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내 잘못 아니에요" 차량 뒤에서 놀던 3살 아기 못보고 후진하다 그만…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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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환보효 작성일21-11-13 21:04 조회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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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아이 방치한 부모 과실 20~30%"[사진 제공 = 연합뉴스] #어느 주말 오후 2시. 외출하기 위해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던 A씨는 차량 뒤에서 놀던 3살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후진하다 충격했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후진이 싶지 않자 여러 번 움직이다 그만 사고를 낸 것. A씨는 뒤에서 '쿵' 소리와 함께 아이 울음소리가 터져나오자 그제서야 아이를 접촉한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차에서 내려 넘어진 아이를 살피고 일으켜 세웠다. 잠시 후 이 모습을 본 아이 부모가 허겁지겁 달려와 A씨를 향해 언성을 높였다.A씨는 미안한 마음에 우선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아이 부모가 피해보상 등을 운운하며 몰아부치자 "100% 내 잘못이 아니다"라며 맞섰다.후방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은 그나마 후진 시 확보할 수 있는 시야가 넓지만 그렇지 않은 차량의 경우 후진 시 접촉 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후진을 하다 차량 뒤에 있던 체구가 작은 아이나 시설물 등을 발견 못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이 있을 법하다. 전면보다는 후면 시야 확보가 그만큼 쉽지 않은 까닭이다. 이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천만다행이지만 혹여 아이가 다쳤다면 후방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운전자 부주의가 인정돼 책임이 크다. 하지만 운전자 만의 100% 과실은 아니다.관련한 보험사 보상사례와 법원 판례를 보면 운전을 부주의한 A씨와 3살 아이를 차량 주변에 있도록 방치한 부모 모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다만, 과실비율만 달라질 뿐이다. 이때 아이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친권자인 부모에 대한 과실이 20~30% 인정된다. 3살 아이는 아직 사리 분별능력이 없는 만큼 친권자의 보호가 필요한데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아이를 놀게 방치해서다.A씨 사례를 적용해 보험사에서 사고보상 비율을 따질 때는 통상 운전자 과실을 70~80% 수준으로 본다. 다만, 사고 시간이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저녁이나 심야시간에 발생했다면 운전자 과실 비율이 줄어든다. 사고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지상이 아닌 지하 주차장일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이 통상의 경우보다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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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실체적 진실 규명…아니면 추한놈·나쁜놈 된다"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2021.1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이준석 대표(국민의힘)가 제안한 '쌍특검'을 조속히 받으라"고 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 주요 후보가 모두 중요 범죄에 연루돼 있는데 아무런 진실규명도 없이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건 참으로 잔인한 대선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의원은 "이미 기초조사가 두 사건 모두 돼 있어 늦어도 연말까지는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며 "정치적 공방만으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건 국민을 기망하는 사술(詐術·못된 꾀로 남을 속여넘기는 수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당하다면 두 분 다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The bad. The ugly'(추한놈, 나쁜놈)가 된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을 같이 하자는 '쌍특검'을 주장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각각 고발 사주 특검과 대장동 특검에 대한 임명권을 갖자고 제안했다.
"연말까지 실체적 진실 규명…아니면 추한놈·나쁜놈 된다"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2021.1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이준석 대표(국민의힘)가 제안한 '쌍특검'을 조속히 받으라"고 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 주요 후보가 모두 중요 범죄에 연루돼 있는데 아무런 진실규명도 없이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건 참으로 잔인한 대선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의원은 "이미 기초조사가 두 사건 모두 돼 있어 늦어도 연말까지는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며 "정치적 공방만으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건 국민을 기망하는 사술(詐術·못된 꾀로 남을 속여넘기는 수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당하다면 두 분 다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The bad. The ugly'(추한놈, 나쁜놈)가 된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을 같이 하자는 '쌍특검'을 주장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각각 고발 사주 특검과 대장동 특검에 대한 임명권을 갖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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