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개월간 일평균 100만 배럴 전략비축유 방출…사상 최대(종합2보)

동맹국들에서 최대 5000만 배럴 비축유 추가 방출''이윤만 추구' 기업엔 과태료 부과…필수광물 생산 위해 국방물자조달법 적용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3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질문을 받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 김현 특파원,원태성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3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치솟고 있는 유가를 잡기 위해 향후 6개월간 미국의 전략비축유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일일 평균 100만 배럴의 석유를 방출 하기로 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푸틴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시장에 기름 공급이 줄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유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계획을 발표했다.백악관은 "이번 방출 규모는 전례가 없다. 세계는 이같은 기간 동안 하루 100만 배럴의 전략비축유를 방출한 적이 없다"면서 "이 기록적인 방출은 국내 (석유)생산이 증가하는 연말까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사적인 공급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조치를 동맹 및 파트너들과 조율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이 조치에 동참해 총 방출량이 하루 평균 100만 배럴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바이든 대통령은 유가 안정을 위해 동맹국에서 3000만~5000만 배럴의 비축유를 추가 방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비축유를 방출하는 것이 기름값을 배럴당 몇센트 낮출 수는 있겠지만 동맹국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비축유를 방출하느냐에 따라 이번 조치의 성공이 달려있다"며 동맹국들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내 원유 시추를 늘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원유시추용 공공부지를 임대했지만 원유를 생산하지 않는 땅에는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많은 기업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공급을 돕기 위한 추가 투자 없이 엄청난 이윤을 거두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며 현재 석유와 가스업계는 1200만 에이커 이상의 시추용 연방 부지와 이미 생산 허가를 받고도 생산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 유전 9000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한 땅에서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높은 과태료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지만, 생산은 하지 않고 땅만 깔고 앉은 업체들은 생산을 할지, 과태료를 낼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진정한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전기차 배터리 등 생산에 필요한 필수 광물 증산을 위해 국방물자조달법(DPA)를 발동해 관련 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DPA는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을 생산기업의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미국이 한국전 대응에 필요한 철강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이번에 DPA 적용 대상은 리튬과 니켈, 코발트, 흑연, 망간 등 대용량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물을 생산·가공하는 기업이다.백악관은 이들 광물 외에도 DPA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미국 경제에 인플레이션 충격을 안겨준 세계 석유시장에 상당한 양의 공급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출은 전 세계에 석유 공급을 약 1% 증가시키는 것과 같다고 AFP통신은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기름값 상승 등 기록적인 인플레이션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미국내 휘발유 가격은 1갤런당 평균 4.23달러로, 1년 전보다 47% 상승한 상태다. 일부 주유소의 주유기 손잡이에는 "내가 이랬다"는 문구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사진이 담긴 스티커가 부착돼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