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해외 투자유치 지원 희망 중소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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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경제]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25만명이 면허가 취소됐으며, 특히 음주운전 재범자들의 점유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시동잠금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9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음주시동 장금장치 도입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창호법 도입 전후 4년간(2018~2021년) 음주운전 관련 단속건수, 사고건수, 운전면허 취소자 현황 및 삼성화재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 등을 토대로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1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자는 25만7217명으로, 전체 취소자(66만8704명)의 38.5%에 달한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사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재범자(2회 이상) 점유율은 2018년 7.5%(7501명)에서 2021년 10.5%(8882명)로 40%(3.0%포인트) 증가했다.삼성화재에 접수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8~2021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두 번 이상 발생한 운전자는 1197명이었다. 특히 지난 2019년 윤창호법 개정 후에도 전체 음주사고 운전자 중 재범자 점유율은 2021년 4.7%로 나타나, 2018년 4.2%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4.7%로 다음으로 높은 신호위반 사고(1.8%), 중앙선침범사고(0.9%)에 비해 각각 2.6배, 5.2배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해외의 경우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음주시동잠금장치(IID)는 음주운전자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1986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돼 이후 캐나다, 호주 등에서 확대됐다. 최근에는 유럽 등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IID 설치 및 운영을 도입하고 있다.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 행위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제어가 어려운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기적 처벌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운전 자체를 차단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와 이와 동시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도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