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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적발된 불법금융광고 100만건 육박…정부·기관 사칭 문자광고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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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린승우 작성일22-07-12 13:14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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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광고를 적발·수집 현황 발표…전년比 29.1%↑'서민 긴급지원', '방역지원금 지원' 문구로 취약계층·소상공인 유인



금감원 제공© 뉴스1(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최근 공공기관·대형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거나 인터넷카페 등에서 특정회원 대상으로 불법대부 상담을 유도하는 등 불법금융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감시단 제보, 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는 102만5965건으로 전년(79만4744건) 대비 29.1% 증가(23만1221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대상 건은 71만1144건이었으며 인터넷 게시글 차단 등 요청 대상 건 31만4821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 접수건이 증가한 데 기인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불법대부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1만9877건의 이용중지와 인터넷게시글 1만6092건의 삭제를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 공공기관, 대형 시중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해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해당 광고는 정부의 공공지원자금이나 금융회사가 연계되어 있는 정식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서민 긴급지원' 또는 '근로·소득 연계형 대출승인' 등 문구를 사용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역지원금 긴급지원', '신용보증재단 보증' 등의 문구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유인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실제 소비자와 상담시에는 광고내용과 달리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는 등 불법대부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아울러 인터넷 카페 등에서 특정회원 대상으로 불법대부 상담을 유인하는 불법금융광고도 성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된 회원만이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불법광고 신고에 의한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등 추가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개인신용정보 및 통장 등 불법 매매 목적의 광고도 증가했다. 이 때문에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간 개인정보 및 대포통장 등은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등에 악용돼 무작위 문자발송 및 자금 편취 등 추가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금감원은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대출) 광고는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가능한 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유의사항을 전했다. 또 인터넷 카페 등 특정회원 대상으로 대출상담을 유도하는 광고에 유의해야한다고도 밝혔다. 이같은 유형의 광고는 특히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외부에서 파악이 곤란한 경로를 통해 1대1 상담이 이루어져 추가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급전 대출 시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 또는 등록 대출모집인 여부를 확인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또 미등록·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서비를 받아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는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체 여부 등 확인이 가능하다"며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금감원, 지자체,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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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앞줄왼쪽부터), 정진석 국회부의장, 안철수 의원,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이 12일 안철수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기 오신 의원들만 봐도 정책 의원총회를 온 게 아닌가 싶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의 분위기는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이 말 한 마디로 요약 가능했다. 자리에 함께한 김기현 의원도 "여기에 다 와 있네"라고 인사했다. 안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매주 1회씩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발제는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맡았고 토론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대희 KDI 글로벌 경제실장이 참석했다.토론회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에 조수진·배현진 등 현 최고위원까지 당 지도부 다수가 얼굴을 내비쳤다. 국회부의장인 정진석 의원부터 전임 원내대표인 김기현 의원 등 중량감 있는 당내 인사들도 안철수 의원과 같은 줄에 앉았다.총 40여 명의 의원들이 안 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대체로 '친윤' 성향으로 분류되는 의원이 다수였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내에서 본격적인 세력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다. 권성동 "공부 모임 앞으로도 우후죽순 생길 듯... 적극 참여 권한다"  



▲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12일 안철수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축사에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제대로 공부하는 정당, 평생 공부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라며 "김기현 의원의 공부 모임, 장제원 의원의 공부 모임, 안철수 의원의 공부 모임에 또 앞으로도 이렇게 우후죽순격으로 (모임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다양한 분야로 분화해서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복지개혁식으로 (공부 모임을) 했으면 한다"라며 "정진석 의원도 열린공감 모임을 다시 재개한다고 하니, 당원과 당직자들이 공부 모임만 다녀도 엄청나게 지식이 늘고 우리 사회를 보는 눈이 확 달라질 것이다. 적극적인 참여를 권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제가 안철수 의원의 3년 선배"라며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부산 중앙중학교 동문이다"라고 인사했다. 김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 개인적으로 특별한 인연이다. 자주 뵙고 말씀 나누는 사이"라며 "언론에서 여기저기 글을 쓰던데, 매우 친한 사이라고 써 달라"라고 너스레까지 떨었다. 그는 "당도 많이 어렵다. 어제 장시간 의원총회를 하면서 우리 당이 어떻게 일신해야 할지 논의했다"라며 "위기만큼 단합을 잘하고, 우리가 가진 의지를 하나로, 여러 방향이 아닌 하나로 묶어 역량을 결집하길 바란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우리 당의 소중한 인재로서 당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라는 당부였다. 안철수 "8월 말이 골든타임, 의원들 똘똘 뭉쳐야"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회자로 자리에 앉은 안철수 의원은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사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하면서 110대 국정과제를 만들었다"라며 "그런데 바로 그 직후부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을 의원들도 잘 알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저희 대부분 패널들이 우리 함께 대통령직인수위 때 일하고 고민하고 정책을 만든 분들로 구성돼 있다"라며 "그래서 일관된 연속선상에서 지금 상황 대처하기 위해 가장 많이 고민한 분들이 이번 세미나에 참여해줘 감사하다"라고 인사했다. 안 의원은 현재의 경제 상황 심각성을 지적하며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인터스텔라>가 자꾸 떠오른다"라며 "어떤 행성에 착륙했는데 너무 고요한 바다 행성이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어느 사이에 소리도 없이 에베레스트 산맥보다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 사이에서도 서로 싸우는 우주인들끼리 물에 빠져 죽고, 겨우 정신을 찾아 우주선으로 탈출한 사람만 살아남았다"라며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또한 "보통 정권 취임 100일 이내에 시작 못했던 일은 5년 내내 못한다는 말이 있다"라며 "8월 말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정도 되더라.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국정 주요 어젠다 세팅(의제 설정)을 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8월 말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쳤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기현 "자연스러운 의정 활동, 정치인 모든 행동은 다 정치적"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2일 안철수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잠시 자리를 옮기는 사이 기자들이 몰려들자 다소 난감해 하는 표정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 행사뿐만 아니라 거의 다 간다"라며 "참석자 사진 찍은 거 한번 보시면, 우리 의원들이 주최한 행사에 거의 90%는 제 사진이 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하는 거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참석을 안 해야 하나"라고 웃으며 "그냥 자연스러운 의정 활동"이라고도 강조했다. 최근 여러 공부 모임들이 구성되고,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이들의 광폭행보가 계속되며 언론도 이같은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김 의원 역시 유력한 차기 당대표 후보 중 한 명이지만, 본인의 행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부담스럽다는 취지였다. 최근의 공부 모임들이 '세 결집 시도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묻자, 김 의원은 "정치인의 모든 행동은 다 정치적"이라며 "오늘 기자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도 매우 정치적인 거잖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는 "(공부 모임이) 전혀 정치와 관계없는 비정치적인 것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 의정 활동 자체가 또 곧 정치"라며 "의정활동 하는 걸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공부 안 하고 국회의원은 어떻게 활동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모임의 당사자인 안철수 의원 역시 이같은 해석을 경계하는지, 토론회를 마칠 때까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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