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진핑 "北문제 의견 교환"…어떤 얘기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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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환보효 작성일21-11-17 02:25 조회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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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등 원론적 언급에 무게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1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화상으로 진행된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힘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미 백악관은 이날 회담 뒤 배포한 자료에서 "두 정상은 북한(DPRK), 아프가니스탄, 이란을 포함한 역내 주요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중국 외교부 또한 "(미중) 쌍방은 아프가니스탄, 이란 핵문제,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국 정상은 회담이 솔직하고 건설적·실질적이었으며 쌍방의 상호이해를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날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등의 구체적인 방법론보다는 일단 '한반도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원론적 수준에서 의견을 나눴을 것이란 데 무게를 두고 있다.미중 양국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의 주요 당사국이기도 하지만, Δ아직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Δ종전선언에 대한 북한 측의 호응 여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나 시 주석이 이를 앞서가는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에서다.특히 중국 정부는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 또는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혀온 반면, 미 정부는 "대북제재 이행이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는 관점에서 중국 측의 적극적인 제재 이행 등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16일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화상 정상회담이 중국 베이징 시내 음식점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중계되고 있다. © 로이터=뉴스1이 때문에 미중 양국의 북한 관련 논의가 각론으로 들어가면 '견해차'만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 문제를 놓고 우선 미국 측을 상대로 한 협의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다만 전문가들은 미중 양국이 '방법론'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문제 해결을 협력 가능한 영역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한미가 북한의 협상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는 이유에서다.외교 소식통도 "한반도 문제가 잘 풀리려면 미중 관계가 좋아져야 한다"고 전했다.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중은 세계 양대 경제대국이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국내 사정을 잘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백악관은 "(미중) 양측이 여러 영역에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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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CEO와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임영무 기자가맹점 수수료 인하 논의할 듯 금융당국과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CEO와 대면한다.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오갈 것으로 분석된다. 빅테크와 카드사 간 규제 형평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17일 업계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계 CEO와 간담회를 갖는다.업계는 이 자리에서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달 14일 카드사 사장단과 수수료 재산정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금융위는 이달 중 카드사 수수료 재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가맹점 수수료율은 2012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진다. 금융당국이 카드사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VAN)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원가 분석을 기초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산정한다.업계는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대선 일정과 맞물린 데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양책으로 카드 수수료 조정이 언급되고 있어서다.실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우대법' 등 우대가맹점이나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해 상반기에만 두 건 발의됐다.반면, 카드사는 카드 수수료 인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당국의 일방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영업점 축소, 영업활동 위축, 카드모집인 감소 등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입장이다.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차례에 걸쳐 꾸준히 인하됐다. 2007년에 4.5%였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1.97~2.04%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우대가맹점 범위를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넓히면서, 전체 가맹점 가운데 96%가 원가 이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앞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사 노조)는 지난 15일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와 적격비용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이들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상생소비지원급 지급 등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카드사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놓고, 카드 산업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선심성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사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노조는 빅테크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빅테크 기업은 금융당국의 제한을 받지 않아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반면 카드사는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빅테크 기업이 책정한 수수료는 카드사 대비 높은 수준임에도 아무런 제지가 없어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급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 빅테크와의 차별규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업계 관계자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사실상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것"이라며 "카드 수수료로 인한 수익은 이미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담회에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등의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1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CEO와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임영무 기자가맹점 수수료 인하 논의할 듯 금융당국과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CEO와 대면한다.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오갈 것으로 분석된다. 빅테크와 카드사 간 규제 형평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17일 업계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계 CEO와 간담회를 갖는다.업계는 이 자리에서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달 14일 카드사 사장단과 수수료 재산정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금융위는 이달 중 카드사 수수료 재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가맹점 수수료율은 2012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진다. 금융당국이 카드사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VAN)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원가 분석을 기초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산정한다.업계는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대선 일정과 맞물린 데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양책으로 카드 수수료 조정이 언급되고 있어서다.실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우대법' 등 우대가맹점이나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해 상반기에만 두 건 발의됐다.반면, 카드사는 카드 수수료 인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당국의 일방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영업점 축소, 영업활동 위축, 카드모집인 감소 등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입장이다.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차례에 걸쳐 꾸준히 인하됐다. 2007년에 4.5%였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1.97~2.04%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우대가맹점 범위를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넓히면서, 전체 가맹점 가운데 96%가 원가 이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앞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사 노조)는 지난 15일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와 적격비용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이들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상생소비지원급 지급 등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카드사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놓고, 카드 산업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선심성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사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노조는 빅테크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빅테크 기업은 금융당국의 제한을 받지 않아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반면 카드사는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빅테크 기업이 책정한 수수료는 카드사 대비 높은 수준임에도 아무런 제지가 없어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급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 빅테크와의 차별규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업계 관계자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사실상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것"이라며 "카드 수수료로 인한 수익은 이미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담회에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등의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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