인수위 “尹정부, 반도체로 먹고살아야”…‘초격차’ 투자 확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국내 반도체 인력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 방안’을 추진한다. 반도체 대학원을 신설하고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중앙정부가 직접 맡는 등의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인수위는 앞으로 기업의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12일 인수위는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핵심 산업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보호해야 한다는 게 인수위의 인식이다. ━반도체 대학원 신설, 공장 지원 경쟁국 수준으로 인수위는 우선 핵심 정책과제로 업계 숙원인 고질적 인력난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 오는 2031년까지 약 3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인수위는 인공지능(AI)·전력 등 분야별 반도체 대학원 신설·지정을 통해 석·박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지정해 관련 학생과 교수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전환 교육을 시행하고, 소재·부품·장비 관련 계약학과 확대 방안도 논의 중이다. 반도체 공장의 신·증설을 위한 규제 해소와 인프라·투자 연구개발(R&D) 인센티브도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경쟁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인수위는 반도체 산단을 조성할 때 발생하는 인허가 문제를 정부 부처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지자체 인허가 문제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방식이다. 산단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을 인근 지자체와 공유하는 방식도 들여다보고 있다. 인수위는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산업 육성을 위해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신·증설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 지원도 검토한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에도 자금·설비·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기업+정부’ 연합으로 세계와 경쟁 현재 미국과 맺고 있는 전략적 반도체 협력 체계도 확대한다. 지난해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가 신설된 것처럼 다른 나라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반도체는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국가안보자산으로서 미국과 인텔·퀄컴, 대만과 TSMC처럼 기업과 국가가 연합해 경쟁하는 시대로 도래한 게 현실”이라며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분야에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중심이 아니라 민간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의 기조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향후 인수위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인수위 측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6%에서 20%로, 중견기업은 8%에서 2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부대변인은 “기획재정부가 포함된 경제1분과에서 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인이 반도체 분야에 관심이 크다”며 “세액공제 확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당선인이 7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동하던 중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을 보고 “반도체 산업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을 더 발굴하고, 세계 일류로 키워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