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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도체 특단대책 세워라"…세제 혜택↑·인허가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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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2-04-12 12:02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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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반도체 초격차 방안 발표턱없이 부족한 인력..대학정원규제 푸나인프라 투자·R&D, 실효적 인센티브 강화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후 경북 상주시 상주 중앙시장을 방문,시민들의 환호에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반도체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인재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 산업의 쌀`인 반도체 육성을 놓고, 미국과 유럽(EU) 등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민간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골자의 반도체 초격차 방안을 제시했다.인수위는 우선 업계의 제1요구사항인 고질적 인력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총 3만명의 반도체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국은 반도체학과 졸업생이 연간 650여 명에 불과해 이같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대학은 ‘인구 집중 유발시설’로 분류돼 정원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대부분 고급 인력은 수도권 대학을 원하고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이 거세면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규제 완화를 접목시킬 수 있는 묘안을 짜내는 게 관건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31일 ‘4대 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수도권 규제 같은 패널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을 짜기가 어렵다”며 “기업과 지역에 동기를 부여해 차별화한 혁신 아이디어가 지역 활성화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인수위는 또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 투자·생태계 지원 확대 및 우수 팹리스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램 생산에서는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및 반도체 설계분야인 팹리스에서는 후발주자에 불과하다. 대만의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매출 기준)은 18.3%로, 1위인 대만의 TSMC 52.1%에 비해 점유율이 크게 떨어진다. 아울러 인수위는반도체 기업의 속도 경쟁에 맞춘 적기의 공장 신증설 위한 규제 해소와 인프라 및 투자·R&D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공장 건설이 이뤄지려면 지자체로부터 각종 인허가권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 복잡한 절차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기업들이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액공제 카드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재계에서는 국가전략산업부문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기업의 경우 6%에서 20%, 중견기업은 8%에서 25%,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보유 해외 기업 인수시에도 세액공제를 허용하면서 M&A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부대변인은 “세액공제 비율 확대는 경제2분과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 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산업부는 세액공제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세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는 이외 국내핵심반도체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첨단기술 보호 및 미국 등과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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