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정부 출범후 여가부 없애고 중기부 남긴다 [정부조직개편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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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웅희 작성일22-04-07 20:53 조회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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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현 정부 조직대로 내각인선손실보상 등에 중기부 역할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오전 경기 평택에 위치한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 한미 장병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환하게 웃고 있다.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윤석열 정부 출범 뒤 폐지할 부처 1순위로 여성가족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꼽히는 가운데 이 중 새 정부 출범 이후 여가부는 폐지하되 중기부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및 곡물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등 당면현안 해결에 주력하기 위해 일단 현 정부조직 체제로 순차적으로 내각 인선작업을 진행한 뒤 새 정부 출범 이후 새 정부 조직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 여부를 논의한 결과 새 정부 출범 뒤 여가부와 중기부를 폐지 1순위 대상에 올리되 여야 협상 과정에서 여가부는 폐지, 중기부는 존치하는 쪽으로 잠정 결정했다.인수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일단 폐지할 부처로 여가부와 중기부를 올려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할 때 여가부를 폐지할 테니 중기부는 유지하겠다고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며 "둘 중 하나만 폐지하는 카드를 꺼내 중기부가 살아남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중기부 유지의 근거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액 집행을 맡은 부처가 중기부라는 점이다. 아울러 최근 미·중 패권다툼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원자재 및 부품, 곡물 등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중기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존치 근거라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분간 정부조직개편은 없다고 선언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지 않겠다"며 "조각도 현행 정부조직에 기반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최근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 등 글로벌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큰 만큼 물가안정을 비롯해 당면현안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게다가 정부조직개편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일단 현 정부조직체제 아래 내각 인선을 순차적으로 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새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야당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 견해가 있을 수 있어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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