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조치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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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란성 작성일21-10-06 11:22 조회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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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소관 근로기준법 등 4개 법령 개정안 심의·의결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리가 가능해졌다.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직자의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 된다.재직 근로자의 경우는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된다.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금액이다.기존 체당금이란 용어로 사용돼 왔다.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의 노동관계 법령·인권 교육 의무도 신설됐다.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PC 또는 모바일)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서는 사업주의 건강 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기존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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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바닥에 쓰여져 있던 '왕(王)'자와 관련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5일 밤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6차 TV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지난 토론 당시 논란의 중심이었던 윤 전 검찰총장의 손바닥 속 '왕(王)'자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무속과 관련한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윤 전 총장이 이를 강하게 반박한 것입니다.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왕(王)'자 부적 문제가 외신에도 보도돼 국제적 망신을 샀다"며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홍 의원은 '같은 동네 할머니가 열성 지지자 입장에서 써준 것'이라는 윤 전 총장의 해명과 관련해서도 "설득 과정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홍 의원이 윤 전 총장을 향해 "오늘은 부적 없죠?"라고 꼬집자, 윤 전 총장은 "그게 부적이라고 생각했으면 손바닥에 그러고 다녔겠나"며 맞받아쳤습니다.지난 1일 MBN 주최로 열린 5차 TV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이 홍준표 의원과의 1대1 주도권 토론에서 손을 흔드는 제스쳐를 하면서 손바닥에 적힌 '왕'자가 선명하게 포착됐다. 윤 후보 측은 후보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지자들이 토론이 있을 때마다 응원한다는 뜻에서 손바닥에 적어주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MBN 유튜브 캡쳐)유승민 전 의원도 윤 전 총장을 압박했습니다.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과 연루설이 제기된 역술인 등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실제로 교류가 있는지 물었습니다.유 전 의원이 "모 언론인이 인터뷰했던데, 자기 스스로 '윤석열 멘토' 지도자 수업을 한다는 천공 스승을 아시나"라고 묻자, 윤 전 총장은 "아는데 멘토(라는 표현은)는 과장"이라고 답했습니다.유 전 의원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6월 9일 첫 외부 행사(우당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을 때 바로 뒤에 따라다니던 이병환이라는 사람을 아시나"라며 "이상한, 특정 부위에 침을 놓는 사람(이라고 한다)"이라고 물었지만, 윤 전 총장은 이 질문에도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유 전 의원은 거듭 "윤 전 총장과 부인, 장모가 역술·무속인을 자주 만나나"라고 물었고 윤 전 총장은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분을 자주 만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왼쪽 손바닥에 논란이 됐던 '왕(王)자'가 지워져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한편 이날 TV 토론회에 나온 윤 전 총장의 손바닥은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뉴스 픽'입니다. [네이버홈에서 'SBS 뉴스'를 구독하세요!]https://media.naver.com/channel/promotion.nhn?oid=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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