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물가특위, '유류세 인하·할당관세' 만지작…"민생안정 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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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국민의힘이 치솟는 물가 안정과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서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민생특위)를 출범하고 유류세, 할당관세, 금리인하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 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경제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필요한 제도 마련, 입법 지원 등 총력을 다한다는 의지다.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물가민생특위 첫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물가와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물가민생특위를 구성해 오늘 1차 회의를 했다. 거시적 사안 뿐 아니라 미시적 사안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유류세 추가 인하 카드 '만지작'…"시행령 개정 정부와 협의할 것"━물가민생특위에서는 유류세 추가 인하를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류 위원장은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명 유류세는 시행령 개정으로 기본세율이 리터당 475원으로 돼 있다. 이 475원에 대해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행령에는 휘발유 세율을 370원으로 하고 있는데 (본법의 세율에서 30%를 인하하면) 333원까지 추가적으로 37원을 인하할 수 있다"라고 제시했다. 류 의원은 "경유는 현재· 세율이 340원인데 시행령엔 263원이다. 30% 법정세율에 따라 이를 238원으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실질 인하 폭을 현재 30%에서 법정 최대치인 37%까지 늘리는 방향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고유가 완화를 위해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30% 한시 할인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인하 폭으로 리터당 유류세는 종전 820원에서 30% 깎인 573원으로 내려가게 됐다.기재부는 유류세 추가 할인을 위해 휘발유 기준 리터당 475원의 교통세 법정세율을 30% 내에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탄력세율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런 유류세 인하 방식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고치지 않고도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실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다.다만 유류세 100% 감경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특위에서는 시행령으로 가능한 30% 범위 내에서만 논의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할당관세 품목 확대 검토…한은, 점진적 금리 인상 기대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14개 품목에서 추가적으로 품목과 쿼터를 늘릴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에 연말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대두유·해바라기씨유·밀·밀가루 등에도 관세율을 0%로 인하했고 계란 가공품은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연말까지로 늘렸다. 이와 함께 이른바 밥상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생활용품 등 물가 안정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류 위원장은 식료품 물가 대책에 관해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할당관세로 식료품이나 원재료 수입가격이 안정되면 밥상물가도 안정될 것이란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세부적인 사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부적인 가뭄 피해로 인해서 자체적인 식품 원가 상승 요인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할당관세 부분으로 어느 정도는 검토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금리인상의 경우 "금리와 관련되는 사항은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라 조심스럽다. 한은이 독립적으로 중립적인 기준을 갖고 검토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은행이 (점진적 금리인상을) 적극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류성걸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권성동 "국회 뒷받침 절실…민주당 협조 없으면 개혁 입법 차질"━이와 함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관련 개혁 입법에 협조를 촉구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은 괜한 엄살이 아니다. 5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대비 5.4% 상승했고 수입물가는 36.3%나 올랐다"며 "추가 금리 인상 압박도 높아졌다. 지난 정권의 탈원전 정책 결과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당은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낮추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면서도 "지난 5년간 취약해진 경제 체질을 일순간에 바꾸기는 어렵고 새정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전(前) 정권에 위기의 원인을 찾았다.그러면서 "무엇보다 절실한건 국회의 뒷받침이다.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세 부담 완화,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 인하, 고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유류세 인하 조치 등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개혁 입법은 차질 빚을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물가민생특위 회의는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매주 두 차례 화·금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정부에서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할 경우 민생 현장에 방문해 직접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