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신전력교재 '북한군·정권은 적' 표현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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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A은행 신용평점 951∼1000점 고객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45%, 예대금리차는 1.43%포인트입니다. 901~950점 고객은 3.5%입니다."이르면 10월부터 은행들의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예대마진)가 공시되고, 금융소비자들이 본인 신용점수에 따른 정확한 대출 금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권리가 커지는 동시에 예대마진 축소 압박을 받는 은행들의 적정 마진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 24일과 26일 두 차례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에는 시중은행 7곳과 인터넷은행 2곳, 두 번째 회의에는 시중은행 5곳의 금리 공시 실무자들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당국과 은행들은 향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대출자의 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은행별로 예대금리차를 매달 공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은행이 3개월마다 공시하는 분기보고서에 순이자마진(NIM) 등 개괄적 수치로만 공개되고 있다. 대출 금리의 경우 은행들은 지금까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매월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5개 구간으로 나눠 전월에 실제 취급한 대출의 구간별 평균 금리를 공시해왔다. 예를 들어 A은행 5월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신용등급별 금리는 '신용 1∼2등급 3.74%, 3∼4등급 3.69%, 5∼6등급 3.89%, 7∼8등급 3.36%, 9∼10등급(대출 실적 없음)' 등으로 명시하고 마지막으로 '평균 금리 3.75%'와 같은 식으로 공개됐다. 그러나 이 같은 공시는 실제 금융소비자들에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은행들이신용등급이 아닌 개인신용평점(0∼1000점)을 쓰면서 기존 공시로는 자신의 대출 금리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각 은행은 개인신용평점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12등급, 10등급, 15등급 등 다양한 수의 등급 구간을 나눠 대출 금리를 매기면서도 은행연합회 공시에서는 억지로 5개 구간(10개 등급)으로 합쳐 공개해왔다.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새 공시 시스템에서 각 은행은 매달 개인신용평점을 50점씩 20개 세부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신규 대출 평균 금리를 밝히고, 이 대출 금리에서 해당 월평균 수신(예금) 금리를 뺀 예대금리차도 공개한다. A은행 5월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개인신용평점별 금리는 구간별로 '신용평점 951∼1000점 대출 금리 3.45%·예대금리차 1.43%포인트, 신용평점 901∼950점 대출금리 3.50%·예대금리차 1.45%포인트' 등 형태의 공시가 예상된다.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예대마진 공시 도입이 정치권의 은행 이익 축소 명분 쌓기용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큰 인터넷은행의 전체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져 보인다며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당국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