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든지 가리지 않고 먹는다"...활주로서 돼지 키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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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을 주권과 국가의 자존심 문제로 인식하는 정치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잘못된 인식이라고 해도 바로잡기가 불가능하다면 정치적 현실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이유는 전작권이 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주인 의식과 책임 의식에 미칠 영향이다. 미국에 전작권을 기약 없이 맡겨두는 것이 유사시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의타심을 조장하고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 우리 군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니라 행정 군대로 전락하고 있는 것도 전작권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미·중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국익의 편에 서면 된다. 보통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미래의 더 큰 안보적 이익은 추상적이고 눈앞의 작은 경제적 실익은 손에 잡히고 피부에 와닿는다. 따라서 국민 여론을 안보정책의 토대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 또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고, 전체주의적 일당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나라와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종은 하고 이웃으로서 응당 갖춰야 할 예의는 갖추지만, 마음을 줄 수는 없다."안보에서는 미국을, 경제는 중국을 선택하자는 '안미경중론'은 어떻게 보나."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이다. 안보는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생존의 문제이고 경제는 잘 먹고 잘사는 문제다. 둘 다 국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다면 생존이 우선이다. 그리고 중국이 안보적 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적 강압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와 경제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나. '사드 3불(不) 합의'는 안보와 경제의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한반도 균형자론 등이 있지 않나."미·중 사이에서 균형자가 되겠다거나 중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현실 도피적 환상이다. 균형자나 중립은 기존의 한미 동맹과 양립할 수 없다. 사실상 중국 편에 서서 중국의 위성국으로 전락하는 선택이다. 위험 최소화 전략이라고 '양다리 걸치기'나 이중 플레이를 하면 미·중 양측으로부터 불신과 혐오를 받아 안보와 경제를 다 놓칠 수 있다."쿼드 가입에 대한 의견은."한국이 조속히 참여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한반도의 안보와 미래에 영향을 미칠 논의가 이뤄지는 것을 허용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국의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중국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쿼드 참여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중국이 반대한다면 이는 한국이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