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美대사 지명자 "불량 정권 北엔 CVID 최적… 한일 관계 개선 역할 할 것"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UPI=연합뉴스]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7일(현지시간) 개최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는 북핵 문제를 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토로하는 자리가 됐다.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도구인 제재가 별로 효과적이지 않지만, 그만한 대안이 없으므로 계속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 골드버그 지명자와 의원들 간 질의응답에서 드러났다.첫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 소속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다자간 (대북) 제재가 북한 정권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재 조치 효과에 대한 당신의 평가를 듣고 싶다"고 물었다. 골드버그 지명자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역임한 북한 제재 전문가라는 점에 주목한 질문이었다.골드버그 지명자는 "제재는 효과가 있지만, 그 자체로는 정책이 아니다"라면서 "북한의 경우 국제 금융 시스템 및 무역과 연결이 부족해 어떤 면에서 제재 이행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또 북한처럼 여론이 없는 곳은 내부 압력이 형성되지 않아 제재가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하지만 북한이 제재 해제를 원한다는 것만으로도 계속 압박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브라이언 셰츠 상원의원(민주당)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모두 동의한다"면서 "그에 도달할 수 있는 도구가 제재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셰츠 의원은 "CVID는 훌륭한 목표지만, 앞으로 5년이나 10년 안에 달성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걸 모두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셰츠 의원은 상원 코리아 스터디그룹 공동의장이며 상원 코리아 코커스 일원이다.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유력 의원도 CVID라는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셈이다.이에 골드버그 지명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어려운 목표이지만 우리의 핵확산 금지 목표와 매우 잘 들어맞는다"고 답했다.또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 확대, 심화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유엔 결의와 스스로 한 약속과 국제 협정을 위반하는 북한 불량 정권(Rogue Regime)에 맞서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는 우리 억지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다만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그것을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 내가 인정하겠다"고 했다.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북한 주석 생일) 즈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나 핵실험 등 도발 강도를 높일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미국 정부와 의회에 상당히 퍼지고 대북 추가 제재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것이다.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CVID 용어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자 그 사용을 자제해왔는데, 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과 주한 대사 내정자의 발언에서 미국의 북핵 해법 목표는 여전히 CVID라는 점을 보여줬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평소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단장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간담회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비핵화는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라면서 미국이 CVID를 언급한 것은 대북 정책이 강경해져서가 아니라 원칙으로 돌아가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제재는 물샐 틈이 없어야 효과적인데 과거 대북 제재에는 틈이 있었다면서 중국 은행과 무역 관련 기관을 지목했다. 하지만 그런데도 계속 중국의 협력을 추구해야 하며, 제제는 그 자체가 정책이 아니라 협상을 진행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 제재 압력을 가중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 해법이냐는 질문에 골드버그 지명자는 북핵 문제는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업무이기 때문에 앞서나가지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다.골드버그 지명자는 주한 미국대사로서 한국이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 질문에 "물론이다. 그게 (대사의) 역할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람 이매뉴얼 일본 주재 미국 대사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골드버그는 "한일은 서로 3위의 교역 상대국이며, 일본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 최대 투자국"이라면서 민주주의와 첨단기술이라는 공통점을 공유하는 두 나라는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