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요금이 비싸진 이유가 '총량제' 때문?

감차 규모는 10% 미만, 할인율에 따라 요금 천차만별 



▲  6월 6일 SBS뉴스는 제주 렌터카 요금이 인상된 이유가 총량제 탓이 크다고 보도했다ⓒ SBS뉴스 화면 캡처 지난 6일 SBS 뉴스는 '"직접 가져가는 게 쌉니다"... 제주 렌터카 비싸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주 렌터카 요금을 다뤘다. SBS는 제주도에서 렌터카 비용이 비싸진 이유가 '총량제' 탓이 크다고 보도했지만, 100% 총량제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렌터카 총량제'의 복잡한 배경과 요금이 비싸진 이유를 다각도로 살펴봤다. 제주 렌터카 비용 상승 원인은 '총량제'가 아닌 '할인율'  



▲  연도별 제주도 렌터카 등록 현황ⓒ 임병도SBS 뉴스만 보면 '렌터카 총량제'에 따른 감차를 추진했기 때문에 요금이 비싸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렌터카 등록 현황을 보면 3만 303대로 2021년 2만 9800대와 비교해 그 차이는 500여 대에 불과하다. '렌터카 총량제' 때문에 차량이 줄어들어서 렌터카 요금이 비싸졌다고 보기에는 감차 규모가 너무 적다. 제주도 렌터카 규모가 가장 많았던 2018년 3만 2612대와 비교해도 그 차이는 10% 미만인 2500여 대 수준이었다. 렌터카는 10%도 줄지 않았는데 비용은 30~40% 올랐다는 것은 꼭 '총량제'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렌터카 요금이 비싸진 이유는 무엇일까? 렌터카 요금은 인상된 적이 없다. 제주 도내 렌터카 업체들은 도청에 신고한 대여료만 받고 있다. 그런데 왜 비싸다고 할까? 그 이유는 '할인율'이다.  



▲  2020년 제주 도내 렌터카 업체가 내놓은 하루 대여료 100원 홍보문ⓒ 홈페이지 화면 캡처도내 렌터카 업체들은 비수기에는 대여료를 최소 30%에서 많게는 90%까지 할인해준다. ''하루 대여로 100원"을 내세운 업체도 있었고, 2020년에는 "커피 한 잔보다 싼 '1일 2400원' 이용료"도 있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지난해에는 1천 2백만 명이 제주를 찾았고, 올해도 이미 5백만 명이 넘었다. 코로나 이전 2019년 1천 5백만 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예년 수준과 맞먹는 관광객이 입도하고 있다. 렌터카 업체는 성수기에는 도청에 신고한 가격을 모두 받는다. 비수기에 할인된 대여료로 렌터카를 이용했던 관광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금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2018년 렌터카 등록 대수가 3만 대가 넘었을 때는 지금보다 요금이 저렴했을까? 아니다. 당시에도 성수기 대여료는 신고한 가격 그대로였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렌터카 요금이 비싸다고 불만과 민원을 제기해도 도청에서는 신고한 대여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행정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렌터카 총량제'의 복잡한 배경... 해결 방법은 '대중교통'뿐이다  



▲  2018년 렌터카 수급조절제(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한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도청  2018년 원희룡 제주지사는 렌터카 수급조절제, 일명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했다. 당시 내세운 이유는 렌터카 과잉 공급으로 인한 제주 지역 교통체증과 도민과 관광객 불편이었다. 당시 원 지사는 3만 2천여 대의 렌터카를 22% 규모인 7000여 대 감축해 적정선인 2만 5천여 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렌터카 과잉 공급으로 인한 교통 체증을 주장했지만, 그 배경에는 대형 렌터카 업체와 도내 중·소형 렌터카 업체의 이해다툼이 있었다. 대형 렌터카 업체는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렌터카를 늘렸고, 할인율도 컸다. 위기감을 느낀 도내 중·소형 렌터카 업체는 대형 업체들의 영업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요구했고, 이런 배경 속에 '렌터카 총량제'가 실시됐다. 그러나 대형 업체들은 즉각 반발했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도내 중·소형 렌터카 업체들은 대형 업체 사무실 앞에서 감차와 소송 중지를 요구하며 삭발식까지 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형업체의 손을 들어줬고, 제주 도내 렌터카는 고작 2천여 대 수준에서 감차됐다. 도내 렌터카 업계에서는 제주도의 감차 지시에 따른 업체는 손해를 봤고, 거부한 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제주 시내 버스 정류장,안전 관련 문구가 제주어로 적혀 있다.ⓒ 임병도 제주에서 렌터카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렌터카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제주의 버스 수송 분담률은 14.7%에 그쳐 결코 쉽지 않다. 원희룡 지사(현 국토부 장관)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제주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그가 추진했던 대중교통 체계는 문제점이 속속 발생했다.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 렌터카 요금이 비싼 이유는 '렌터카 총량제'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을 막는 낙후된 시스템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