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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억 안 낸 오문철 5년째 1위… 지방세 등 고액 체납 1만 2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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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외라 작성일21-11-18 05:56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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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자체, 개인·법인 명단 공개총액 4355억… 10억 초과 27명 487억 체납조동만씨 82억 2위… 전두환·장영자 9억법인 1위 드림허브금융투자 552억 미납서울시 최고액 체납자는 中 국적자 12억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5년 연속으로 개인 분야 지방세 고액 체납자 전국 1위에 올랐다. 법인 중에선 과거 서울 용산구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재산세 552억 1400만원을 체납해 법인 고액 체납자 전국 1위라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세웠다. 전두환 전 대통령(9억원), 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을 벌였던 장영자(9억원)씨의 이름도 보인다.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7일 1000만원이 넘는 지방세 혹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개인·법인) 1만 296명을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고 버티는 체납액 총액은 4355억원이나 됐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가 5561명(체납액 1016억원)인 반면 10억원을 초과한 27명의 체납액이 487억원으로 10분의1을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경기 2727명(체납액 1462억원), 서울 1162명(724억원)이 가장 많았다.오 전 대표가 내지 않은 지방소득세는 151억원에 이른다. 그는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주민세 82억원을 내지 않아 2위를 기록했다. 법인 가운데는 지에스건설(167억원·GS건설과 무관한 회사), 삼화디엔씨(14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씨의 제이유개발(113억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원)는 나란히 5∼6위에 이름을 올렸다.서울시에서의 최고액 체납자는 중국인과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표자로 등록된 법인이었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2억원을 내지 않은 중국 국적의 ‘WEN YUEHUA’씨였다. 그는 2017년부터 밀린 세금을 내지 않겠다며 시와 소송을 벌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명단에 새로 등재됐다.최고액 법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5억원을 내지 않은 ‘CHEUNG AH SHUEN’씨가 대표로 있는 투자자문업체 ‘파워파인리미티드’다. 대표자 이름은 중국인으로 추정되지만 이 외국 법인이 사업자등록만 했지 등기부를 등록하지 않아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 법인의 등록 소재지를 방문했지만 법인은 강남구 역삼동의 해당 건물에 입주한 사실조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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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反정권 표심 위한 차별화 이해”文정부 기본철학 공격엔 불편 심기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현안을 놓고 정부와 거리를 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청와대는 “차기 대선 주자는 문재인정부가 놓친 부분을 지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당청 갈등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다만 청와대 일각에선 이 후보 측이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정권의 기본철학까지 지적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는 평가도 나온다.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내부회의에서 참모들로부터 재난지원금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당정 갈등을 우려하는 여론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만약 청와대가 ‘이재명표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지역화폐·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에 동의한다면 정치중립 위반 논란이 불가피하다. 반면 반대 의사를 보일 경우 대선을 앞두고 원팀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이런 딜레마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침묵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청와대는 이 후보 측이 정권과의 차별화에 나서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선 후보가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정권과 거리를 두는 것은 필연적인 선거 전략”이라며 “청와대가 불편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다만 청와대는 이 후보의 경제 참모들이 “문재인정부의 3대 경제철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청와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연장선으로 포용회복 정책을 도입했고, 분명한 성과를 거뒀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청와대 내부에선 “부동산 정책 등 정부가 실패한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이를 보완하고 발전하는 방식의 ‘교집합’ 전략이 이 후보 측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한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마지막까지 애쓰는 대통령에게 수고한다 해줄 수 없나”라며 “서로를 존중하는 의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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