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플랫폼 대표들 '정조준'…TBS편향성 문제엔 '이견'(종합)

[국감현장]한상혁 방통위원장 "균형잡힌 플랫폼 규제 필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왼쪽부터),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이강택 TBS 사장,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 박대준 쿠팡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이창규 기자,이기범 기자,김정현 기자 =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소환된 플랫폼 업체 대표들과 이강택 TBS 사장을 겨냥한 질의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플랫폼 업체 대표들을 정조준했다. 증인으로는 박대준 쿠팡 대표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이 출석했다.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 가맹점과 택시 사업자간 수수료 20% 문제를 거론하며 "카카오가 5년간 3000억원의 상생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택시업계가 다 죽어가는 마당에 기금마련은 묘지 좋은거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상생방안 말고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또 "택시 사업자들이 KM솔루션과 5년 동안 20% 수수료 계약을 맺고 있다. 택시 사업자들이 (KM솔루션에) 광고 및 정보 이용료를 주고 있는데 (조건이) 3년마다 변경되고 있다"며 "이율을 변경할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데 이게 갑질이다. 이러한 조건을 동일하게 조정할 생각 없나"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수수료 부분은)즉답이 어렵다"며 "단순히 수수료를 낮추는 것보다 택시사업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큰 책임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종합감사 때는 카카오 대표가 나와야 제대로 된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어정쩡한 답변을 하는 것 보니 답이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택시 취소 수수료 문제를 언급하며 "내가 취소한 게 아닌데도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 대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빠르게 시정하겠다"고 말했다.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를 향해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이 제대로 설계 됐는지 논란"이라며 "청소년에게 19금 콘텐츠 추천, 혐오 영상 추천 반복 사례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엘사 게이트'다. 현재 완전히 통제된 상태냐"고 물었다.이에 김 대표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람이 직접 많은 콘텐츠를 검토하고 있다"며 "유튜브 추천 영상 알고리즘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구글과 애플은 구글갑질방지법 시행일인 9월 14일 이후에도 인앱결제 강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9월 14일 이후 불이익을 받는 피해자가 있다면 조사하고 법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지난해부터 휴대폰 판매·개통 서비스를 하고 있는 쿠팡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를 향해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추가 지원금, 카드 할인 등 사은품 제공하게 돼 있는데 쿠팡은 단통법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카드 즉시 할인까지 포함해 15%가 훨씬 넘는 액수의 추가 지원금을 줬다"고 지적했다.이에 박 대표는 "지금 말씀 주신 사안은 방통위 조사 중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을 향해 "뛰어난 콘텐츠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게 해 준 것은 고맙지만 넷플릭스 계약은 대장동 화천대유와 같다"며 "오징어게임 관련한 초과수익은 배우자나 제작사에 배분되는 게 당연한데 넷플릭스는 모두 인정하지 않고 수익을 독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같은당 김영식 의원은 "오징어 게임이 히트를 쳤는데 넷플릭스는 제작비의 110% 정도만 지급한다"며 "200억원의 제작비가 들었는데 수익 배분은 240억원 정도로 이게 합리적 배분인지 의문이다. 수익이 더 창출되면 제작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냐"고 지적했다.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문제도 나왔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돈은 많이 벌어가면서 트래픽 사용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SK브로드밴드와의 재판에서도 패소했다"며 "재판이나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통신 3사와 합의해 망 사용료를 납부할 의향은 없냐"고 했다.이에 대해 연주환 팀장은 "창작자들과 정당한 수익 배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망사용료 부분에 대해선 "오픈 커넥트라는 캐시 서버 구축을 통해 윈윈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오픈 커넥트가 상생 솔루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김범준 우아한 형제들 대표에게 "플랫폼은 공유의 탈을 쓴 수탈경제라고 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김 대표는 "플랫폼을 통해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강택 TBS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정치편향성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간 확연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TBS 제작비 지급규정을 초과해 받은 사람 중 김어준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증인과 김어준씨를 제외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건 현정부 나팔수 프로그램에서 김어준씨가 사회를 맡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같은당 황보승희 의원은 "TBS 예산 3분의2는 서울시에서 나오고 공정성이 담보돼야한다는게 국민의 입장"이라며 "올해 시사리서치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방송이 편파적이라는 답변이 66.7%, 하차해야한다는 답변이 57.4% 나오는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반면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특정 방송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방송사의 방송 가이드라인을 국회의원들이 제시하도록 국감을 진행하도록 국감을 운영하는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같은당 한준호 의원도 "언론사 대표나 사장을 취조하듯 증인으로 불러 세운 것에 대해 언론 출신으로서 불편하다"며 "이런 식으로 국감을 운영하려면 채널A, TV조선 다 불러야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대해 "지금 흐름을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기관들이 협의없이 각자 규제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중복 규제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균형잡힌 정책과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