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에 "안보실 · 해경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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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채한 작성일21-11-13 19:29 조회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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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난해 9월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해경과 군은 공무원이 스스로 월북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발표했는데, 유족들은 월북할 이유가 없다며 진실을 가려보겠다고 올해 초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경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12일) 법원은 국방부를 제외하고 청와대와 해경에게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지난해 9월 어업지도선 공무원 이 모 씨가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경위에 대해, 군과 해경은 이 씨가 월북을 시도한 걸로 판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윤성현/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지난해 9월) :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유족들은 정부가 정황만으로 월북을 단정했다며 명확한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 모 군/숨진 공무원의 아들 (지난 1월) : 증거 제시도 못 하면서 이 나라는 엄청난 죄명부터 씌웠습니다.]1심 법원은 유족 측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당시 해경이 이 씨의 동료들을 조사한 기록과 초동수사 자료는 물론, 청와대로 오간 지휘 보고서 등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다만 월북 근거의 핵심으로 알려진 북한군 교신 녹음파일은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 등으로 유족들의 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유족들은 진상을 밝힐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국방부 자료가 빠진 것에는 유감을 표시했습니다.또 이 씨가 수억 원대 빚이 있다고 공개한 건 사생활 침해라는 인권위 결론에도 해경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분개했습니다.[이래진/숨진 공무원 유족 :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오늘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분명히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해경은 이번 판결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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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충남 계룡대 방문…육·해·공군·해병대 부사관 격려"부사관 복무 자랑스럽도록 지원…복무 여건 개선"[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를 찾아 부사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2021.1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충남 계룡대를 찾아 임무 수행에 헌신하고 있는 육·해·공·해병대 부사관을 격려 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부사관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듣고 복무 여건 개선을 약속했다.이날 간담회에는 12명의 육·해·공·해병대 부사관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백신 호송작전에 참여한 김진호 상사(육군), 4차례 해외파병 임무를 수행한 김제현 원사(해군), 아프가니스탄인 국내 이송 '미라클 작전'에 참가한 이종영 원사(공군), 연평도 포격전 유공자 김상혁 상사(해병대) 등이 참석했다.김 총리는 "여기 계신 부사관 여러분이 국가안보의 핵심이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후방에서 임무에 헌신해 온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부사관 여러분이 걱정 없이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방의 노후한 숙소를 대폭 개선하고, 복무 중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수당 체계를 개선하는 등 복무여건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오랜 기간 정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 문화 정착을 목표로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병영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예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를 찾아 부사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2021.1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참석 부사관들은 김 총리에게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등 격오지 주거 여건 개선, 특수지 복무 장려 위한 처우 개선, 여성 부사관 근무환경 및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김 총리는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을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대한민국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했다.한편 김 총리는 간담회 뒤 육·해군 지휘통제실과 공군 우주정보상황실을 방문해 각 군별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지휘통제실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기사내용 요약충남 계룡대 방문…육·해·공군·해병대 부사관 격려"부사관 복무 자랑스럽도록 지원…복무 여건 개선"[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를 찾아 부사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2021.1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충남 계룡대를 찾아 임무 수행에 헌신하고 있는 육·해·공·해병대 부사관을 격려 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부사관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듣고 복무 여건 개선을 약속했다.이날 간담회에는 12명의 육·해·공·해병대 부사관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백신 호송작전에 참여한 김진호 상사(육군), 4차례 해외파병 임무를 수행한 김제현 원사(해군), 아프가니스탄인 국내 이송 '미라클 작전'에 참가한 이종영 원사(공군), 연평도 포격전 유공자 김상혁 상사(해병대) 등이 참석했다.김 총리는 "여기 계신 부사관 여러분이 국가안보의 핵심이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후방에서 임무에 헌신해 온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부사관 여러분이 걱정 없이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방의 노후한 숙소를 대폭 개선하고, 복무 중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수당 체계를 개선하는 등 복무여건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오랜 기간 정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 문화 정착을 목표로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병영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예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를 찾아 부사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2021.1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참석 부사관들은 김 총리에게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등 격오지 주거 여건 개선, 특수지 복무 장려 위한 처우 개선, 여성 부사관 근무환경 및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김 총리는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을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대한민국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했다.한편 김 총리는 간담회 뒤 육·해군 지휘통제실과 공군 우주정보상황실을 방문해 각 군별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지휘통제실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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