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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단협 교섭 결렬 선언"…夏鬪 그림자 짙어진 완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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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란성 작성일22-06-22 17:55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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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업계 노사 이번 주 임단협 협상 본격 시작현대차 노조, 교섭 결렬 선언…중노위에 조정 신청 예정기아 노사, 상견례 후 입단협 협상 돌입…고용안정 관건르노코리아·한국지엠 노조, 임금제 폐지·공장 발전안 요구"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 악화일로…올해 임단협 협상 험로"[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면서 완성차업계에 하투(夏鬪·노동계의 여름철 투쟁)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업계 노사가 이번 주 임단협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현대차의 교섭 결렬은 업계 임단협 협상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올해 업계 노조는 모두 강성성향인데다 임금인상과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포함한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차량 부품 수급난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노사간 입창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임단협 협상이 분규 없이 마무리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노조가 파업도 불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지난달 25일 울산공장 본관 앞 잔디밭에서 ‘2022년 임금협상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대차 노조, 오는 28일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22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제12차 교섭에서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이 올해 임협 관련 일괄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노동자 양보만 바라고 있다”고 결렬 선언 이유를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내일(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뒤 오는 2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태업과 파업 등 쟁의행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또 다음 달 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도 진행할 계획이다. 중앙노동위는 노사간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없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의 쟁위행위를 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4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 전년도 순이익의 30% 분배, 호봉제도 개선과 이중임금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미래자동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과 투자 등도 요구했다. 반면 현대차 사측은 불안정한 차량용 부품 수급 문제와 글로벌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아(000270) 노사의 임단협은 현대차보다 늦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기아 노조는 이날 사측과 상견례를 갖고 임단협 협상에 돌입했다. 기아 노조는 이번 협상에서 △월 기본급 16만20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영업이익 30%) △고용안정 관련 △신규 인원 충원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노조 요구안이 수용될 경우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각각 1308억원, 685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각종 수당과 성과급의 비용을 합하면 규모는 더 불어날 전망이다.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사는 지난달 3일부터 임단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노조의 요구안에는 △기본급 9만7472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일시금 500만원 △정기상여 600%로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르노코리아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만 54세부터 임금이 점차 깎는데 노조는 임금피크제가 구성원의 삶의 질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사도 내일 상견례 후 임단협 협상을 개시한다. 한국지엠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2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1694만원 상당) △부평1·2공장, 창원공장 발전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노사, 지난해 무분규 임단협 협상 마무리업계 노사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와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 등을 고려해 임단협 협상을 분규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현대차는 2019년부터 3년간 무분규를, 기아는 지난해 10년 만에 무분규로 임단협 협상을 각각 타결했다. 한국지엠은 3년 만에 무파업 임단협 협상 타결을 이뤘다. 르노코리아 역시 마지막 타자로 무분규 입단협 협상 타결을 결정지었다.하지만 올해 임단협 협상은 지난해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 사측이 노조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사측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장기화된데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더해진 만큼 하반기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완성차업계는 노조가 파업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신차 출고 기간이 더 길어져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지난해 무분규 타결에 합의한 만큼 올해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불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임단협 협상은 험로가 예상된다. 사측은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손 쓰기 어려운 여러 악재를 맞닥뜨렸기 때문에 파업이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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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대출이 많을수록 대내외 금융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우리나라 주택 관련 가계대출자들이 증가하면서 소비 제약 현상·주택가격 조정 등 금융 충격이 있을 경우 채무상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차주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가계대출의 67%를 차지한다.이에 따라 주택 관련 대출 보유자의 채무상환부담(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부채비율(소득대비가계대출비율·LTI) 또한 각각 42.2%, 241.8%로 주택 대출이 없는 가구(32.0%·200.8%)보다 훨씬 높다.이에 따라 향후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소득이 감소하는 등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주택 대출 보유자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한은은 소득 증가율이 5%포인트 줄어들고 대출 증가율이 5%포인트 상승한 상황에서 평균 대출금리까지 0.5%포인트 상승한다고 가정한 '비관적' 시나리오를 추정한 결과 주택 대출 보유자의 DSR은 10.4%포인트나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주택 미보유자의 DSR은 4.4포인트에 그쳤다.이러한 채무상환부담은 소비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차주의 DSR이 상승할 경우 소비 임계수준을 상회하는 고DSR 차주가 늘어나고 이들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증가는 소비성향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도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소비를 제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주택 대출 보유자의 소비성향(소득대비 소비 비율)은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1.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미보유자의 경우 0.2%포인트 증가했다.이어 "DSR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축소, 자산매도, 추가차입 등을 통해서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며 "실제 주택가격이 하락한 지역의 경우 대출 연체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이에 한은은 "과도한 가계대출 자금의 자산시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DSR 등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원칙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며 "신용대출 및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만기도래시 분할상환(일부상환)을 유도하는 등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미시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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