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계 빨라지는 일본, 정말 전쟁 가능한 나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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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환보효 작성일22-07-12 05:45 조회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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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가능한 한 빨리 발의에 이르도록"자위대 헌법 명기 등 찬성파 내에서도 의견 갈려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일인 10일 오후 야마구치현 야마구치시에 있는 에지마 기요시 자민당 후보의 진영에서 관계자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진이 담긴 자민당 홍보물을 벽에 붙이고 있다. 야마구치현은 8일 유세 중 총격을 당해 목숨을 잃은 아베 전 총리의 선거구(지역구)였다. 야마구치=교도 연합뉴스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살 이틀 만에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그가 '필생의 과업'으로 남기고 떠난평화헌법 개정이 실현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1일 "개헌안을 국회에서 가능한 빨리 발의해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명기하는 문제가 개헌 논의의 최대 쟁점으로, 동아시아에 대형 안보 변수가 등장한 셈이 됐다. 기시다 "아베 뜻 계승... 가능한 빨리 발의에 이르도록"11일 확정된 최종 개표 결과 자민당을 위시한 개헌 세력이 개헌안을 단독 발의할 수 있게 됐다. 연립여당인 자민당(63석)과 공명당(13석), 야당인 일본유신회(12석)와 국민민주당(5석)을 합해 93석을 획득했고, 3년 전 참의원 선거에서 이들이 이미 확보한 의석(84석)을 더하면 177석이 된다. 참의원 개헌안 발의 정족수(166석·참의원 전체 의석인 248석의 3분의 2)를 여유 있게 넘긴 것이다.
참의원 정당별 의석 수전범국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직후인 1946년 2월 제정된 일본 헌법은 9조에 '전쟁 포기'(1항)와 '군대 불보유'(2항)를 규정해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들기 위해 9조 2항을 삭제하는 개헌을 추진했다. 그러나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한국, 중국 등 주변국 반발이 극심했고, 일본 여론도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안보 위협이 커지면서여론이 바뀌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북한의 핵실험 협박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찬성 여론이 우세해졌다. '국민 여론'과 '국회의 개헌 발의 의석'까지 확보한 기시다 총리는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만났다. 보수온건파로 분류되는 그는 선거 대승 하루 만에 '개헌안의 조속한 발의' 방침을 밝혀 '아베의 유지'를 받드는 모양새를 일단 취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64)가 11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전날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과 관련, "고인이 된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을 이어받아 개헌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찬성파 내에도 이견...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조항'이 쟁점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1일 "일본이 개헌에 성공하면 해외 참전이 가능해지고, 군사 대국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일본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지극히 해로울 것"이라고 경계했다. 기시다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으로 일본은 '전쟁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다소 과장된 주장이다. 자민당은 아베 내각 시절인 2018년 우선 논의 대상인 '개헌 4개 항목'을 정했는데, '전쟁 포기'(9조 1항)는 포함돼 있지 않다. 개헌을 논의하는 공식 기구인 국회 헌법심사회의 논의 대상도 아니다. 일본 여론도 9조 1항 개정에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다만 '군대 불보유'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문제는 진전될 여지가 있다. 자위대 존립 근거를 헌법에 명기해 자위대의 위헌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이 '개헌 4개 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개헌 4개 항목'을 총재 임기(2024년 9월) 안에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자민당은 방어용 무력 사용만 가능한 자위대를 정식 군대인 국방군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안했다 큰 반발을 불렀고, 이후 '헌법 9조를 유지하되 자위대의 합헌 근거를 마련한다'는 절충안을 냈다. 자민당의 구상이 관철될지는 불투명하다. 개헌 세력 중 일본유신회는 자위대 보유 명기 방안에 적극 찬성하지만, 공명당은 소극적이고 국민민주당은 입장이 불분명하다. 개헌에 부정적 야당이 9조 개헌에 강력 반발하는 것도 변수다.
기시다 "가을 임시국회에서 민의 받들어 논의하길"일본의 개헌 절차는 이렇다. ①국회 헌법심사회의 논의 ②국회의원 또는 헌법심사회의 개헌안 국회 제출과 심의 ③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개헌안 발의 ④국민투표에서 18세 이상 국민 과반 찬성으로 승인 후 새 헌법 공포순이다. 현재 ①의 단계가 진행 중으로, 지난해 10월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현재까지 회의가 16차례 열렸다. 자민당을 위시한 개헌 세력은 중의원의 개헌안 발의 정족수도 채운 상태다. ②와 ③ 단계에서 각 정당이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지가 개헌 달성 여부와 추진 속도를 가를 전망이다.
일본 헌법 개정 절차다만 개헌 세력이 보수의 여망을 반영해 급진적 개헌안을 내면 국민투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개헌 찬성 여론이 강해져 국회의 찬성파가 빠르게 이견을 해소한다면, 기시다 총재 임기 안에 단일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아베 전 총리의 리더십 부재로 단일안 도출에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강경파가 주도해 급진적인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국민투표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는다. 결국 아베 전 총리의 사망과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대승으로 개헌에 힘이 실리는 것은 맞지만, 개헌이 실현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일인 10일 오후 야마구치현 야마구치시에 있는 에지마 기요시 자민당 후보의 진영에서 관계자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진이 담긴 자민당 홍보물을 벽에 붙이고 있다. 야마구치현은 8일 유세 중 총격을 당해 목숨을 잃은 아베 전 총리의 선거구(지역구)였다. 야마구치=교도 연합뉴스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살 이틀 만에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그가 '필생의 과업'으로 남기고 떠난평화헌법 개정이 실현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1일 "개헌안을 국회에서 가능한 빨리 발의해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명기하는 문제가 개헌 논의의 최대 쟁점으로, 동아시아에 대형 안보 변수가 등장한 셈이 됐다. 기시다 "아베 뜻 계승... 가능한 빨리 발의에 이르도록"11일 확정된 최종 개표 결과 자민당을 위시한 개헌 세력이 개헌안을 단독 발의할 수 있게 됐다. 연립여당인 자민당(63석)과 공명당(13석), 야당인 일본유신회(12석)와 국민민주당(5석)을 합해 93석을 획득했고, 3년 전 참의원 선거에서 이들이 이미 확보한 의석(84석)을 더하면 177석이 된다. 참의원 개헌안 발의 정족수(166석·참의원 전체 의석인 248석의 3분의 2)를 여유 있게 넘긴 것이다.
참의원 정당별 의석 수전범국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직후인 1946년 2월 제정된 일본 헌법은 9조에 '전쟁 포기'(1항)와 '군대 불보유'(2항)를 규정해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들기 위해 9조 2항을 삭제하는 개헌을 추진했다. 그러나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한국, 중국 등 주변국 반발이 극심했고, 일본 여론도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안보 위협이 커지면서여론이 바뀌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북한의 핵실험 협박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찬성 여론이 우세해졌다. '국민 여론'과 '국회의 개헌 발의 의석'까지 확보한 기시다 총리는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만났다. 보수온건파로 분류되는 그는 선거 대승 하루 만에 '개헌안의 조속한 발의' 방침을 밝혀 '아베의 유지'를 받드는 모양새를 일단 취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64)가 11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전날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과 관련, "고인이 된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을 이어받아 개헌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찬성파 내에도 이견...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조항'이 쟁점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1일 "일본이 개헌에 성공하면 해외 참전이 가능해지고, 군사 대국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일본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지극히 해로울 것"이라고 경계했다. 기시다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으로 일본은 '전쟁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다소 과장된 주장이다. 자민당은 아베 내각 시절인 2018년 우선 논의 대상인 '개헌 4개 항목'을 정했는데, '전쟁 포기'(9조 1항)는 포함돼 있지 않다. 개헌을 논의하는 공식 기구인 국회 헌법심사회의 논의 대상도 아니다. 일본 여론도 9조 1항 개정에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다만 '군대 불보유'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문제는 진전될 여지가 있다. 자위대 존립 근거를 헌법에 명기해 자위대의 위헌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이 '개헌 4개 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개헌 4개 항목'을 총재 임기(2024년 9월) 안에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자민당은 방어용 무력 사용만 가능한 자위대를 정식 군대인 국방군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안했다 큰 반발을 불렀고, 이후 '헌법 9조를 유지하되 자위대의 합헌 근거를 마련한다'는 절충안을 냈다. 자민당의 구상이 관철될지는 불투명하다. 개헌 세력 중 일본유신회는 자위대 보유 명기 방안에 적극 찬성하지만, 공명당은 소극적이고 국민민주당은 입장이 불분명하다. 개헌에 부정적 야당이 9조 개헌에 강력 반발하는 것도 변수다.
기시다 "가을 임시국회에서 민의 받들어 논의하길"일본의 개헌 절차는 이렇다. ①국회 헌법심사회의 논의 ②국회의원 또는 헌법심사회의 개헌안 국회 제출과 심의 ③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개헌안 발의 ④국민투표에서 18세 이상 국민 과반 찬성으로 승인 후 새 헌법 공포순이다. 현재 ①의 단계가 진행 중으로, 지난해 10월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현재까지 회의가 16차례 열렸다. 자민당을 위시한 개헌 세력은 중의원의 개헌안 발의 정족수도 채운 상태다. ②와 ③ 단계에서 각 정당이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지가 개헌 달성 여부와 추진 속도를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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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신한PWM패밀리오피스 강남센터 PB팀장Q. 평소 재테크에 관심 많은 전문직 A 씨는 지난해 가입한 국내외 펀드 수익률이 떨어지고 주가연계증권(ELS)의 조기 상환도 두 차례나 연기돼 불안하다. 10년간 유지했던 저축보험 만기가 곧 돌아오는데 맘 편히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다른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할지 고민이다.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대규모 유동성이 풀린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고강도 금리 인상에 글로벌 증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 증시가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약세장에 진입했고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면서 수출 중심의 한국 증시도 30% 하락했다. 글로벌 경제가 금리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향후 기업 실적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회복 기미가 없다고 해서 ‘손절매’가 능사는 아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충격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주요 증시는 장기적 관점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투매는 지양해야 한다. 의미 있는 주가 반등이 있을 때마다 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하는 전략도 유효하다. 향후 반등 장세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실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개별 종목으로는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한 실적을 내면서 금리 인상기에 가격이 상승하는 통신, 식음료, 유틸리티(전기·가스) 같은 경기 방어주나 성장 가능성은 낮더라도 현재 실적이 괜찮은 가치주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 주가연계증권(ELS)은 변동성이 낮은 지수형이라면 조기 상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ELS의 평가 금액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 만기까지 남은 기간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해 산정한다. 만약 중도 해지한다면 현재 평가 금액에서 5∼10%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불안하다고 중도 해지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올해 말 미국의 기준금리는 3%대 중반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3.5%까지 올라 고점을 찍은 뒤 다소 꺾이는 모양새다. 한국의 국고채 3년물 금리도 3.5%를 웃돌며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시장이 연말까지의 기준금리 인상을 상당 부분 선반영한 것으로 보여 향후 채권 금리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현재 채권 가격은 저점이다. 기존에 발행된 국채를 싼 가격에 매수한 뒤 정해진 이자를 받다가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중도에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것도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 발행 당시의 표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받는 이자가 적을 수 있지만 채권 매매 차익은 비과세된다. 이런 장점 때문에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고자산가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발행기관이 정부여서 원리금을 잃을 위험도 없다. 자금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3개월 이내의 유동성 자산은 초단기 금융상품인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이나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에 맡기면 일반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MMDA는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1억 원 이상 잔액을 유지할 경우 연 2% 정도의 비교적 높은 이율이 적용되며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있다.
정현석 신한PWM패밀리오피스 강남센터 PB팀장Q. 평소 재테크에 관심 많은 전문직 A 씨는 지난해 가입한 국내외 펀드 수익률이 떨어지고 주가연계증권(ELS)의 조기 상환도 두 차례나 연기돼 불안하다. 10년간 유지했던 저축보험 만기가 곧 돌아오는데 맘 편히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다른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할지 고민이다.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대규모 유동성이 풀린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고강도 금리 인상에 글로벌 증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 증시가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약세장에 진입했고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면서 수출 중심의 한국 증시도 30% 하락했다. 글로벌 경제가 금리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향후 기업 실적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회복 기미가 없다고 해서 ‘손절매’가 능사는 아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충격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주요 증시는 장기적 관점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투매는 지양해야 한다. 의미 있는 주가 반등이 있을 때마다 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하는 전략도 유효하다. 향후 반등 장세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실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개별 종목으로는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한 실적을 내면서 금리 인상기에 가격이 상승하는 통신, 식음료, 유틸리티(전기·가스) 같은 경기 방어주나 성장 가능성은 낮더라도 현재 실적이 괜찮은 가치주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 주가연계증권(ELS)은 변동성이 낮은 지수형이라면 조기 상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ELS의 평가 금액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 만기까지 남은 기간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해 산정한다. 만약 중도 해지한다면 현재 평가 금액에서 5∼10%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불안하다고 중도 해지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올해 말 미국의 기준금리는 3%대 중반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3.5%까지 올라 고점을 찍은 뒤 다소 꺾이는 모양새다. 한국의 국고채 3년물 금리도 3.5%를 웃돌며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시장이 연말까지의 기준금리 인상을 상당 부분 선반영한 것으로 보여 향후 채권 금리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현재 채권 가격은 저점이다. 기존에 발행된 국채를 싼 가격에 매수한 뒤 정해진 이자를 받다가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중도에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것도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 발행 당시의 표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받는 이자가 적을 수 있지만 채권 매매 차익은 비과세된다. 이런 장점 때문에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고자산가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발행기관이 정부여서 원리금을 잃을 위험도 없다. 자금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3개월 이내의 유동성 자산은 초단기 금융상품인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이나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에 맡기면 일반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MMDA는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1억 원 이상 잔액을 유지할 경우 연 2% 정도의 비교적 높은 이율이 적용되며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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