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가계부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한은이 역할해야"

"고통스럽겠지만 가계부채 늘면 자산가격 영향, 국가경제 안정화 나쁜 영향""중앙은행이 물가만 보는 틀 많이 바뀌어…정부와의 갈등 조율 굉장히 중요"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4.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전반적으로는 금리를 통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소프트랜딩'(soft landing·연착륙)할 수 있도록, 당장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노력에 한국은행이 분명 시그널을 주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부평태영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제가 반드시 하고 싶은 것은, 한은 총재가 되면 금융위, 금감원과 다같이 회의를 해서 가계부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지 중장기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주열 (전임) 총재와 한은 집행부가 금통위원과 함께 지난 8월부터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게 돼 저는 가계부채를 조율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연히 고통스럽다. 고통스럽지만 이자율이 균형이자율보다 너무 낮을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어나서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나중에 국가경제 안정화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고 했다.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3C(Comprehensive·Consistent·Coordinated, 포괄성·일관성·조정)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처럼 중앙은행이 독립(적)이다라고 해서 물가만 보는 프레이밍(framing·틀)은 많이 바뀌었다"며 "정부와 갈등이 있지 않겠나. 맨데이트(mandate·권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 갈등하에서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아래는 이 후보자의 출근길 질의응답 전문.-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서 하방리스크가 현실화되면 통화정책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의미는 한은이 기존 스탠스보다 금리 정상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미인가.▶말씀하신 IMF 보고서 부분은 그런 하방리스크가 실현됐을 때, 경기에 주는 영향이 물가보다 훨씬 더 예상 밖으로 커졌을 때, 한국은 재정도 건전한 편이고 금리를 미리 올렸기 때문에 부양정책을 할 여력이 있다라는 뜻이다. 사실 지금 이런 하방리스크가 실현됐을 때, 물가에 더 영향을 줄지, 성장에 더 영향을 줄지는 분석을 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현실화돼서 그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더니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전부 그것이 비둘기파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성장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물가에 주는 영향도 만만치 않지 않나. 유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금통위원들과 함께 지금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다 현실화됐으니, 그 현실화된 것이 성장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물가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서 이걸 잘 조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마련해야 된다는 뜻이었다.-한미 간 금리 역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그 질문은 아마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면 첫 번째 자본 유출이 심해질거다, 이런 걱정이 많아서 그러는 것 같다. 사실은 금리격차가 생긴다고 해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금리뿐만 아니라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하는 기대심리, 그 다음에 경제 전체의 펀더멘털(fundamental·근본)이 어떻게 변화할까, 이런 여러 변수에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본 유출이 금방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2018년, 2019년에 미국이 금리를 빨리 올리면서 그때도 금리격차가 있을 때 자본은 오히려 순유입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저는 지금은 자본 유출 걱정이 아시아 경제 전체를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유럽이나 라틴아메리카에 비해서 아시아가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을 볼 때 한미 간 금리격차가 자본 유출에 주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걱정은 금리격차가 커지게 되면 환율이 절하하는 쪽으로 작용할 텐데 그것이 물가에 주는 영향을 저희가 조금 더 우려를 하고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있다. 당연히 금리격차가 너무 크게 나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금리격차 자체가 미국이 워낙 지금 펀더멘털이 좋고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물가는 굉장히 높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빠를 것이기 때문에 금리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하다고 본다. -IMF가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1% 정도로 제시했는데, 올해 물가상승률이 상·하반기로 나눠 어떻게 전망하는지 궁금하다. 추경을 통해 확장재정을 펼치려고 하는데, 통화정책 효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첫 번째, 물가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IMF 뿐 아니라 한은도 3.1% 전망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부득이하게 3.1% 예상보다 높아질 것 같고, 하반기는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 모르겠다.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얼마나 오래갈지. 그건 경제영역이 아니라 하루하루 푸틴과 우크라이나 협상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그에 따라서 언제 전쟁이 끝날지 잘 모르겠다. 그에 따라서 유가가 어느 정도 높게 지속될지. 거기에 또 변수를 따지면 중국에서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상하이가 락다운하지 않았느냐. 전쟁, 오미크론 등으로 하반기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때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임무이다. 모르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클 때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되냐 이런데 집중해야할 것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전망은 상반기는 당연히 물가상승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을 것이다. 하반기 어떻게 될지 그걸 예측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거시경제 리스크관리를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그런데 치중해야할 것이라 생각한다.재정에 관한 질문은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추경도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고, 대출규제 이런 것도 생애 첫 주택 마련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완화 이런 것을 인수위에서 고려하시는 것 같다. 그런 정책은 거시적일 뿐 아니라 마이크로적인 영향이 많이 있다. (대출 규제가) 많이 완화되면 마이크로적 목적을 가지고 했지만, 그것이 전반적인 국가부채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유동성에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거시적인 영향이 크면 시장을 스무딩하는 차원에서 (관련 조치에) 들어가고 (정부와) 같이 조율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랑 대화안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아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정정책과 금리정책이 매크로에 주는 영향을 보면서 서로 조율하고 정책이 일관되게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최근 2차 추경을 추진하고 있지 았나. 또한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시장에서는 통화정책과 정부 정책 간 조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바람직한 정책조합에 대한 견해는. ▶사실 물가하고 성장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정부 정책 조율이라는 것이 서로 컨센트(consent·동의)되기 더 쉽다. 물가와 성장이 반대로 갔을 때는 당연히 성장을 많이 책임져야 하는 정부와 물가를 고려하는 중앙은행 간에 긴장관계, 텐션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이주열 총재가 어제 이임식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포커게임이 아니다. 서로 패를 보여주고 조율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이것은 전 세계의 트렌드다. 제가 좀 당황스러운 건 매파 비둘기파 얘기를 하셨는데,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최근에 제가 IMF에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3C를 강조한다. 뭐냐면 컴프리헨시브(comprehensive) 즉 정책을 할 때 통화정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조정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다 같이 보고, 컨시스턴트(consistent·일관된), 각각의 정책이 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안 가게 가능하면, 코디네이티드(coordinated·조정) 서로 정부와 협력해서, 그럴 때 당연히 중앙은행은 물가를 더 웨이트(weight·무게)를 두고 보지만 이런 3C라는, 과거처럼 중앙은행이 독립이다라고 해서 물가만 보는 프레이밍(framing·틀)은 많이 바뀌었다. 정부와 갈등이 있지 않겠나. 당연하다. 맨데이트(mandate·권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거고 변수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갈등 하에서 어떻게 조율해가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올해 한은이 국고채 단순매입을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시장의 평가가 있다. 한은의 시장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나.▶일반적으로 국고채매입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대규모 매입시 미리 어나운스(announce·발표), 언제 얼마만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데, 국고관리가 저희 임무 중의 하나이고, 시장안정화 업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적자재정을 통해서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할 때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면 당연히 코디네이션(coordination·조정)을 해서 개입한다. 그런데 질문한 것은 지난 28일 국고채 금리가 굉장히 오른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장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원칙은 국고채 금리 수준을 타깃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변동성이 굉장히 크면 그 변동성을 줄어줘서 시장안정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에 왜 안들어갔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월요일날 국고채 금리가 20bp가량 뛰게 된 것은 파월 의장이 빅스텝 이자율을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기대가 형성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전반적으로 금리가 뛰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펀더멘털을 벗어나서 굉장히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이 뛰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월요일에는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 같고 저는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대출 총량 규제완화가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제가 한은 총재가 되면 이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위와 함께 다시 한번 봐야된다. 가계부채 문제는 지금 당장은 가계부채가 부동산 대출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단기간에 위험요인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자율에 따라서 성장률 둔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고령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연금이나 이런 것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그러시면 부동산 대출보다는 생활자금을 위해서 가계부채를 하기 시작하면 가계부채의 퀄리티(quality·질)도 나빠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하고 싶은 것은, 한은 총재가 되면 금융위, 금감원과 다같이 회의를 해서 가계부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지 중장기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주열 총재님과 한은 집행부가 금통위원과 함께 지난 8월부터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게 되어서 저는 가계부채를 조율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밑바탕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사실 저희가 물가만 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고, (금리를 올리는 것은) 당연히 고통스럽다. 고통스럽지만 이자율이 균형이자율보다 너무 낮을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어나서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나중에 국가경제 안정화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저희가 크게 여러 가지를 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금리를 통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소프트랜딩(soft landing)할 수 있도록, 당장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노력에 한국은행이 분명 시그널을 주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