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국민 지원금" 尹 "50조 손실보상"… 역대급 돈풍 대선 되나 [여야 모두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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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1-11-10 02:15 조회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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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내년 세입 반영해 재원정부도 與중재안 수용 방침 밝혀野 "세수 남으면 채무상환부터"윤석열 "손해 보상개념으로 가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간사(오른쪽)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1인당 20만~25만원 규모의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내년 1월에 지급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야권에선 대선을 앞두고 '돈풀기' 전략을 발표했다며 거센 비난이 나오고 있다.내년 3월 9일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대선을 약 두달 앞둔 시점인 1월에 지급된다는 점도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다만 국회 다수 의석을 여당이 쥐고 있고 결국 정부도 여당의 중재안 수용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이번 예산정국에서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안은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과 정부 명분 살리기이번 전국민 방역지원금은 이름만 '방역지원금'일 뿐 사용처 제한은 전혀 없다.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방역지원금의 사용처는 제한하지 않는다. 그냥 1인당 20만원이나 25만원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직접 주는 것"이라며 "명목은 위드코로나 방역 물품 지원인데, 방역에 도움이 되는 물품을 어차피 사야 하는 것이라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러한 방역지원금 추진 과정은 전국민 방역지원금으로 집권여당 대선후보 발언의 명분을 지켜 이 후보 '체면'을 살리는 동시에, 정부에겐 1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한다는 명분을 줘 재정부담을 희석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전국민 방역지원금 추진 의미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존중과 함께 우리 당에서도 어떤 방식으로의 지원이 가장 적합하느냐를 놓고 고민한 결과로 봐달라"고 말했다.당초 전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30만~50만원 재난금 추가 지급을 주장한 이재명 후보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민주당으로선 정부 설득을 위한 대안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전국민 방역지원금 명목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민주당은 납부 유예 방식으로 초과세수를 내년 본예산 세입에 충당시켜 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산 환원'을 강조, 예산 낭비 논란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부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했지만, 현재 정부·여당은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초과세수의 예산 환원이란 방향에 당정이 공감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野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 반발그러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라면서 "성장동력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은커녕 선거에 매몰된 포퓰리즘으로 망국의 길을 걷겠다는 집권여당의 대선 전략은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상환과 지방교부세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다수 국민이 원치 않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SNS를 통해 "국가재정은 정치자금이 아니다"라면서 여당의 방역지원금 추진을 맹비난했다.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곤경에 처한 분들 중심으로 해서 두툼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며 "그 지원도 역시 손해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제3지대에서 출마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과 윤석열 후보의 손실보상 100일내 50조원 지원을 싸잡아 비판했다.김 전 부총리는 "두 후보 다 재정의 1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면서 "전국민 지원보다, 피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회복력을 복원시켜야 한다. 100일 내 50조원 지급도 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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