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다 파산 카운트다운… 中 경제 충격파 어디까지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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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란성 작성일21-12-06 17:51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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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다 3일 채무 상환 불가 공시 이후]①'정부공작조' 개입, 파산 수순 본격화②”경제 끄덕 없어”...30%가 금융부채③헝다 불똥, 부동산업체 줄도산 우려중국 장쑤성 쑤저우의 타이창에서 헝다 그룹이 진행하다가 중단한 문화관광성시 건설 현장. 타이창=로이터 연합뉴스중국 2위 부동산업체 헝다가 3일 “2억6,000만 달러 채무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공시한 이후 파산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9월 이후 석 달간 이자지급 유예를 반복하며 질질 끌던 사태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수순에 들어가면서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헝다 사태가 정부 개입에 맞춰 '질서 있는 퇴장' 단계에 접어들자 중국 매체들은 이후 파장을 최소화하려 방화벽을 치는 모습이다.①정부 ‘전담 처리반’ 개입그래픽=박구원 기자헝다 본사는 광둥성 선전에 있다. 관리책임을 맡은 광둥성 정부는 ‘헝다의 요청’에 따라 실무 작업팀(정부공작조)을 본사에 보내 상주시켰다. 실무팀 파견은 헝다를 정리한다는 확실한 시그널로 읽힌다. 그룹이 4개로 쪼개져 구조조정에 들어간 하이난 항공의 경우, 지난해 2월 하이난성이 실무팀을 파견해 올 1월 파산 신청하는 수순을 밟았다.중국 정부가 개입해 기업 부채를 정리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하이난 항공 사례처럼 정부공작조가 전면에 나서 자산과 부채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도맡는 고강도 방식이 있다. 아니면 부채기업 경영진이 제 역할을 하도록 조정ㆍ감독하는 중간 강도의 개입도 가능하다. 또는 정부 파견인원은 최소화하고 대부분 의사결정을 외부 선임 변호사, 회계사에게 맡기는 저강도 방식도 있다. 신랑망은 6일 “헝다에 대한 정부 개입은 중간 강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문학적 부채 위기를 방치한 헝다 경영진을 통제하되, 그렇다고 정부가 부담을 오롯이 떠안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려는 절충안으로 보인다.②”中 경제 끄덕 없어” 강조그래픽=강준구 기자지난 9월 헝다 채무위기가 표면화된 이후에도 중국 매체들은 “헝다가 빚을 갚을 여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주식지분과 비행기,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쉬자인 회장의 채무변제 의지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눈에 띄게 사라졌다. 차일피일 파산을 늦추는 데 그치는 구조적 한계를 절감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대신 "위험은 낮고, 중국 경제력은 강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올해 헝다의 부채는 1조9,700억 위안(366조 원)으로,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이 중 약 33%인 6,600억 위안가량을 금융권 부채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신화통신은 “맹목적인 사업확장과 경영 부실이 헝다 위기의 원인”이라면서도 “금융 채무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해 액수가 적고 위험도 분산돼 있다”고 평가했다.환구시보는 헝다 파산수순에 대해 “개별적 위험을 처리할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전면적으로 전체 채무를 조사하면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를 줄이고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가세했다. 동시에 △올해 중국 1~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9.8% 늘어 목표를 초과했고 △통화정책은 온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외국인 투자가 2,800억 위안 순유입돼 상장사의 매출은 23%, 순이익은 26%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 체력이 튼튼한 만큼 규정과 국제관례에 따라 헝다를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③헝다 불똥에 줄도산 우려중국 상하이의 헝다센터 빌딩 전경. 상하이=AFP 연합뉴스그러나 헝다 부채 위기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고조되는 국면에 현실화했다. 중국 금융정보업체 윈드(Wind)에 따르면 헝다의 해외 채권은 15개, 총액은 155억 위안(2조8,792억 원)에 달한다. 국내 채권과 달리 채권자와 적당히 타협하고 무마하기 어려운 성격의 빚이다. 헝다는 이달 6일 8,250만 달러(976억 원), 28일에는 2억5,500만 달러(3,018억 원)의 채권 이자를 갚아야 한다. 내년부터는 원금 상환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채무가 눈덩이로 불어난다. 블룸버그는 “헝다 주택 구입자, 협력업체, 신탁상품 투자자 등 피해자가 160만 명에 달한다”며 “해외 채권단은 채무 변제 시 이들보다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헝다 사태의 불똥은 이미 중국 부동산업계 전반으로 번졌다. 신랑차이징에 따르면 ‘양광100 차이나 홀딩스’는 공시를 통해 회사채 원금 1억7,000만 달러(2,011억 원), 이자 892만 달러(105억 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앞서 8월부터 채권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예고해왔다. 중국 부동산업체 25위 ‘자자오예’도 7일 4억 달러(4,733억 원) 채권 만기가 도래한다. 자자오예는 18개월 상환 유예를 요청했지만 채권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자자오예는 중국 부동산업계 최초로 2015년 디폴트를 선언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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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020년 12월1973만㎡…무단점유 추가 확인·높은 땅값에 감소폭 더뎌]군 당국의 무단점유 사실 안내 우편물 샘플. /자료=조명희 의원군 당국이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땅 면적이 1973만㎡ 규모로 전년 대비 54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군 당국의 무단점유 필지(하나의 지번에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면적이 연간 집계 기준으로 순증을 기록한 것이다.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656억원 어치 땅을 군이 무단점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군 당국이 무단점유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보다 새로운 무단점유지들이 발견되는 속도가 빨랐다.땅값이 비싼 필지에 대한 보상 문제에 군 당국이 고심해 왔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다만 국방부는 "조속한 사·공유지 정상화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이 증액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고 있다"며 정상화의지를 강조했다.국방부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무단점유지 면적 추이. /자료=조명희 의원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한해 국방부의 무단점유 필지 면적은 2572만㎡로 전년 대비 430만㎡ 감소했다. 하지만 감소폭은 2018년 417만㎡, 2019년 236만㎡로 줄어들었다. 더욱이 2020년엔 무단점유지가 늘었다. 국방부가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사유지 141.4만㎡를 추가 확인(2021년 3월 조사 종료)한 반면 반환 등으로 무단점유 문제를 해소한 면적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국방부는 조 의원에게 보낸 문건에서 "군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공유지를 식별해 2018년까지 즉시 반환이 가능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정리했으며 최근 단위면적당 지가가 높은 토지가 다수 포함돼 예산 소요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면적 증가세가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나온 '국방개혁 2.0' 추진 계획. 무단 점유지 보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발표됐다.무단점유지는 지역별로 △경기 1019만㎡(51.6%) △강원 540만㎡(27.3%) △인천 109만㎡(5.5%) △경북 84만㎡(4.2%) 등에 분포돼 있다. 무단점유지 보상은 국방부가 박근혜 정부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대체해 수립한 '국방개혁2.0'에 들어간 계획이다. 6·25 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 사유로 시작된 군의 토지 무단점유 문제를 해결해 지역 사회와 상생한다는 구상이다. 보상은 반환·임차·매입 등으로 구분된다. 군 당국은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해 왔다. 국방부가 조명희 의원에게 보낸 우편물 샘플에 따르면 무단점유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국방시설본부장(준장) 명의로 "무단 점유에 따른 국가배상, 향후 토지 사용에 대한 매입, 임대 등 협의를 통해 무단점유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기재됐다. "귀하의 재산을 軍(군)에서 무단으로 사용해 온 것에 대해 국방부를 대표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 표현도 들어갔다.━조명희 "신속하고 적극적 배상 대책을"…국방부 "반환·적법 사용해 나가고 있다"━하지만 야권은 물론 정부기관에서도 무단점유지 보상에 국방부가 진정성을 갖췄는지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실제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무단점유한 사유지를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을 군 당국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성실한 이행을 권고했다. 조명희 의원도 "군 무단점유 문제는 하루 이틀 논의된 문제가 아닌 만큼 군 당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 안보라는 공익과 사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상 규범을 조화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본지의 무단점유 소송 관련 질의에 "최근 5년간 군이 무단점유한 토지 소유주의 반환 요구 관련 소송 전체 35건 중, 판결에 따라 군에서 필요한 토지가 아닌 12건은 원상복구후 반환하였고, 6건은 반환 추진중"이라며 "또한 군에서 필요한 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3건은 매입완료, 14건은 매입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환 절차와 적법한 사용 모두에 주의를 기울여 왔다는 입장이다. "사·공유지의 사용 필요성을 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상회복 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토지는 토지소유주와 협의하여 임차,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무단점유지를 적법하게 사용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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