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우리금융 종합검사 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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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채한 작성일21-11-02 22:44 조회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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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재재 프로세스 개선 TF 구성"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1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금융감독원이 이달로 예정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연내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 '서비스'를 강조한 정은보 금감원장 체제에 들어선 금융감독당국의 종합검사에 대한 기류변화가 감지된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초 이달 진행키로 했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종합검사 계획을 유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는 연내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추후 일정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신 오는 22일 SC제일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종합검사는 금융사의 내부통제·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다. 금감원이 실시하는 부문검사나 경영실태평가 이상의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 금감원은 올해 은행·금융지주 6곳 등 금융사 16곳에 종합검사 실시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우리금융에도 리스크 분석 등을 위한 사전 자료를 요구했다. 종합검사 실시를 위한 사전통지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당시 금감원은 "종합검사 시기와 검사대상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지난달 검사일정에 대해 우리금융 측에 구두전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 일정을 전면 중단하면서 검사·제재 절차와 방식이 대대적으로 개편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과 달리 '금융감독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고 강조한 정은보 원장이 종합검사를 폐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은 이날 저녁 "검사·제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내부 TF를 구성하여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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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구 초량동 부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2020.3.1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12월15일부터 33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른다.부산시는 1일 오후 6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열고 "운송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택시 업계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불가피하게 택시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형택시는 현재 기본거리 2km에 3300원의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인상한다. 모범택시와 10인승 이하 대형 승용택시는 기본거리 3km에 5000원 기본요금을 6000원으로 올린다.자율 신고요금제로 운영 중인 고급형 택시와 11인승 이상 대형 승합택시의 경우 이번 요금 조정에서 제외된다.부산시는 지난 2017년 9월 기본요금을 인상한(2800원→3300원) 이후 인건비, 유류비 등 택시 운송원가가 계속 상승해 택시업계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요금을 인상했다고 밝혔다.다만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요금만 수도권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 조정은 택시조합의 지속적인 요금 조정 건의를 바탕으로 택시업계, 택시 노조, 각계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택시산업노사민전정협의체의 자문과 교통혁신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당초 택시조합은 택시 운송원가 용역 결과를 근거로 운송수지 적자율 29.38%를 상회하는 30%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2년 전 기본 요금을 3800원으로 인상한 수도권 수준까지만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택시요금 미터기 조정은 내달 15일부터 시작되며, 한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 기간 동안 종전 미터기로 나온 요금에 500원을 추가로 지불해 계산하면 된다.시는 이번 요금 조정이 택시 운수종사자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양 택시조합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택시 요금 인상분을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일정 부분 투입하고, 서비스도 한 단계 높일 기회로 삼는다는 목표다.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택시 운송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LPG 리터 당 가스요금은 2017년 9월 대비 현재까지 최대 20% 이상 상승했다"며 "택시업계 운수종사자수도 2018년 1월 약 1만1000명에서 올해 10월 7700여명으로 3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택시업계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인상했지만,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행요금은 동결하고 수도권 수준으로 기본요금만 인상했다"며 "이번 요금 인상을 계기로 시, 택시조합, 노조가 함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동구 초량동 부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2020.3.1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12월15일부터 33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른다.부산시는 1일 오후 6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열고 "운송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택시 업계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불가피하게 택시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형택시는 현재 기본거리 2km에 3300원의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인상한다. 모범택시와 10인승 이하 대형 승용택시는 기본거리 3km에 5000원 기본요금을 6000원으로 올린다.자율 신고요금제로 운영 중인 고급형 택시와 11인승 이상 대형 승합택시의 경우 이번 요금 조정에서 제외된다.부산시는 지난 2017년 9월 기본요금을 인상한(2800원→3300원) 이후 인건비, 유류비 등 택시 운송원가가 계속 상승해 택시업계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요금을 인상했다고 밝혔다.다만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요금만 수도권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 조정은 택시조합의 지속적인 요금 조정 건의를 바탕으로 택시업계, 택시 노조, 각계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택시산업노사민전정협의체의 자문과 교통혁신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당초 택시조합은 택시 운송원가 용역 결과를 근거로 운송수지 적자율 29.38%를 상회하는 30%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2년 전 기본 요금을 3800원으로 인상한 수도권 수준까지만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택시요금 미터기 조정은 내달 15일부터 시작되며, 한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 기간 동안 종전 미터기로 나온 요금에 500원을 추가로 지불해 계산하면 된다.시는 이번 요금 조정이 택시 운수종사자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양 택시조합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택시 요금 인상분을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일정 부분 투입하고, 서비스도 한 단계 높일 기회로 삼는다는 목표다.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택시 운송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LPG 리터 당 가스요금은 2017년 9월 대비 현재까지 최대 20% 이상 상승했다"며 "택시업계 운수종사자수도 2018년 1월 약 1만1000명에서 올해 10월 7700여명으로 3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택시업계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인상했지만,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행요금은 동결하고 수도권 수준으로 기본요금만 인상했다"며 "이번 요금 인상을 계기로 시, 택시조합, 노조가 함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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