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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대중공업-삼영기계 기술침해 분쟁 해결…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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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채한 작성일21-09-27 20:54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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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벌어진 기술 침해 분쟁이 정부 조정으로 해결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7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2018년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 첫 사례입니다. 앞서 선박용 엔진 부품 업체인 삼영기계는 2019년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피스톤 제조 기술과 공동 개발한 피스톤 설계 도면을 다른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며 중기부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행정조사 결론을 내리기 전인 지난 4월 조정을 권고해, 양측이 최근 위로금 지급과 협력안 마련, 중기부의 지원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양측의 합의가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관계 기관의 협력을 구하는 한편, 중기부 기술 개발 지원 제도를 삼영기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촉진하고, 상생조정위원회와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합의를 살려 나가는 상생의 프로세스를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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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제약사인 화이자의 CEO 앨버트 불라가 26일(현지시간) 1년 내 일상생활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라는 이날 ABC뉴스에 출연해 “1년 이내에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언급이 코로나19 변이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앞으로 백신이 필요 없다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전 세계가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를 볼 것이며 최소 1년을 지속하는 백신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매년 재접종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린 정말 모른다. 데이터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불라의 이런 언급은 최근 또 다른 백신 제조사인 모더나의 CEO 스테판 방셀의 대유행 종식 전망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 방셀은 지난 23일 스위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내년 중반까지 전 세계 모든 이가 접종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물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것이 ‘일상의 회복’을 뜻하는지 묻자 “1년 안에 그럴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한 바 있다. 방셀은 또 추가접종(부스터샷)이 1∼3년마다 필요할 것이라며 “결국은 독감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앞으로 1년 후에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며 다만 주기적인 부스터샷 접종 필요성도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이어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23일 화이자의 백신 부스터샷을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 취약층에 맞힐 것을 승인했다. 하지만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이날 CBS에 출연, 매년 부스터샷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답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에 더 많은 접종을 요구하는 변이를 갖지 않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불라 화이자 CEO는 조만간 자사 백신을 5∼11세 어린이들도 접종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기 위해 임상시험 데이터를 FDA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몇 주가 아닌 며칠” 사이에 데이터를 제출할 것이며, FDA는 데이터를 검토한 뒤 승인에 대한 공식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어린이는 성인 접종량의 3분의 1을 맞을 것이라면서 필요할 경우 이들을 위해 더 많은 양의 백신을 생산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지난 20일 자사 백신이 5∼11세 어린이들에게도 안전하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입증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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