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환경평가 단축 2024년 공사재개

[산업부-중기부 업무보고]文정부 ‘脫원전’으로 5년째 중단尹 “원전 생태계 조속복원” 지시첨단산업 전문인력 14만명 양성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년째 중단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2024년에 재개된다. 이를 위해 원전 착공에 앞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부품을 조기에 발주하기로 했다. 또 2026년까지 약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14만 명의 산업계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에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2017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개시해 2024년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해당 원전은 이미 2016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적이 있어 재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원전 생태계를 신속히 복원하기 위한 정부 방안도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원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총 1500억 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원전 업계 3년간 1조 일감 주고 금융 지원… 생태계 복원 ‘속도’신한울 3·4호기 2024년 공사재개산업부, 尹에 “공사 1년 당기겠다” 원전 더 키워 전기료 인상 최소화‘원전수출은 신성장 동력’ 포석도연내 1조 규모 금융-R&D 지원, 원전中企엔 1000억 규모 긴급자금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공사를 2024년에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초 계획보다 1년가량 앞당긴 것이다. 앞서 올 4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시점을 2025년 상반기로 제시했다. 정부가 원전 착공을 서두르는 건 최근 이상고온으로 전력수요가 해마다 늘고 있는 데다 에너지 값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화석연료에 비해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 사용을 늘려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위기에 몰린 원전 생태계를 신속히 복원하고, 원전 수출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포석도 원전 조기 착공의 배경이 됐다.○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속도 4배로원전 건설 속도를 높이려면 착공에 앞서 시행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 특히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2016년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바 있어 재평가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산업부 입장이다. 원전업계에서는 통상 50개월가량 걸리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1년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중단 기간 강화된 일부 원전 안전규제에 맞춰 수정 보완만 거치면 된다는 것.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이미 가동 중인 신한울 1·2호기 자료를 참고해도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2029년부터는 신한울 3호기를 가동해야 하기에 공사 기간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과 협의해 신한울 3·4호기에 들어가는 원전 부품을 내년부터 미리 제작하기로 했다. ○ 일감 조기 공급으로 원전 생태계 복원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 방침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산업계 매출액은 2016년 5조5000억 원에서 2020년 4조1000억 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수출은 1억20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로, 인력은 2만2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산업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위해 올해 원전 일감을 당초 925억 원에서 400억 원 증액한 1300억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원전 산업계에 대한 금융·연구개발(R&D) 지원 규모를 연내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일감을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215억 원 규모의 사업공고를 다음 달에 추진한다. 2027년까지 1500억 원 규모의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원전 특화 연구개발사업을 신설해 지원한다. 중기부는 원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과 특례보증 등 10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마련한다. 수주 감소와 원자재 값 상승으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들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을 지원하고,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신성장기반자금 200억 원을 우선 배정한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