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북 신세 된 文방문 동탄 임대아파트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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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환보효 작성일21-10-02 17:10 조회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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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인테리어, 좁은 크기 논란 국정감사 앞두고 반복인기 지역임에도 주변 여건·생활 패턴 고려못한 임대주택 정책 실패 논란[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방문했던 동탄 임대주택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의 잘못된 주택 정책, 그리고 보여주기식 행정에 대한 비판이다.당시에도 문 대통령이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변창흠 두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임대주택 단지 모형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관련 ‘화성동탄 공공임대 현황’에 따르면, 화성동탄 A4-1블록 공공임대아파트 1640호 중 44㎡와 41㎡ 형 두 채 모두 지난 9월 24일 현재 여전히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과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국토부 장관이 다녀간 곳이다.해당 주택은 대통령 방문 이후에도 9개월 째 공실 상태로 남았다. 방문 이전 기간까지 더하면 1년6개월 이상 입주민이 없는 상황이다. 최고 매매가가 15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실수요가 많은 동탄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이 여전히 공실인 것은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인근 한 아파트는 이후 청약경쟁률이 55대1을 기록했고, 또 다른 오피스텔은 56.2:1의 경쟁률로 분양을 끝내기도 했다.이 단지 전체적으로는 49호가 여전히 빈집으로 남아 있다. 특히 이 중 14호가 대통령이 방문했던 44형 주택이다. 이곳은 보증금 최고 7200만원, 월 임대료 27만원에 청년이라면 최대 6년, 신혼부부라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LH는 미분양을 소진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에 걸쳐 소득과 자산 기준을 완화하며 모집공고를 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주택 2곳 역시 방문 이전 2차례, 이후 3차례까지 총 5번의 계약 안내에도 여전히 입주 희망자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했던 문제의 2층 침대가 놓인 44㎡ 크기 임대주택의 아이용 방 모습 [헤럴드경제DB]문 대통령 방문을 위해 4000만원이 넘는 가구 및 인테리어를 완료한 두 아파트는 쇼룸으로 활용하겠다는 LH의 설명과 달리, 실제 방문자는 사실상 없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동탄 공공임대 2개 호실은 지난 6월 말까지 방문자가 5명에 불과했다. 그마저로 국회의원 및 관계자가 전부였다.이곳은 대통령 방문 직전 110만원으로 TV를 6개월 남짓 대여하고, 60만원 상당의 냉장고, 167만원 상당의 세탁기와 120만원의 쇼파, 80만원 상당의 테이블 등을 새로 배치했다.김은혜 의원은 “임대주택의 실상을 파악하고 수정하기보다는 정부가 보여주기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한편 LH는 이에대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소수 공실은 발생이 불가피하고 화성동탄 임대주택 단지의 공실률은 타 단지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LH측은 “화성동탄 A4-1 블록은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평균 공실률 3.0%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계약여부 안내와 단지여건 성숙 등을 감안할 때, 공실규모는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9개월째 미임대로 보도된 주택은 예비 입주자 안내가 진행되고 있으며, 예비 입주자가 계약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후속 예비자(41형 5명, 44형 11명)에게 계약 여부가 안내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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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항공료나 숙박비 제공하는 건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 바쁜 BTS에게 열정페이 요구한 거야? 이건 너무 부당하다.' 여론이 상당히 분노했고요. 한 대선 주자는 비판하는 논평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항공료, 숙박비 등등등의 비용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실제로 약정 계약서가 존재했습니다. 그러자 몇 시간 후에 반론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계약서에 쓰여 있지도 않은 일정까지 불려다녔다는 겁니다. BTS가요. 말이 좀 오가고 있는 와중이라 아예 청와대 탁현민 비서관 당사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듣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연결해보죠. 청와대 탁현민 의전비서관님 나와 계십니까? ◆ 탁현민>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사실은 오늘 국군의 날이어서 굉장히 바쁜 날이라 저희는 인터뷰 요청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응하셔서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 탁현민> 잠이 안 와서요. (웃음) ◇ 김현정> 잠이 안 온다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탁현민> 지금 말씀하셨던 오늘 이야기할 주제 때문에 제가 밤새 분노가 치밀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 국군의 날부터 행사가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통화를 하기로 약속을 했던 거죠. ◇ 김현정> 그러면 팩트 체크를 하나하나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BTS가 뉴욕을 가는데 항공비는 물론 숙박비, 식비 등등등의 체류경비를 주지 않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 탁현민> 틀리고요. 그다음에 BTS나 그 소속사인 빅히트나 하이브가 돈을 못 받았다고 합니까? 아니, 그거를 그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거를 왜 조선일보가 못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엄연히 계약서가 존재하고 또 그 계약 기준에 맞춰서 절차가 진행되고 정산이 완료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뉴욕=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UN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김정숙 여사가 20일(현지시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미래문화특사인 그룹 BTS(방탄소년단) 및 참석자와 한국실 개관 기념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9.21 jjaeck9@yna.co.kr 연합뉴스◇ 김현정> 그 첫 보도를 보면 '문체부 관계자한테도 묻고 외교부 관계자한테도 문의를 했는데 지급한 내역이 없다고 했다' ◆ 탁현민> 그 예산은 문체부 산하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 예산이고요. 외교부에게 문체부 예산을 물어보는 망측한 짓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기재부가 환경부 예산을 어디에 언제 썼는지 압니까? 본인들의 취재 역량의 한계인 거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면 돈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당사자인 빅히트나 하이브나 방탄소년단에게 물어봤어야죠. 그래야 정확할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계약서가 존재했다. 혹시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 탁현민> 그거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얘기 나왔고요. 7억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7억 원대. 그래서 애초의 보도. 무급 열정페이라는 건 사실이 아닌 걸로 정리가 되는 거네요. ◆ 탁현민> 얼마든지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BTS 멤버들은 '돈을 10원짜리 안 받겠다'고 얘기했었어요. 받고 싶지 않아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 김현정> 주려고 하는데 경비 안 받겠다고 했어요? ◆ 탁현민> 이유는 간단해요. 만약에 돈을 받고 특사 활동을 했으면 아마 그걸 가지고 또 물고 늘어졌을 거라는 판단을 했었고 따라서 그들은 돈을 받을 바에는 그렇다고 그들이 썼던 실제 경비에 그 돈이 다 상쇄되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 팀에 한 번 출연료만 해도 최소 수십억 단위인데 지금. 그 비용으로 그분들이 무슨 영화를 누리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10원짜리 하나 안 받겠다고 얘기했던 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면구스럽잖아요. 이렇게까지 모시고 가고 특사활동까지 하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사인데 정말 최소한의 최소한의 최소한의 비용. 우리 법률과 규정이 허가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그것도 영수증 처리가 되는 그 비용을 정산한 거예요. ◇ 김현정> 안 받겠다는 거 억지로 찔러주신 거예요? (웃음) ◆ 탁현민> 억지로 준 거죠, 진짜.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폄훼를 하고 그들의 헌신과 노력을 깎아내리는 건 정말 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그런데 후속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이 해명글을 올리신 후에 '계약서에는 18일, 19일 뉴욕 유엔본부 행사비용만 받기로 쓰여 있는데 계약서에 없는 일정, 즉 20일부터 22일.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황희 문체부장관이 참석하는 행사까지 BTS가 불러다녔다'라는 거거든요. ◆ 탁현민> 저는 그 사고방식이 참 한심한데 BTS가 불려다닐 정도의 그 아티스트라고 생각하세요? 김현정 씨는.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그렇게 할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 김현정> 그 말씀은. ◆ 탁현민> BTS는 지금 그 누구도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시킬 수도 없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을 정도에요. 대한민국을 이미 넘어선 세계적인 아티스트예요. ◇ 김현정>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 탁현민> 마찬가지죠. 대통령도. BTS가 유엔에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갔을 거예요. BTS가 대한민국 정부가 얘기했다고 해서 본인들이 내키지 않는데 했을 거라는 그 생각은 이전 정부에서 정치권력이나 혹은 언론권력이 아티스트들을 오라 가라 했던 그 정도 수준의 인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지금 물어보셨던 그 일정들은, 그 일정은 계약을 할 일정이 아니에요. ◇ 김현정> 미술관, 전시회 이런 거더라고요, 방송 인터뷰. ◆ 탁현민> 당연하죠. 미술관 가고. 매트로폴리탄 뮤지엄 가고 한국문화원 방문하는 건 특사로서의 일정인 거지 그걸 무슨 계약을 해요? 교통비 계약을 해요? 무슨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 ◇ 김현정> 20일에서 22일까지 숙박비 경비 같은 것도 다 7억 원 안에 포함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탁현민> 당연히 그렇고요. 포함됐다라는 표현이 참 뭐한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못해 줬어요. 왜? 국내법상, 그다음에 규정상 제대로 그들이 예를 들어 그들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다고 하면 출연료 얼마 주실 수 있으세요? 정해진 출연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만 원 미만의. ◇ 김현정> 저희 매뉴얼이 있습니다. 10만 원보다는 조금 더 될 겁니다 (웃음) ◆ 탁현민> 그런가요? (웃음) 죄송합니다. ◇ 김현정> 7명이니까 (웃음) 그런데요? ◆ 탁현민> 그 돈으로 그분들이 그 시간을 내서 거기를 가겠어요? 돈만 생각한다면. ◇ 김현정> 아,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수십억 줘야지 맞는 것인데? ◆ 탁현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비를 지불했다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규정이 허가하는 최대치를 했을 뿐이지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거죠. 만약에 그 부분을 얘기하면 저는 달게 받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따지는 게, 좀 하나하나 따지는 게 민망한 감도 있습니다만 이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다 질문드려보죠. 어제 최재형 캠프측에서 입장을 낸 걸 보면 '2018년 파리 순방 때 그때도 BTS를 무급으로 차출했다'라는 건데 이건 어떻습니까? ◆ 탁현민> BTS 그때 돈 한 푼 안 받고 나왔고, 돈 한 푼 안 받겠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도 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본인들의 공연일정 사이에 하루 비어 있는 그날을 빼서 대통령의 파리 순방에, 파리 현지에 와서 파리 쪽 인사들과 함께 공연을 해 주었어요. 우리는 돈을 주고 싶었지만 어떤 명목이나 혹은 이유 혹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분들은 '우리가 돈을 뭐하러 받냐. 거기 가서 우리가 공연을 하면 그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시간 내서 공연을 해 주겠다' 하고 온 거예요. ◇ 김현정> 원래 그러면 거기 가 있는 상황에서. ◆ 탁현민> 유럽투어중이었죠.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윤창원 기자 ◇ 김현정> 투어 중이었기 때문에? ◆ 탁현민> 중이었기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마운 일이죠.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욕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돈을 못 줬다고 욕을 먹어야 돼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논란이 왜 나오는가를 보면 따져보니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 이미지 좋게 하기 위해서 BTS를 자주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탁현민> 그러니까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게 BTS가 그렇게 이용당할 수준이냐고요. 본인들이 내키지 않는데 탁현민 때문에 왔겠어요? 혹은 대한민국 때문에 왔겠어요? 혹은 대통령 때문에 왔겠어요? 본인들이 이게 국익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이미 작년 말부터 준비했던 프로젝트예요. ◇ 김현정> '오히려 이런 논란을 자꾸 만드는 것이 BTS의 위상을 훼손하는 거다, 깎아내리는 거다' 이런 안타까움도 있으신 거예요? ◆ 탁현민> 그런 안타까움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BTS가 이번에 유엔에서 이뤄낸 이 엄청난 성과와 위업들에 대해서 논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이유도 없는 논란들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국격은 물론이고 BTS의 명예까지도 깎아내린다는 것에 좀 절망스러운 기분이 드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BTS 유엔연설 상당히 감동적이었고 실제로 세계적으로 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섭외 뒷얘기도 궁금했는데 이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 탁현민> (웃음)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겨울부터 준비를 했고요. 저희끼리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저희들끼리는 이 프로젝트를 '김구 프로젝트'라고 불러요. 문화강국 혹은 문화적인 위엄을 전 세계에 알려주자. 대한민국의 위업을 알려주자라는 취지에서 그런 프로젝트 이름을 붙이고 정말 차근차근 준비를 했던 건데 돈을 많이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돈을 적게 받았다는 것으로 BTS가 비난을 받는, 혹은 대한민국 정부가 비난을 받는 것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인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BTS랑 함께하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반응은 어땠어요, BTS 우리 멤버들. ◆ 탁현민> 결과가 말해 주잖아요. 그들이 그 비싼 시간, 혹은 그 많은 시간을 쪼개서 넘어왔고 돈 한 푼 받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또 실제로 유엔 SDG(지속가능발전목표) 모멘트부터 문화원 방문까지의 일정들을 다 소화했고 어제 이런 논란이 생기자 연락이 와서 '너무 아쉽다, 자기들이 했던 노력의 결과가 이런 거라니' ◇ 김현정> 어제 연락 왔어요? 이 논란 이후에? ◆ 탁현민> 네,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했던 성과에 대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피력했고 그러니까 제발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정말 후회하고 있는지. 그들이 돈을 못 받았는지, 그들이 유엔활동에 대해서 혹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는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했는지.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연락이 와서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게 아쉽다 하면서. ◆ 탁현민>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너무 아쉽다' 이게 딱 워딩이었어요. ◇ 김현정>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런 논란이 일어서 아쉽다'? ◆ 탁현민> 네. ◇ 김현정> 안타깝네요. 굉장히 그 멤버들 없는 시간 쪼개서 갔다 왔을 텐데 이렇게 돼서 안타까운데. ◆ 탁현민>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조선일보 같은 언론사들이.◇ 김현정> 알겠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있고 나서 벌써 3년째 지금 후속 만남이 끊어진 상황인데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그러셨잖아요. 후속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어떻게 할지 내가 구상은 다 마쳐놓은 상태였는데 이게 열리지 못해서 아쉽다. 혹시 내년 2월에 그 구상을 실현할 꿈도 꾸고 계십니까? ◆ 탁현민> 대통령이 뉴욕에서 종전선언을 희망하셨고 북측도 그렇고 미국측도 그렇고 반응들이 나왔잖아요. 저는 이제부터 아주 냉정하고 차분하게 한반도 종전선언의 길로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다만 거기에서 저의 어떤 행사적인 혹은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상은 상황에 따라 얼마나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때 가서 그런 어떤 특정한 상황들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시작은 된 겁니까? ◆ 탁현민> 이미 종전선언을 유엔에서 말씀하셨을 때 시작은 됐다고 봐요. ◇ 김현정> 됐다고 보시는군요. 2월에 종전선언, 남북미중 정상회담. 그중에서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몇 % 보세요? ◆ 탁현민> 제가 %를 얘기하는 것은 무척 좀 그렇죠. (웃음) ◇ 김현정> (웃음) 알겠습니다. ◆ 탁현민> 여건이 되면 충실하게 수행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 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 탁현민> 오늘 국군의 날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 김현정> 청와대 탁현민 의전비서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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