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결단해라" 화물연대 '반도체 봉쇄' 예고…택배·레미콘 가세 가능성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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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웅희 작성일22-06-14 16:46 조회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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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협상 결렬' 화물연대 "여당이 번복" vs 국토부 "사실 아냐" 다음 타깃은 철강·반도체…레미콘·택배 가세 '하반기 파업대란' 우려
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엿새째인 1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주변에 화물차량들이 줄지어 멈춰있다. 2022.6.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서울=뉴스1) 김진 기자,금준혁 기자,이밝음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본격적인 물류 봉쇄 조치로 격화될 조짐이다. 그간 '원칙 준수' 입장을 고수한 정부에 대한 반발로, 장기화 시 각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총파업 이레째인 13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약 8시간 동안 진행된 4차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양측은 지난 9일부터 물류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지난 11일 3차 협상은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3차 협상 당시 화물연대와 국토부, 화주단체,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에 대한 적극 논의를 약속하는 데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입장을 번복하며 협상이 파행을 맞았다고 책임을 묻고 있다. 화물연대는 "(합의는) 4자 간 공동성명서 형태로 추진됐고, 국민의힘을 대리해 국토부가 교섭에 참석했다"며 "(국민의힘은) 일부 문구 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성명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합의를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한 내용은 실무 대화에서 논의된 것으로 최종 합의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반박한 상태다. 이번 합의 주체에 국민의힘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국토부가 조정 주체라는 입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일몰제가) 입법사안이긴 하지만 국토부가 기본"이라며 "정당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협상 당사자는 화주하고 화물연대"라며 "정부는 중간에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대통령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화에서 풀 수 있는 것은 푼다"면서도 "어떤 경우든 법을 위반해서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면 법치국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이와 관련해 화물연대 지도부는 국민의힘이 참여할 때까지 투쟁 강도를 높이기로 결의했다. 일몰제로 인해 하반기 안전운임위원회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당정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포항 지역의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에 연료 반입을 허용했지만 이제는 반입을 막을 계획"이라며 본격적인 봉쇄 조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관련 산업에 대해서도 (반입을) 막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국민의힘이 나서 당정이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완성차 업계를 타깃(표적)으로 했던 총파업이 철강업계에 이어 반도체업계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경고다. 특히 국민의힘이 협상에 불참하는 한 총파업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난 2003년 첫 총파업 사태는 보름 동안 이어졌고, 역대 최악의 물류대란으로 거론되는 지난 2008년 일주일간 이어진 총파업 당시에는 정부 추산 피해액이 8조원을 기록한 바 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총파업 사태로 발생한 산업피해액은 약 1조6000억원 수준이다. 또 다른 화물연대 관계자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퇴로가 없는 상황"이라며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화물연대 각 지부는 이달 말까지 집회 신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총파업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주요 산업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인 만큼 신속한 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한국노총 산하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전운련)도 운송비 인상을 내세운 파업을 추진 중인데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도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예고해 '하반기 대규모 물류파업' 사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80%로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조업이 세계 5위로 물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파업 사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원리도 중요하지만 60%가량 오른 에너지 가격을 고스란히 화물차주에 지게 하면 극단적인 파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경영계가 적극 교섭을 통해 부담을 나눠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엿새째인 1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주변에 화물차량들이 줄지어 멈춰있다. 2022.6.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서울=뉴스1) 김진 기자,금준혁 기자,이밝음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본격적인 물류 봉쇄 조치로 격화될 조짐이다. 그간 '원칙 준수' 입장을 고수한 정부에 대한 반발로, 장기화 시 각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총파업 이레째인 13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약 8시간 동안 진행된 4차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양측은 지난 9일부터 물류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지난 11일 3차 협상은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3차 협상 당시 화물연대와 국토부, 화주단체,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에 대한 적극 논의를 약속하는 데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입장을 번복하며 협상이 파행을 맞았다고 책임을 묻고 있다. 화물연대는 "(합의는) 4자 간 공동성명서 형태로 추진됐고, 국민의힘을 대리해 국토부가 교섭에 참석했다"며 "(국민의힘은) 일부 문구 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성명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합의를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한 내용은 실무 대화에서 논의된 것으로 최종 합의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반박한 상태다. 이번 합의 주체에 국민의힘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국토부가 조정 주체라는 입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일몰제가) 입법사안이긴 하지만 국토부가 기본"이라며 "정당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협상 당사자는 화주하고 화물연대"라며 "정부는 중간에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대통령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화에서 풀 수 있는 것은 푼다"면서도 "어떤 경우든 법을 위반해서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면 법치국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이와 관련해 화물연대 지도부는 국민의힘이 참여할 때까지 투쟁 강도를 높이기로 결의했다. 일몰제로 인해 하반기 안전운임위원회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당정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포항 지역의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에 연료 반입을 허용했지만 이제는 반입을 막을 계획"이라며 본격적인 봉쇄 조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관련 산업에 대해서도 (반입을) 막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국민의힘이 나서 당정이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완성차 업계를 타깃(표적)으로 했던 총파업이 철강업계에 이어 반도체업계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경고다. 특히 국민의힘이 협상에 불참하는 한 총파업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난 2003년 첫 총파업 사태는 보름 동안 이어졌고, 역대 최악의 물류대란으로 거론되는 지난 2008년 일주일간 이어진 총파업 당시에는 정부 추산 피해액이 8조원을 기록한 바 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총파업 사태로 발생한 산업피해액은 약 1조6000억원 수준이다. 또 다른 화물연대 관계자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퇴로가 없는 상황"이라며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화물연대 각 지부는 이달 말까지 집회 신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총파업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주요 산업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인 만큼 신속한 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한국노총 산하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전운련)도 운송비 인상을 내세운 파업을 추진 중인데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도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예고해 '하반기 대규모 물류파업' 사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80%로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조업이 세계 5위로 물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파업 사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원리도 중요하지만 60%가량 오른 에너지 가격을 고스란히 화물차주에 지게 하면 극단적인 파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경영계가 적극 교섭을 통해 부담을 나눠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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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아 화물연대 파업이 낳은 물류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국토부 제공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하며 8일째 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국민 경제를 볼모로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아 화물연대 파업이 낳은 물류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이렇게 말했다. 원 장관은 “화물 차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물류를 볼모 삼아 국민 경제야 어떤 피해를 입든 집단의 세 과시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관철시키겠다는 행태는 용납 불가”라며 “이는 과감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의 ‘중대 결단’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뜻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며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화물기사 등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화물 노동자 파업을 무력하기 위한 악법이자 지금까지 한번도 실행한 적 없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재계단체의 요구를 비판해 왔다. 이날 원 장관은 “현재 개별 차주로서 교섭 상대방도 분명하지 않은 어려운 제도상에서 화물연대가 그나마 터놓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창구는 국토부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지금은 화물연대 입장에서도 선택의 기로에 와 있다.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대화하면서 운송에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고, 이번에 대화의 문이 열리면 결론을 내야 한다. 지금도 가능하고 오늘 밤도 가능하다”며 대화를 제안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올해 말로 일몰되는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적용 품목을 현재 컨테이너·시멘트(BCT)에서 더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원 장관은 “3년간 시행하면서 나온 성과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국회에 보고해 합당한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여야와 화주, 국민 전체의 입장도 있는 만큼 지켜지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아 화물연대 파업이 낳은 물류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국토부 제공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하며 8일째 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국민 경제를 볼모로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아 화물연대 파업이 낳은 물류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이렇게 말했다. 원 장관은 “화물 차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물류를 볼모 삼아 국민 경제야 어떤 피해를 입든 집단의 세 과시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관철시키겠다는 행태는 용납 불가”라며 “이는 과감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의 ‘중대 결단’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뜻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며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화물기사 등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화물 노동자 파업을 무력하기 위한 악법이자 지금까지 한번도 실행한 적 없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재계단체의 요구를 비판해 왔다. 이날 원 장관은 “현재 개별 차주로서 교섭 상대방도 분명하지 않은 어려운 제도상에서 화물연대가 그나마 터놓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창구는 국토부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지금은 화물연대 입장에서도 선택의 기로에 와 있다.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대화하면서 운송에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고, 이번에 대화의 문이 열리면 결론을 내야 한다. 지금도 가능하고 오늘 밤도 가능하다”며 대화를 제안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올해 말로 일몰되는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적용 품목을 현재 컨테이너·시멘트(BCT)에서 더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원 장관은 “3년간 시행하면서 나온 성과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국회에 보고해 합당한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여야와 화주, 국민 전체의 입장도 있는 만큼 지켜지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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