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류세 인하 내부 검토"…이르면 26일 발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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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환보효 작성일21-10-20 20:32 조회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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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서 답변"국제유가 금방 떨어지지는 않을 것""ℓ당 세금 인하했던 2018년 방식 고려"[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photo@newsis.com[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방안을 이르면 26일 발표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홍 부총리는 "국제유가는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금방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정부로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유류세 인하는 이미 국제유가 전망을 토대로 검토해왔지만, 이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나갔을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조만간 결정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 의원이 "언제 발표할 예정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유가가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홍 부총리가 다음 주 중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 내에서는 이르면 26일에 발표할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방식을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018년에 했던 것처럼 ℓ(리터)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유류를 많이 사용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며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짚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인하율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000년 이후 유류세 인하를 세 번 했다"며 "2000년에 2개월, 2008년 10개월 동안 10%, 2018년에 6개월 15%, 4개월 7%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6개월간 30% 인하(ℓ당 휘발유 269원·경유 198원·LPG 61원)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유가 동향, 환율, 실무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수 등을 보고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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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매출액이 증가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20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증가액이 188억원에 달하는 사업주에게까지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주먹구구식 재정집행으로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해당 사업주는 인천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2020년 하반기에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했고, 매출이 2019년 8억9179만원에서 2020년 197억3950만원으로 증가해 매출증가액만 188억4771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업으로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500만원, 총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았다.인천의 한 화장품 도매업자도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47억1900만원까지 증가했고,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받았다. 반면 서울의 한 여행업체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346억3900만원이나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으로 똑같은 300만원을 받았다.문제가 된 업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영향을 덜 받는 업종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비대면 판매방식을 도입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2차부터 4차까지(새희망, 버팀목, 버팀목플러스, 1차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전체 376만개 사업장 중 26.5%인 98만6567개 사업장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총 2조6000억원이다.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장도 9만5606개에 달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2511억원이다. 앞서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서 매출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매출액 규모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다른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 2019년 또는 2020년 중 한해만 소기업 매출기준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이 100억원 이상 증가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수급대상의 매출액을 확인했다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중기부와 국세청 간의 자료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중기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장별 '매출증가 여부'만 확인하고 매출액 자체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재정집행 관리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도 수수방관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추 의원은 꼬집었다. 반대로 정부가 버팀목 플러스 자금부터 연간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는데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떡 제조업' 업종에는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 떡 관련 밀키트 생산 대기업과 같이 코로나19(COVID-19) 특수를 누린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어 '떡 제조업' 업종은 경영위기 업종에서 제외됐다. 결국 돌잔치, 결혼식 등이 취소되면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은 동네 떡집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피해로 직원을 9명에서 5명으로 줄였지만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력만 감축하는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추 의원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안일한 재정집행관리 때문에 정말 힘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돼야 할 재난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도 있다"면서도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기업 매출액 규모를 넘는 곳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머니투데이 DB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매출액이 증가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20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증가액이 188억원에 달하는 사업주에게까지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주먹구구식 재정집행으로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해당 사업주는 인천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2020년 하반기에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했고, 매출이 2019년 8억9179만원에서 2020년 197억3950만원으로 증가해 매출증가액만 188억4771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업으로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500만원, 총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았다.인천의 한 화장품 도매업자도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47억1900만원까지 증가했고,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받았다. 반면 서울의 한 여행업체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346억3900만원이나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으로 똑같은 300만원을 받았다.문제가 된 업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영향을 덜 받는 업종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비대면 판매방식을 도입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2차부터 4차까지(새희망, 버팀목, 버팀목플러스, 1차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전체 376만개 사업장 중 26.5%인 98만6567개 사업장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총 2조6000억원이다.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장도 9만5606개에 달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2511억원이다. 앞서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서 매출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매출액 규모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다른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 2019년 또는 2020년 중 한해만 소기업 매출기준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이 100억원 이상 증가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수급대상의 매출액을 확인했다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중기부와 국세청 간의 자료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중기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장별 '매출증가 여부'만 확인하고 매출액 자체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재정집행 관리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도 수수방관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추 의원은 꼬집었다. 반대로 정부가 버팀목 플러스 자금부터 연간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는데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떡 제조업' 업종에는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 떡 관련 밀키트 생산 대기업과 같이 코로나19(COVID-19) 특수를 누린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어 '떡 제조업' 업종은 경영위기 업종에서 제외됐다. 결국 돌잔치, 결혼식 등이 취소되면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은 동네 떡집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피해로 직원을 9명에서 5명으로 줄였지만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력만 감축하는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추 의원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안일한 재정집행관리 때문에 정말 힘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돼야 할 재난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도 있다"면서도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기업 매출액 규모를 넘는 곳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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