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개입 않겠다" 했지만…한덕수,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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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환보효 작성일22-04-05 20:42 조회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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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오늘(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인수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단 입장이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급하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 시절 비슷한 취지로 주장한 적이 있는데, 새 정부의 이런 입장이 이번 논의에 반영될지 주목됩니다.하혜빈 기자입니다.[기자]인수위는 최저임금위원회에 특별히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이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급격한 인상은 안 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한덕수/국무총리 후보자 : 합리적인 상태에서 결정이 들어가야지. 너무 높이 올라가면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기업들이 결국엔 오히려 고용을 줄여버리는 그런 결과가 와서…서로가 결국 루즈-루즈(패배하는) 게임이 된다.]한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첫 날에도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려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인수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의견을 내지 않겠다면서도 총리 후보자가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냔 해석이 나왔습니다.실제 인수위 측은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면서 정부 출범 첫 2년간 연이어 두자릿수로 올랐습니다.한 후보자가 급격한 인상은 안 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이전 정부가 강조한 소득주도성장과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앞서 윤 당선인도 후보 시절 비슷한 취지로 주장했습니다.업종이나 사업장 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 3월 7일) : 대기업하고 똑같이 맞춰서 월급 올려주라고 그러면 저 4%는 좋아하지만 자영업자, 중소기업 다 나자빠지고…]인수위 측은 앞으로 당선인과 총리 후보자의 의견을 고려해 최저임금 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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