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지원금, 전 국민보다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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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언서 작성일21-11-06 08:14 조회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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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 대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정동만(국민의힘·부산 기장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홍 부총리는 "10월27일 손실보상이 시작돼 일련의 지급이 이뤄진 상황 속에서 손실보상이 차질없고 신속하게 지급되는 것이 우선이고 집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혹시 이게 부족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정부는 손실보상이 안 되는 업종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발표 시점으로는 11월 중순을 언급했다.5차 지원금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효과는 있었다고 본다. 효과가 없으면 재정 지출을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라고 답했다.또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일단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그 결정을 존중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답했다.이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플러스알파를 드리는 게 불법은 아니니 가능하지만 소망하기로는 중앙정부의 지출구조를 존중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은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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