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기재부, 국민들 25~30만원 주면서 벌벌 떨면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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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1-11-08 23:29 조회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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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추계 전망 긍정적…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고려할만"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반대하는 정부를 향해 "국민들은 가계부채로 쓰러지는데, IMF 때 150조원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재부가 국민들한테 25만∼30만원을 주는 것에 벌벌 떨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송 대표는 8일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관료들의 전문성과 소신 의견을 무시하고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정적 국정 운영에 방해될 수 있지만, 역으로 관료제에 빠져서 관성을 못 벗어나고 국민은 아우성인데 자기들 것만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재난지원금 추진 방향을 언급하면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새로 비목을 만들기도 어렵고 추경을 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다"며 "기존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추진)해야 한다. 지역화폐 예산안을 좀 올리고,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세수 추계를 봐야 하는데, 현재 10조원 플러스 알파로 보지만 어떤 측에서는 20조∼30조원이 넘어갈 것이라는 안도 나온다"며 "김부겸 국무총리의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져서는 어렵다'는 말씀도 맞는 말이지만, 세수 증가가 됐으니 (지급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앞서 지급된 '소득 하위 88% 재난지원금'을 거론하며 "12%를 거르려고 지방 공무원 고생시키고 항의 전화 받게 할 필요 있느냐"며 "22만원으로 깎아서라도 전 국민에 다 줄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한편 송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전폭 찬성이다. 줄 거면 지금 주자"면서도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대통령이 준다고 주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야 준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 당선도 어렵겠지만 당선돼서 50조원을 준다고 할 거면, 바로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지시해서 예산을 합의해 통과시키라"며 "이재명 후보의 13조원도 반대하면서 50조를 주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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