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 11년간 3배 성장…정부·투자자 역할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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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동반위 “전화콜 확장, 현금성 프로모션 자제”동반위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6기 동반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제70차)를 열고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이날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기업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사업 확장에 제한을 받게 됐다. 신규 대기업의 시장 진입도 자제된다.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또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동반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이라 법적 효력이 없다. 하지만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동반위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최종 의견 청취 후 대·중소기업간 합의되지 않았던 대기업의 프로모션 등에 대해 논의,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조정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업 시장에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하고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한다.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한다.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자제한다. 플랫폼 영역에 대한 현금성 프로모션도 자제한다.대·중소기업은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또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동반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다. 권고기간은 올해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3년간이다.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사업자 간 상생과 공존 방안과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 등 여러 주체 간 관계과 상황을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다만,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현금성 프로모션 등 합의서 부속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동반위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카카오·티맵, 전략 수정 ‘불가피’동반위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권고’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이는 기업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방안인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사실상 없다. 이번 결정으로 카카오, 티맵 등 전화콜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 중인 플랫폼 기업들은 직격탄은 맞은 상황이다.플랫폼 대리운전 업계 1위 사업자인 카카오는 지난해 카카오T 앱과의 시너지를 위해 1577대리운전을 운영하는 코리아드라이브와 신규법인 ‘케이드라이브’를 설립했다. 케이드라이브의 카카오모빌리티 지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50%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창민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케이드라이브 대표직을 맡고 있다.



티맵안심대리 서비스 /티맵모빌리티이후 카카오는 전화콜 시장 진출을 위해, 2곳의 전화콜 업체의 인수를 타진했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슈가 제기되면서 인수가 불발된 바 있다. 현재 1577 서비스는 카카오T앱과는 별도로 서비스되고 있다. 논란이 지속되자, 카카오는 카카오T 앱 내에 전화콜 버튼을 별도로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 1577 대리운전을 카카오T와 별도 운영하고, 사업 확대도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지난해 7월 티맵모빌리티는 티맵 애플리케이션(앱) 내 ‘안심대리’ 서비스를 출시하고 ‘전화콜 버튼’을 추가했다. 선두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 점유율을 빠르게 따라잡으려는 전략적 조치였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라도 손쉽게 대리운전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티맵은 대리기사를 부르는 방식은 ▲목적지 입력 ▲전화 등 두 가지였던 것이다.하지만 대리운전 업계가 전화콜 버튼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자, 티맵은 전화콜 버튼을 삭제했다. 문제는 이번 결정에 플랫폼의 현금성 프로모션 자제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1577를 인수한 카카오와 달리, 티맵의 경우 모바일 플랫폼 콜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화콜과 모바일 플랫폼 등 양대 콜시장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플랫폼 콜 시장에서 티맵의 점유율은 0.7% 수준으로, 99% 이상의 점유율을 카카오가 가지고 있다.티맵모빌리티는 일반 대리운전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속도를 조절하는 대신 법인 대리운전 시장 공략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인수한 법인대리 업체 ‘굿서비스’를 통해, 기업 임원과 개입사업자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VIP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