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의심’ 농업법인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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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1-11-03 16:22 조회3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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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농업 법인에 대한 특별조사가 진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법인의 농지 거래내역과 이용 현황 등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조사 대상은 최근 5년 동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다수 발급받은 법인과 상호와 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리츠 등이 포함된 법인입니다.농식품부는 해당 농업 법인의 부동산거래 신고자료를 확인하여 농지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조사 결과 농업법인이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8월 개정된 농지법과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을 경우 즉시 처분 명령이 내려집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8월 법 개정으로 농업법인의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매년 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점검하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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