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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효과 확인, 내년 주총시즌 더 달아오른다 - 유안타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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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린승우 작성일22-04-05 08:13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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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유안타증권은 5일 올해 정기주주총회 시즌에서 △감사선임 주주제안의 증가 △일부 기업들의 황금낙하산 규정 도입 등이 눈에 띄었다고 평가했다. 또 '3%룰'로 인해 내년 주총시즌에 소액주주와 지배주주간 표 대결이 더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황금낙하산 도입은 소액주주의 의결권 방치가 드러난 영향으로 풀이했다.최남곤 연구원은 "이번 주총에서 가장 화제가 된 기업은 에스엠으로 감사선임 안건을 놓고 사측과 얼라인파트너스간 주총 표 대결이 펼쳐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얼라인파트너스가 추천한 곽준호 감사후보가 선임됐다"고 했다.최 연구원은 "2019년 KB자산운용 측에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개인회사 라이크기획이 에스엠에서 수취하는 인세는 소액주주와 이해상충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라이크기획과 에스엠에 주주서한을 보냈다가 회사로부터 거부당한 후 무려 3년만에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했다.또 "사조오양의 경우에도 소액주주 입장을 대변한 차파트너스가 내세운 감사위원이 선임됐다"며 "2019년 9월 사조그룹 계열사인 사조산업 주총에서 소액주주가 내세운 감사위원 후보의 선임이 실패했던 전적을 고려하면 상당한 진전을 이뤄낸 것"이라고 했다.그는 "소액주주 승리의 비결은 감사위원 선임에 적용되는 '3%룰'에 있었다"며 "3%룰은 상법상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시 지배주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에스엠은 이수만 최대주주가 보유한 18.5% 지분 중 3%까지만 의결권이 인정됐고 사조오양의 경우는 사조대림이 보유한 60.53% 중 3%의 의결권만 인정됐다"고 했다.이어 "사조오양 감사위원 선임안에 대한 지배주주 측 의결권은 6.1%, 차파트너스와 소액주주 의결권은 12.7%로 알려졌는데 개정상법의 3%룰 효과를 실제로 확인한 셈"이라고 했다.다만 그는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 중 하나인 황금낙하산 조항이 도입된 일부 사례를 들며 '소액주주의 무관심' 탓이라고 평가했다. 황금낙하산 조항이란 인수대상 기업의 이사가 임기 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되면 거액의 특별 퇴직금이나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한 조항으로 황금낙하산 조항이 있는 기업의 경우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주주가치에 부정적이라는 게 최 연구원의 설명이다.최 연구원은 펩트론에 대해 △적대적 M&A로 신규로 이사를 선임하거나 이사회 구성 이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의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 출석 주주의 100분의 80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75 이상의 수로 해야 한다는 규정 △해당 이슈로 해임될 때 퇴직금 누계액의 20배를 퇴직 보상액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점을 꼽았다.엔지켐생명과학 역시 주총에 의한 이사 해임을 어렵게 하거나 해임시 퇴직보상금으로 대표이사에게 200억원, 사내이사에게 100억원을 지급한다는 지급변경에 성공한 점이 언급됐다.최 연구원은 "펩트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9.46%, 엔지켐생명과학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18.74%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해당 정관변경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한 것은 '소액주주의 무관심'에 원인이 있다. 소액주주들이 해당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거나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율이 저조한 데 원인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를 '소액주주의 무관심'이라고 해석한다"고 했다.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최대주주의 의결권 독점'을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소액주주의 의결권 방치'도 한 몫 한다"며 "기업가치는 실적을 따라가지만 그걸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주주가 가진 의결권에 기초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소액주주의 관심도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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