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외교차관 이어 김 총리도 만난다...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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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채한 작성일21-11-30 21:50 조회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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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김부겸 국무총리 면담 예정정부 측에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 촉구문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할 듯이용수 할머니.(사진=연합)[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김부경 국무총리가 내달 1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30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1일 오후 4시 김 총리를 만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를 찾는다. 이 자리에서 정부 측에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할 예정이다.이 할머니는 특히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회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할머니는 지난 29일에도 대구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을 만나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해결절차를 당부했다.지난 26일에는 이 할머니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CAT에 위안부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강력 촉구한 바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다루려면 일본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유엔 고문방지 협약을 이행하는 감독 기구인 CAT 회부는 일본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 CAT 회부에 대해 제반 사항을 참고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이 할머니는 1일 김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CAT 회부 요청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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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플랫폼 기업 겨냥에 반발시가총액 최대 '40분의 1' 수준"해외 빅테크 기업이 규제 대상"지능정보기술과 사회문제 연구센터·스마트미디어서비스 연구센터가 30일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튜브 영상 캡처정부·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능정보기술과 사회문제 연구센터·스마트미디어서비스 연구센터는 30일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성급한 온플법 추진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비하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시가총액이 30분의 1 또는 40분의 1에 불과하다"며 "규제 사례를 보더라도 해외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4~5개 기업을 겨냥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온플법 수정안의 경우, 20개 가량의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전통적인 산업에 적용하는 경제학적인 개념을 플랫폼 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다. 플랫폼 시장은 경쟁이 활발한 만큼 기존의 규모 경제, 범위 경제, 네트워크 효과 등을 근거로 과감한 입법 활동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 중에서 모바일 메신저 시장의 경우를 보면 메신저는 네트워크 유동성이 굉장히 크면서도 전환이 쉬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게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으로 이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도 "최근 젊은 사람들은 텍스트보다 비디오 검색을 많이 한다. 한 마디로 네이버보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많이 하는 추세지만, 정부 기관들은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네이버를 지배적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겠다는 기관들이 바뀐 개념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계속해서 독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법안 추진 과정에서 업계·학계의 의견수렴과 문제점·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논의도 현재 초안 단계에 불과한데 국내에서는 법안을 그냥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면서 "법안은 공표하면 확정이 되는 것으로 더 이상 변경이 안 되는데, 논의 과정들이 없다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낀다"고 했다. 류민호 동아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플랫폼 규제 권한에 뛰어들고 있는데 서로 빨리 규제 깃발을 꽂아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상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시장 자체에서 자율 규제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내 플랫폼 기업 겨냥에 반발시가총액 최대 '40분의 1' 수준"해외 빅테크 기업이 규제 대상"지능정보기술과 사회문제 연구센터·스마트미디어서비스 연구센터가 30일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튜브 영상 캡처정부·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능정보기술과 사회문제 연구센터·스마트미디어서비스 연구센터는 30일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성급한 온플법 추진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비하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시가총액이 30분의 1 또는 40분의 1에 불과하다"며 "규제 사례를 보더라도 해외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4~5개 기업을 겨냥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온플법 수정안의 경우, 20개 가량의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전통적인 산업에 적용하는 경제학적인 개념을 플랫폼 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다. 플랫폼 시장은 경쟁이 활발한 만큼 기존의 규모 경제, 범위 경제, 네트워크 효과 등을 근거로 과감한 입법 활동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 중에서 모바일 메신저 시장의 경우를 보면 메신저는 네트워크 유동성이 굉장히 크면서도 전환이 쉬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게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으로 이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도 "최근 젊은 사람들은 텍스트보다 비디오 검색을 많이 한다. 한 마디로 네이버보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많이 하는 추세지만, 정부 기관들은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네이버를 지배적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겠다는 기관들이 바뀐 개념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계속해서 독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법안 추진 과정에서 업계·학계의 의견수렴과 문제점·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논의도 현재 초안 단계에 불과한데 국내에서는 법안을 그냥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면서 "법안은 공표하면 확정이 되는 것으로 더 이상 변경이 안 되는데, 논의 과정들이 없다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낀다"고 했다. 류민호 동아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플랫폼 규제 권한에 뛰어들고 있는데 서로 빨리 규제 깃발을 꽂아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상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시장 자체에서 자율 규제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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