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신설경전철 시행사, 서울시 상대 '보조금 증액' 소송냈으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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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9곳은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규제애로를 경험했고, 관련 사업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 실태와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 92.6%가 탄소중립 기업활동 추진과정에서 규제애로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없었다고 답한 곳은 7.4%에 불과했다.이들 기업 중 65.9%는 규제 때문에 ‘시설투자에 차질’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계획 보류(18.7%)’, ‘신사업 차질(8.5%)’, ‘R&D 지연(6.9%)’을 겪었다고 답했다.애로사항 유형으로는 ‘복잡·까다로운 행정절차(51.9%)’가 가장 많았고 ‘법·제도 미비(20.6%)’, ‘온실가스 감축 불인정(12.5%)’ ‘해외기준보다 엄격(8.7%)’ ‘신사업 제한하는 포지티브식 규제(6.3%)’ 순으로 조사됐다.



탄소중립 이행의 규제애로 실태(자료: 대한상의)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기업활동은 ‘전력사용저감(55.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연료‧원료 전환(19.5%)’ ‘재생에너지 사용(10.2%)’ ‘온실가스 저감설비 구축 등 공정 전환(8.2%)’ ‘신사업 추진(4.7%)’ ‘혁신기술 개발(1.9%)’ 순으로 나타났다.대한상의는 많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부족한 상황이고 규제부담도 없어 ‘전력사용저감’을 추진하는 반면에 ‘신사업 추진’과 ‘혁신기술 개발’은 큰 비용부담, 규제 애로 및 법제도 미비, 사업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응답비중이 낮은 것으로 풀이했다.탄소중립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 및 규제로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42.1%)’가 가장 많았고 ‘대기총량규제(24.7%)’ ‘시설 인허가 규제(19.2%)’ ‘재활용규제(14%)’ 순으로 조사됐다.특히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많은 기업이 기업의 다양한 온실가스감축 활동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상쇄배출권’ 활용 한도를 확대하고 해외온실가스배출권의 국내 전환 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2030 국가감축목표(NDC)를 상향하면서 국외감축량 목표를 2배 이상(16.2 → 3천350만톤) 확대한 상황이다.상쇄배출권이란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이 사업장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이에 대한 실적을 인증받아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기업은 상쇄배출권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온실가스배출량의 5%까지 상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쇄배출권 활용 한도가 배출권거래제 2기(2018년~2020년)에 10%였다가 3기(2021년~2025년)부터 5%로 축소되면서 실제 다수 기업이 해외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있다.



연도별 국내 상쇄배출권 활용 현황 (단위: 백만톤)해외 감축사업을 추진한 D사는 “해외사업을 통해 얻은 배출권을 국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CDM집행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받은 해외감축사업에 대해 정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고, 이때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만 인증 받는 경우도 많아 해외 사업의 배출권 수익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상쇄배출권 활용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대한상의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신증설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추가할당 받아야 하는데, 총량 여유분을 초과할 경우 할당 받을 수 없어 권역 간 거래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일례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재활용시설을 신설하려는 E사는 “대기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받아야 하는데 해당 지역에 대기배출허용총량 여유분이 없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탄소중립 이행 시설의 경우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추가할당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 상당수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 도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우리 기업이 마음껏 탄소중립 투자를 하고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