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카에 아내·딸 잃은 피해자 "그때도 지금도 사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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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웅희 작성일21-11-27 14:29 조회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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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오후 전남 목포시 동부시장을 찾아 시민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4일 과거 살인사건을 일으킨 조카의 변호를 맡은 일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당시 사건 피해자의 가족은 사건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이 후보 일가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가슴을 쳤다. 이 후보가 해당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규정한 것에도 피해자 가족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26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사건 피해자 가족 A씨는 "15년이 지났지만, 그 일만 생각하면 심장이 저릿저릿하다"고 했다. A씨는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 범죄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니"라며 이 후보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A씨는 이 후보의 조카가 저지른 범죄로 아내와 딸을 잃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일가 중 1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망설여졌지만, 회피가 쉽지 않았다.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사건은 2006년 그의 조카 김모씨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뒤 해당 사건의 변론을 맡은 일이 다시 언급되자 사과한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5월 7일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칼과 포장용 테이프를 들고 여자친구의 집을 찾았다. 그러나 이별 의사를 굽히지 않자 김씨는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 역시 김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베란다 밖으로 떨어져 1년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후보는 김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일관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듬해인 2007년 2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A씨는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후보 일가 측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며 "갑자기 TV에서 사과 비슷하게 하는 모습을 보니, 그저 채널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과거 자신의 조카 김모씨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언급한 일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이 후보는 A씨의 인터뷰가 기사로 발행된 뒤인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시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언급한 점에 대해 다시 사과했다. 그는 "피해자 가족분들의 인터뷰 기사를 이제서야 뒤늦게 보았다"라며 "어떤 말로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를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다"라며 "흉악범죄로 인한 고통의 크기가 헤아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저로 인해 가슴 아픈 일을 다시 상기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라며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평생을 두고 갚아나가는 마음으로 주어진 역할에 매진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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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개월 만에 ‘제로(0%대) 금리’ 시대를 끝냈습니다.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연 1%로 정했죠. ‘한은 기준금리 인상’, ‘미국도 기준금리 인상 당기나’ 같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준금리는 요즘 경제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그런데 도대체 기준금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0.25%포인트’라는 작은 숫자에 시장과 언론은 왜 이렇게 야단법석인 걸까요. 무엇보다 우리 경제, 나아가 내 ‘지갑’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기준금리의 실체와 쓸모, 그리고 영향력을 5문답으로 풀어 보았습니다.1Q. 기준금리가 도대체 뭡니까.기준금리는 한은이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같은,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이를 부르는 공식 용어는 국가마다 좀 다른데 한국에선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이 정하는 금리를 뭉뚱그려 기준금리라고 일컫습니다. 중앙은행이 몇 개월에 한 번씩 머리를 싸매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이유는 중앙은행의 역할과 밀접히 연결돼 있습니다.중앙은행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경제에 돈이 적절히 돌도록 하는 겁니다. ‘돈이 적절히 도는’ 상태는 춥거나 더운 날 집에 난방이나 냉방을 해서 지내기 좋은 온도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경제의 ‘겨울’엔(경기가 얼어붙으면) 온기를 불어넣고, ‘여름’엔(경기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혀주어야겠지요. 기준금리는 냉난방기의 온도 조절기처럼, 주어진 환경에 따라 경제의 온기를 조절해주는 다이얼 역할을 합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시장의 다른 금리들이 연쇄적으로 조정되면서 경제의 온기가 달라지게 됩니다.2Q. ‘기준금리’도 진짜 금리입니까? 쓰는 곳이 있나요?은행 가면 대출·예금 금리가 큼지막하니 공지돼 있지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은행도 은행이므로 금리를 정하는데요, 그것이 기준금리입니다. 그런데 한은에 가서 주택담보대출 빌리거나 적금 가입하신 분 계신가요? 한 명도 없겠죠. 한은은 우리가 흔히 보는 시중은행과 다릅니다. 시중은행 등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한다면 한은 같은 중앙은행의 ‘고객’은 일반 은행입니다. 은행들의 은행인 셈이죠.시중은행들도 가계와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딱 며칠만 쓸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은행은 이 경우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다른 은행에서 빌리거나, 한은에서 빌립니다. 기준금리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한은에 짧게 돈을 빌릴 때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참고로 은행들끼리 짧게 돈을 빌릴 때의 금리는 ‘콜 금리’라고 합니다. 전화해서 “빌려줘!”해서 간단히 빌릴 수 있다고 붙은 용어라네요.)한은 홈페이지엔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라고 어렵게 적어두고 있는데요, 일단은 간단히 ‘한은이 은행들에 짧게 돈 빌려줄 때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넘어가면 됩니다.한국·미국 기준금리 추이3Q.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금리라고 난리인가요.그렇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로지 위의 용도로만 쓰인다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위의 설명은 기준금리의 정의(定議)만 정리한 것이고요, 진정한 기능은 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한은은 이 기준금리를 은행에 돈 빌려줄 때만 쓰지 않습니다. 앞서 콜 금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한은은 이 콜 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콜 금리는 시장 금리이기 때문에 한은이 올려라 내려랄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여러 방법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돈)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금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합니다. 이런 절차를 ‘공개시장운영’이라고 합니다.통상적으로 금리는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A사의 휴대폰을 쓰고 싶은 이들이 많은데 물건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값이 올라가겠지요. 돈도 똑같습니다. 금융시장에서 돈이 수요보다 덜 공급되면 ‘돈 값’인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만약 A사가 독점사라면 어떻게 될까요. 휴대폰 유통량을 조정해서 가격을 목표치에 맞출 수 있겠죠.한은도 A사처럼 돈의 유통을 조정해 시장의 금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은은 대한민국에 돈을 독점 공급하는 기관이니까요. 기준금리를 설정하고 말 그대로 이를 기준 삼아 한은이 돈을 풀거나 거두는 등의 방법을 써서 말이죠.어찌 보면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원하는 경기의 ‘온기’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하는 타깃(목표치)입니다.(참고로 미 연준 기준금리의 공식 이름은 ‘연방 기금 금리의 목표 범위’입니다. 현재는 연 0~0.25%입니다.) 보일러 온도를 30도로 할지, 25도로 할지는 그때그때의 상황(“감기가 걸렸어”,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에 따라 달라지겠지요.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코로나로 이례적으로 낮췄던 금리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코로나 탓에 경제가 ‘독감’이 걸려 불을 좀 과하다싶게 뗐는데, 이제는 온도를 예년처럼 낮춰야 하겠다는 뜻입니다.4Q.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일반인도 영향을 받나요.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시장에 돈이 좀 덜 돌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돈이 귀해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예금, 채권 등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쓰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도 영향을 피하긴 어려울 겁니다. 또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올라가면 어떨까요. 그 돈 빌려서 주식 투자 하는 사람도 줄어 증시가 하락하는 요인이 됩니다. 예금 금리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묶어두면? 소비가 그만큼 줄어 물가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사업 자금 빌리는 비용이 더 드니 투자와 고 줄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의 파급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그렇다고 기준금리의 향방에 시중금리가 100% 연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금리 외에도 너무 많고, 특히 한국같이 개방된 경제에서는 글로벌 변수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5Q.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코로나 이후 증시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여기엔 코로나 충격 방어를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이 시행한 초저금리 정책이 한몫을 했습니다. 만약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가면 초저금리에 힘입어 상승해온 주가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현금을 많이 쌓아두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돈을 많이 빌려서 사업을 확장하고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른 신생 IT 기업의 타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을 많이 쌓아둔 기업이나 경기가 회복될 때 이익이 늘어나 금리 상승의 영향을 상쇄하고도 남는 기업은 유리할 겁니다.아울러 코로나의 새로운 변이가 출몰해 26일 글로벌 증시가 폭락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라는 변수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기엔 분산투자가 답일 수 있죠. 최근엔 ETF(상장지수펀드)처럼, 분산투자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 많이 나와 있으니 이를 활용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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