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위반” vs “법 준수”… ‘민형배 꼼수 탈당’ 공방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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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웅희 작성일22-07-13 08:04 조회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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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공개변론탈당 민형배 법사위 배치 놓고국힘 “민, 법안 참여 이해 당사자위장탈당 후 조정위… 전례 없어”민주 “의원 탈당의 자유 존중돼야국회법상 위반된 바 없다” 반박법무부 권한쟁의 공개변론도 앞둬
12일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 공개변론을 하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이다. 연합뉴스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상 하자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12일 열렸다.청구인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은 총체적 절차의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피청구인인 민주당은 “국회법 관련 절차를 밟은 정당한 입법”이라고 맞서며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국회법상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핵심 쟁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논란을 위법한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있는지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진행되던 지난 4월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됐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면 여야 동수로 구성해 법안을 심의한다. 제1교섭단체(민주당)의 조정위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수를 3대 3으로 같게 구성해야 하고,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인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민 의원 탈당으로 안건조정위가 실질적으로 여야 4대 2로 구성돼, 당시 대치 중이던 국민의힘 측의 안건조정위 심사 지연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형배 의원. 뉴시스당시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지 10분여 만에 법안을 의결해 법사위에 회부했으며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청구인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런 이해관계 본인이 민주당 의원으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아닌 제2교섭단체 야당 몫 의원으로 참여하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으며, 법안 자체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반면 피청구인인 민주당 측은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국회의원은 자유 위임 원칙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책임하에 정치적 선택 및 결정이 보장된다. 의원의 탈당 선택·자유는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재판관은 “국회의원의 자유 위임 원칙이 존중된다고 할 경우에 의사결정이나 회기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도 괜찮느냐”고 물었다. 이에 민주당 측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원 선임에 있어서 탈당이나 법안 발의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다. 탈당한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한다고 해서 바로 국회법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공개변론 후 장외 설전도 이어졌다.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치를 사법체계 안으로 끌어들였다”며 “정치를 포기한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전 의원은 “안건조정위가 생긴 이후 위장 탈당 의원이 (조정 절차에) 참가한 전례가 없다”며 “의회의 무소불위 입법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헌재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생길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가 문제라면 입법 절차상 하자뿐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한다.헌재는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 2건을 심리 중이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법무부도 지난달 27일 한동훈 장관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 조만간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12일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 공개변론을 하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이다. 연합뉴스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상 하자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12일 열렸다.청구인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은 총체적 절차의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피청구인인 민주당은 “국회법 관련 절차를 밟은 정당한 입법”이라고 맞서며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국회법상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핵심 쟁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논란을 위법한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있는지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진행되던 지난 4월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됐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면 여야 동수로 구성해 법안을 심의한다. 제1교섭단체(민주당)의 조정위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수를 3대 3으로 같게 구성해야 하고,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인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민 의원 탈당으로 안건조정위가 실질적으로 여야 4대 2로 구성돼, 당시 대치 중이던 국민의힘 측의 안건조정위 심사 지연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형배 의원. 뉴시스당시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지 10분여 만에 법안을 의결해 법사위에 회부했으며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청구인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런 이해관계 본인이 민주당 의원으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아닌 제2교섭단체 야당 몫 의원으로 참여하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으며, 법안 자체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반면 피청구인인 민주당 측은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국회의원은 자유 위임 원칙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책임하에 정치적 선택 및 결정이 보장된다. 의원의 탈당 선택·자유는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재판관은 “국회의원의 자유 위임 원칙이 존중된다고 할 경우에 의사결정이나 회기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도 괜찮느냐”고 물었다. 이에 민주당 측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원 선임에 있어서 탈당이나 법안 발의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다. 탈당한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한다고 해서 바로 국회법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공개변론 후 장외 설전도 이어졌다.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치를 사법체계 안으로 끌어들였다”며 “정치를 포기한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전 의원은 “안건조정위가 생긴 이후 위장 탈당 의원이 (조정 절차에) 참가한 전례가 없다”며 “의회의 무소불위 입법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헌재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생길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가 문제라면 입법 절차상 하자뿐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한다.헌재는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 2건을 심리 중이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법무부도 지난달 27일 한동훈 장관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 조만간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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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률 ㈜움틀 대표 [회사 제공]〈면봉으로 체액을 채취한다→시약에 넣어 섞는다→키트에 세 방울 정도 떨어트린다→그럼 하얀 종이가 젖어가면서 빨간 줄이 한 줄 또는 두 줄로 나타난다.〉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법이다. 여기서 시약에 젖는 종이는 일종의 필터다. 코로나19로 급격히 성장한 체외진단키트 시장에서 이 필터는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가 됐다.하지만 이 필터는 100% 외국산 제품이 사용된다. 아직 국내에서 이 필터를 만들어 내는 곳은 없다. ㈜움틀(대표 박성률)은 이렇게 외국산이 독점한 이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국내 스타트업이다.움틀은 바이오산업용 멤브레인을 제조한다. 멤브레인이란 크기가 다른 물질을 분리해주는 일종의 필터다.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식음료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정수기 등에는 말할 것도 없고 드라이맥주, 유당을 제거한 우유 등에도 멤브레인이 사용된다.멤브레인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마켓앤마켓과 관세청 자료 등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글로벌 멤브레인 시장은 16조원 규모로 파악된다. 이 중 연평균 11%의 성장을 보이는 바이오산업 관련 멤브레인 시장이 6조원을 차지한다. 국내 바이오 멤브레인 시장 규모는 4000억원이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시장이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움틀은 바이오 분야 그 중에서 바이오의약품과 체외진단기기의 멤브레인을 제조하고 있다. 박성률 움틀 대표는 “바이오의약품이나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포 또는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세균, 바이러스, 부산물과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며 “멤브레인이 이를 걸러내 고순도의 항체만을 통과시킨다. 진단기기에서도 항원·혈액·찌꺼기 등을 거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했던 박 대표는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중 "환경의 미래는 멤브레인"이라는 교수의 말에 솔깃해 멤브레인을 연구하고자 대학원에 진학했다. 석사를 마치고 롯데케미칼 연구소에서 멤브레인 연구를 하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에서 바이오 분야를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박 대표는 “당시 만났던 많은 연구자, 사업가들이 바이오산업용 멤브레인 제품의 국산화가 되지 않다보니 비싸고 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외국 제품을 쓸 수 밖에 없다는 하소연을 들었다”며 “그동안 쌓아 온 멤브레인에 대한 경험과 기대를 갖고 국산화를 위해 산기평 임직원 1호로 창업전선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그럼 멤브레인 국산화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는 반도체 공정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온전히 국산화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박 대표는 “바이오 멤브레인의 국산화는 반도체 공정의 소부장과 유사한 맥락이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네덜란드 ASML에 엄청난 공을 들이는 이유는 그들이 반도체 원부자재 공급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멤브레인시장도 글로벌 3개 업체가 거의 독점하고 있어 수요자가 공급자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제2의 반도체로 기대를 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에서 멤브레인의 국산화는 매우 중요한 숙제”라고 덧붙였다.움틀은 창업 2년 만에 두 개 제품을 개발한 속도와 기술력을 갖고 있다. 움틀이 개발한 보틀탑 필터나 원심분리여과기, 체외진단용 NC멤브레인은 기술적으로 동등하며 외국산 제품 대비 30% 이상 저렴한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다. 특히 ESG를 위한 친수성 신소재를 사용, 생태계 독성을 최소화한 용매로 제작된다.움틀은 코로나19로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2019년 말에 세워진 움틀은 당초에는 바이오의약품 멤브레인을 제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움틀은 우선 진단키트에 들어가는 NC멤브레인 개발에 매진했다.박 대표는 “진단키트에 들어가는 NC멤브레인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바이오의약품 멤브레인을 개발하는데 쓰려는 계획이 있었다”며 “하지만 4월부터 확진자가 급감하며 키트 수요도 줄었다. 키트 업체들은 미리 확보해 놓은 재고도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껏 개발한 키트용 NC멤브레인을 어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움틀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 진출을 발판 삼아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을 꿈꾸고 있다. 박 대표는 “우선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국내 바이오기업들에게 선택받아 멤브레인을 공급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며 “이를 통해 2025년 연매출 5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에는 친수성 소재와 축적된 여과 기술을 가지고 체내 삽입형 인공신장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박 대표는 움틀과 같은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지원제도는 글로벌에서도 우수한 편이다. 다만, 예비창업부터 창업 3년 이내까지만 잘 돼 있고, 이후 ‘죽음의 계곡’이라 할 3~7년 사이 대폭 감소한다”며 “7년을 넘어가는 기업들은 거의 지원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된다.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한 스타트업에 정부의 자금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손인규 기자
박성률 ㈜움틀 대표 [회사 제공]〈면봉으로 체액을 채취한다→시약에 넣어 섞는다→키트에 세 방울 정도 떨어트린다→그럼 하얀 종이가 젖어가면서 빨간 줄이 한 줄 또는 두 줄로 나타난다.〉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법이다. 여기서 시약에 젖는 종이는 일종의 필터다. 코로나19로 급격히 성장한 체외진단키트 시장에서 이 필터는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가 됐다.하지만 이 필터는 100% 외국산 제품이 사용된다. 아직 국내에서 이 필터를 만들어 내는 곳은 없다. ㈜움틀(대표 박성률)은 이렇게 외국산이 독점한 이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국내 스타트업이다.움틀은 바이오산업용 멤브레인을 제조한다. 멤브레인이란 크기가 다른 물질을 분리해주는 일종의 필터다.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식음료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정수기 등에는 말할 것도 없고 드라이맥주, 유당을 제거한 우유 등에도 멤브레인이 사용된다.멤브레인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마켓앤마켓과 관세청 자료 등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글로벌 멤브레인 시장은 16조원 규모로 파악된다. 이 중 연평균 11%의 성장을 보이는 바이오산업 관련 멤브레인 시장이 6조원을 차지한다. 국내 바이오 멤브레인 시장 규모는 4000억원이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시장이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움틀은 바이오 분야 그 중에서 바이오의약품과 체외진단기기의 멤브레인을 제조하고 있다. 박성률 움틀 대표는 “바이오의약품이나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포 또는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세균, 바이러스, 부산물과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며 “멤브레인이 이를 걸러내 고순도의 항체만을 통과시킨다. 진단기기에서도 항원·혈액·찌꺼기 등을 거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했던 박 대표는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중 "환경의 미래는 멤브레인"이라는 교수의 말에 솔깃해 멤브레인을 연구하고자 대학원에 진학했다. 석사를 마치고 롯데케미칼 연구소에서 멤브레인 연구를 하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에서 바이오 분야를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박 대표는 “당시 만났던 많은 연구자, 사업가들이 바이오산업용 멤브레인 제품의 국산화가 되지 않다보니 비싸고 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외국 제품을 쓸 수 밖에 없다는 하소연을 들었다”며 “그동안 쌓아 온 멤브레인에 대한 경험과 기대를 갖고 국산화를 위해 산기평 임직원 1호로 창업전선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그럼 멤브레인 국산화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는 반도체 공정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온전히 국산화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박 대표는 “바이오 멤브레인의 국산화는 반도체 공정의 소부장과 유사한 맥락이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네덜란드 ASML에 엄청난 공을 들이는 이유는 그들이 반도체 원부자재 공급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멤브레인시장도 글로벌 3개 업체가 거의 독점하고 있어 수요자가 공급자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제2의 반도체로 기대를 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에서 멤브레인의 국산화는 매우 중요한 숙제”라고 덧붙였다.움틀은 창업 2년 만에 두 개 제품을 개발한 속도와 기술력을 갖고 있다. 움틀이 개발한 보틀탑 필터나 원심분리여과기, 체외진단용 NC멤브레인은 기술적으로 동등하며 외국산 제품 대비 30% 이상 저렴한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다. 특히 ESG를 위한 친수성 신소재를 사용, 생태계 독성을 최소화한 용매로 제작된다.움틀은 코로나19로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2019년 말에 세워진 움틀은 당초에는 바이오의약품 멤브레인을 제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움틀은 우선 진단키트에 들어가는 NC멤브레인 개발에 매진했다.박 대표는 “진단키트에 들어가는 NC멤브레인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바이오의약품 멤브레인을 개발하는데 쓰려는 계획이 있었다”며 “하지만 4월부터 확진자가 급감하며 키트 수요도 줄었다. 키트 업체들은 미리 확보해 놓은 재고도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껏 개발한 키트용 NC멤브레인을 어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움틀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 진출을 발판 삼아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을 꿈꾸고 있다. 박 대표는 “우선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국내 바이오기업들에게 선택받아 멤브레인을 공급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며 “이를 통해 2025년 연매출 5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에는 친수성 소재와 축적된 여과 기술을 가지고 체내 삽입형 인공신장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박 대표는 움틀과 같은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지원제도는 글로벌에서도 우수한 편이다. 다만, 예비창업부터 창업 3년 이내까지만 잘 돼 있고, 이후 ‘죽음의 계곡’이라 할 3~7년 사이 대폭 감소한다”며 “7년을 넘어가는 기업들은 거의 지원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된다.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한 스타트업에 정부의 자금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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