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주도’ 한동수,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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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채한 작성일22-07-11 01:40 조회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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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윤 대통령의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자신의 SNS에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의 표명에 대한 심경을 드러냈다. 한 부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 12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심문을 마친 뒤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뉴스1한 부장은 10일 자신의 SNS에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사직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한 부장은 ‘임기제 공직자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권력기관일수록 감찰의 독립성이 더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국록을 받는 공직자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잠시 뒤로 물러서 볼 뿐’이라고 적었다.한 부장은 또한 ‘부족한 저는 여기에서 멈추지만, 그간의 경험에 비춰 결국 검찰 스스로 빛과 생명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 훗날 검찰 밖에서 많은 분들이 경력검사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참된 정의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과 교감하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한 부장은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또 한 장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검사장을 감찰하겠다는 보고에 윤 당시 검찰총장이 책상에 다리를 얹고 ‘쇼하지 말라’고 격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차례 한 부장의 연임을 결정하며 그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취임하며 검찰 내부에서는 한 부장의 거취가 불확실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한 부장의 사의 표명이 ‘검찰 인사 여파’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 부장 직속 부하인 대검 감찰1과장에는 한 부장을 잇달아 공개 비판한 정희도 부장검사가 임명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한 부장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2020년 12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심문을 마친 뒤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뉴스1한 부장은 10일 자신의 SNS에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사직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한 부장은 ‘임기제 공직자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권력기관일수록 감찰의 독립성이 더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국록을 받는 공직자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잠시 뒤로 물러서 볼 뿐’이라고 적었다.한 부장은 또한 ‘부족한 저는 여기에서 멈추지만, 그간의 경험에 비춰 결국 검찰 스스로 빛과 생명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 훗날 검찰 밖에서 많은 분들이 경력검사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참된 정의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과 교감하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한 부장은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또 한 장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검사장을 감찰하겠다는 보고에 윤 당시 검찰총장이 책상에 다리를 얹고 ‘쇼하지 말라’고 격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차례 한 부장의 연임을 결정하며 그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취임하며 검찰 내부에서는 한 부장의 거취가 불확실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한 부장의 사의 표명이 ‘검찰 인사 여파’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 부장 직속 부하인 대검 감찰1과장에는 한 부장을 잇달아 공개 비판한 정희도 부장검사가 임명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한 부장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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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없어 운행을 멈춘 택시들. 국제신문 DB시는 택시 부제 시간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부제일 휴무 차량 운행금지시간을 새벽 4시~다음 날 새벽 4시(24시간)에서 새벽 4시~당일 밤 10시(18시간)로 6시간 줄일 계획이다. 시행은 오는 12일부터다. 현재 부산은 법인택시 6부제(1조 1677대), 개인택시 3부제(1조 4610대)를 시행 중이다. 조정이 이뤄지면 휴무 조에 속한 차량도 밤 10시 이후 6시간 심야 운행이 가능하다.이번 조정은 심야 택시 대란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부산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마다 새벽시간 택시를 잡기가 부쩍 어려워졌다. 특히 지난달 기준 새벽 1시~2시의 동백택시 배차 성공률은 16%로 사실상 승차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새벽 2시~3시(17%), 0시~새벽 1시(20%) 역시 배차가 매우 어려웠다. 매 시간대마다 3만~4만 건의 콜(중복 포함)이 들어오는 점을 생각해보면 적지 않은 시민이 밤이 늦은 때 길 위에서 시간을 버린 셈이다. 오전 6시~7시의 배차 성공률이 86%인 것과 대조적이다.택시 대란의 근본 원인은 운전대를 놓은 택시 기사가 크게 늘었다는 데 있다. 코로나19로 영업난을 겪은 택시 기사 다수가 배달업이나 운수업 등 다른 직종으로 빠져나갔다. 이렇다 보니 부산의 법인택시 면허대수 1만61대 중 5381대(50%), 개인택시 1만3831대 중 9220대(67%)만 실제 운행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택시 기사의 고령화로 장시간 운행이 어려운 점, 택시 호출이 넘치다 보니 장거리 운행만 골라 받는 점 등이 더해져 지금의 상황이 빚어졌다. 시는 이번 조처로 법인택시 운휴차량 1677대 중 838(50%), 개인택시 4610대 중 2305대(50%)가 추가로 심야 운행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 택시가 한 대당 8회 심야 운행에 나선다고 가정하면, 총 2만5000회 이상의 추가 운송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이번 조정안대로 시범 운영에 나선 다음, 효과를 검토해 추가 조처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개인택시운송조합은 부제 시간을 밤 8시부터 해제해 2시간을 추가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기사가 없어 운행을 멈춘 택시들. 국제신문 DB시는 택시 부제 시간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부제일 휴무 차량 운행금지시간을 새벽 4시~다음 날 새벽 4시(24시간)에서 새벽 4시~당일 밤 10시(18시간)로 6시간 줄일 계획이다. 시행은 오는 12일부터다. 현재 부산은 법인택시 6부제(1조 1677대), 개인택시 3부제(1조 4610대)를 시행 중이다. 조정이 이뤄지면 휴무 조에 속한 차량도 밤 10시 이후 6시간 심야 운행이 가능하다.이번 조정은 심야 택시 대란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부산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마다 새벽시간 택시를 잡기가 부쩍 어려워졌다. 특히 지난달 기준 새벽 1시~2시의 동백택시 배차 성공률은 16%로 사실상 승차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새벽 2시~3시(17%), 0시~새벽 1시(20%) 역시 배차가 매우 어려웠다. 매 시간대마다 3만~4만 건의 콜(중복 포함)이 들어오는 점을 생각해보면 적지 않은 시민이 밤이 늦은 때 길 위에서 시간을 버린 셈이다. 오전 6시~7시의 배차 성공률이 86%인 것과 대조적이다.택시 대란의 근본 원인은 운전대를 놓은 택시 기사가 크게 늘었다는 데 있다. 코로나19로 영업난을 겪은 택시 기사 다수가 배달업이나 운수업 등 다른 직종으로 빠져나갔다. 이렇다 보니 부산의 법인택시 면허대수 1만61대 중 5381대(50%), 개인택시 1만3831대 중 9220대(67%)만 실제 운행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택시 기사의 고령화로 장시간 운행이 어려운 점, 택시 호출이 넘치다 보니 장거리 운행만 골라 받는 점 등이 더해져 지금의 상황이 빚어졌다. 시는 이번 조처로 법인택시 운휴차량 1677대 중 838(50%), 개인택시 4610대 중 2305대(50%)가 추가로 심야 운행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 택시가 한 대당 8회 심야 운행에 나선다고 가정하면, 총 2만5000회 이상의 추가 운송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이번 조정안대로 시범 운영에 나선 다음, 효과를 검토해 추가 조처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개인택시운송조합은 부제 시간을 밤 8시부터 해제해 2시간을 추가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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