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상호금융까지… 대출 막을 곳은 다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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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언서 작성일21-10-05 18:58 조회1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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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 앞두고당국, 전 금융권에 총량관리 당부은행 전세대출 한도도 사실상 축소금융위 "실수요자 피해는 최소화" 국내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대출규제에 따라 1개월새 대출금리를 0.4% 포인트(P) 가량 높이고, 전세자금대출도 한도를 줄이면서 시중에 '돈가뭄'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소재 은행 외벽에 전세대출 상품관련 안내문이 눈길을 끌고 있다. 뉴시스금융당국이 추가 가계부채 관리대책 발표를 앞두고 물밑규제 마무리 수순에 다다랐다.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전 금융권에 대출 총량관리를 권유하고 직접 규제는 최소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금융당국은 막을 수 있는 대출 통로를 대부분 차단한 상태로, 얼마나 더 강력한 차단책이 나올지 미지수다. 가계대출 추가 대책 발표 시기는 이후 이달 중순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로인해 은행도, 고객도 모두 불안감에 휩싸여있다.■은행·카드·저축은행·상호금융 다 막아5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일 지방은행과 산림조합중앙회를 불러 대출 총량관리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연말까지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한 신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심중이다. 당국은 조만간 지방은행도 불러 가계부채 목표 관리를 강조할 예정이다. 1금융권과 저축은행을 조이자, 지방은행과 상호금융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업계에선 당국의 물밑규제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 수장까지 연이어 만나면서 가계부채 증가율 연착륙을 주문한 바 있다. 국·과장급 실무선에선 풍선효과 우려가 있을 때마다 각 업계 임원들을 따로 불러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엔 현대카드, 롯데카드, 여신금융협회와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따로 열었고, 29일에도 3개 저축은행(SBI 저축은행·애큐온 저축은행·한국투자저축은행)과,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를 불러 가계대출 관리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토스뱅크 출범 축사에서도 "토스뱅크의 의사 결정이 금융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염두에 둬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신용대출·전세대출 수도꼭지도 조였다1금융권과 인터넷 은행까지 이미 신용대출과 전세대출까지 막고 있다. 1금융권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절반 규모로 축소했고, 최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도 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에 나선 바 있다. 전세대출도 차단 추세다. 은행들은 세입자들에게 기존 보증금이 올라간 만큼안 빌려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종전에는 보증금 총액의 최대 80%까지 가능했지만 한도가 사실상 축소된 셈이다.정부의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는 6%다. 상반기에 증가율이 8%에 근접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3~4% 선으로 조여야만 목표를 맞출 수 있다. 당국은 코로나 19가 진정되기 전 가계대출을 눌러야 부실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가계부채 저승사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나가야 하는 금융위원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별명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당국은 가계부채 추가 관리 대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전세 대출 규제, 저축은행 및 카드대출(카드론) 한도 축소,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축소 등을 종합 고려중이다. 다만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해 수위를 어디까지 맞출지가 관건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는 줄이돼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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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서 남북화합 메시지 발신"체제 경쟁, 국력 비교는 오래 전부터 의미 없어""8,000만 남북 겨레와 750만 동포 미래 연대 꿈"北매체는 "민족 자주 견지하라"...한미동맹 견제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북한이 남북 통신연락선을 55일 만에 일방적으로 복원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재외동포들 앞에서 “남과 북이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를 나타냈다. 반면 북한은 우리 정부에 ‘민족 자주’를 요구하며 미국의 개입을 배제한 채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 대통령은 5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민족은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힘을 모아 헤쳐 왔다. 포용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며 국경을 넘어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아직 분단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재외동포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남북으로 나뉘어진 두 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일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 체제 경쟁이나 국력의 비교는 이미 오래전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는 함께 번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통일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과 북이 사이좋게 협력하며 잘 지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동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남과 북을 넘어 ‘하나의 코리아’가 갖는 국제적인 힘, 항구적 평화를 통한 더 큰 번영의 가능성을 동포들께서 널리 알려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8,000만 남북 겨레와 750만 재외동포 모두의 미래세대들이 한반도와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감하고 연대하는 꿈을 꾼다”며 "그 길에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지난 4일 통신연락선을 일반적으로 전격 복원한 뒤 나온 메시지라 더욱 관심을 끌었다. 북한은 지난 7월27일 13개월 만에 통신연락선을 전격 복원했다가 8월10일 한미연합훈련 개시에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통신연락선을 재차단한 바 있다.북한은 다만 통신선을 복원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적대 정책 철회, 제재 완화 등을 선결 조건으로 거듭 강조했다. 북한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이날도 리철룡 조국통일연구원 연구사의 기고문을 싣고 “북남(남북)관계를 발전시키자면 남조선(남한) 당국이 민족자주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남관계 개선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족 내부 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면 오히려 복잡성만 조성되고 언제 가도 민족문제를 우리 의사와 이익에 맞게 해결할 수 없다”며 “모든 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해결해나갈 때만이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한미동맹의 분절을 요구한 것이다.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서 남북화합 메시지 발신"체제 경쟁, 국력 비교는 오래 전부터 의미 없어""8,000만 남북 겨레와 750만 동포 미래 연대 꿈"北매체는 "민족 자주 견지하라"...한미동맹 견제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북한이 남북 통신연락선을 55일 만에 일방적으로 복원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재외동포들 앞에서 “남과 북이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를 나타냈다. 반면 북한은 우리 정부에 ‘민족 자주’를 요구하며 미국의 개입을 배제한 채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 대통령은 5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민족은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힘을 모아 헤쳐 왔다. 포용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며 국경을 넘어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아직 분단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재외동포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남북으로 나뉘어진 두 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일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 체제 경쟁이나 국력의 비교는 이미 오래전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는 함께 번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통일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과 북이 사이좋게 협력하며 잘 지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동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남과 북을 넘어 ‘하나의 코리아’가 갖는 국제적인 힘, 항구적 평화를 통한 더 큰 번영의 가능성을 동포들께서 널리 알려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8,000만 남북 겨레와 750만 재외동포 모두의 미래세대들이 한반도와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감하고 연대하는 꿈을 꾼다”며 "그 길에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지난 4일 통신연락선을 일반적으로 전격 복원한 뒤 나온 메시지라 더욱 관심을 끌었다. 북한은 지난 7월27일 13개월 만에 통신연락선을 전격 복원했다가 8월10일 한미연합훈련 개시에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통신연락선을 재차단한 바 있다.북한은 다만 통신선을 복원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적대 정책 철회, 제재 완화 등을 선결 조건으로 거듭 강조했다. 북한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이날도 리철룡 조국통일연구원 연구사의 기고문을 싣고 “북남(남북)관계를 발전시키자면 남조선(남한) 당국이 민족자주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남관계 개선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족 내부 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면 오히려 복잡성만 조성되고 언제 가도 민족문제를 우리 의사와 이익에 맞게 해결할 수 없다”며 “모든 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해결해나갈 때만이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한미동맹의 분절을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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