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300조 시대... '공격 투자' 늘었지만 수익률은 고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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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린승우 작성일22-04-18 04:29 조회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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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 40조 원 증가한 295조 원DC형·IRP 증가율이 DB형 상회실적배당형·금투업권으로 '머니 무브'연도별 퇴직연금 적립금 및 유형별 구성 비중. 금융감독원 제공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전년보다 40조 원 증가한 300조 원 규모로 불어났다. 투자금은 원리금보장형 일색에서 점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95조6,000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40조1,000억 원(15.7%) 늘었다.유형별로는 △확정급여(DB)형 171조5,000억 원(58%) △확정기여(DC)형 77조6,000억 원(26.2%) △개인형퇴직연금(IRP) 46조5,000억 원(15.7%)으로 DB형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다만, DB형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4%에 불과했지만 DC형과 IRP 증가율은 각각 15.4%, 35.1%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증시 활황이 DC형·IRP 선호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DC형과 IRP는 DB형과 달리 가입자가 직접 연금을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흐름은 운용방식·기관 사이에 ‘머니 무브’도 불러왔다. 지난해 실적배당형 운용비중(13.6%)은 전년 대비 2.9%포인트 증가해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퇴직연금 운용방식 비중. 금융감독원 제공운용기관 사이에도 머니 무브 현상이 나타났다. 운용기관 중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이 가장 높은 금융투자업권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61.4%로 은행권 성장률(30.3%)을 크게 상회했다. 시장점유율 역시 은행권(50.6%)·생명보험업권(22%)·손해보험업권(4.8%) 등은 모두 줄어든 반면 금융투자업권(21.3%)만 유일하게 증가했다.실제 수익률도 실적배당형(6.42%)이 원리금보장형(1.35%)보다 높았다. 유형별로도 DC형(2.49%)과 IRP(3%) 수익률이 DB형(1.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지속된 저금리와 하반기 주식시장 정체 등으로 전체 퇴직연금의 연간수익률(2%)은 전년 대비 0.58%포인트 감소하는 등 다소 주춤했다.퇴직연금 수령방식은 일시금 선택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연금수령이 시작된 39만7,000여 개 계좌 중 95.7%가 일시금을 선택했다. 일시금 평균 수령액은 1,615만 원으로, 연금수령 계좌 평균 수령액(1억8,858만 원)의 8.6% 수준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시금을 선호한다기보다는 수급 개시 시점의 적립금 규모가 작아 일시금을 선택한 가입자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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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편입, 공정했다…학사·영어성적이 면접점수보다 더 높아"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병역비리 등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 후보자의 해명 초점은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데 맞춰졌다. 그는 △선발과정의 투명성 △평가결과의 공정성 △서류전형 시 반영되는 봉사활동 또는 연구활동의 특혜 여부 등으로 쟁점을 분류했다. 정 후보자는 "학사편입 선발과정은 투명하게 이뤄졌다. 교육부 관련 지침에 따라 평가자는 윤리서약을 하고, 임의배정해야 한다"며 "또한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이름과 직장을 기재할 수 없고 위반 시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 측에 따르면, 학사편입 과정은 1단계에서 우선 학사성적(200점), 공인영어(100점), 서류전형(200점) 점수를 합산해 3배수로 선발한다. 최종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의 합계와 면접고사(100점), 구술평가(200점)를 합쳐 800점 만점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1단계는 객관적 성적과 수치 결과를 중시하는 정량평가 성격이 강하고, 2단계는 개별면접 평가가 중시된다. 정 후보자는 편입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총 50여 명(2017년 52명·2018년 55명) 참여했는데 의대 임상교수가 30%, 생화학 등 기초의학교수가 70%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사위원 배정은 시험 당일에 무작위로 임의배정을 하게 되어 누가 심사를 하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이중삼중의 투명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편입절차가 진행되므로 청탁 등이 불가능한 공정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특혜를 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설계라고 반박한 것이다. 정 후보자의 딸은 1단계 서류평가에서 합격자 33명 중 28위로 다소 낮은 등수를 차지했다. 2단계에서는 면접점수 15위·구술평가 19위로 최종 27위를 기록했다. 아들의 경우, 학부 졸업성적(4.5점 만점 중 4.33점·2위) 등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아 1단계에서 합격자 17명 중 6등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단계에서는 면접점수 8위·구술평가 10위로 최종 7등으로 평가됐다. 정 후보자 측은 특히 학사성적과 영어성적의 합산 점수가 합격자 중 '1등'이었단 점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두 자녀 모두 주관성이 개입되는 면접과 서류평가 점수가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학사·영어성적보다 낮은 점을 미뤄볼 때, 편입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병원 봉사·논문 실적 모두 청탁 없어"…교육부에 진상조사 요청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병역비리 등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 후보자는 두 자녀가 모두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이력을 편입학 전형 당시 제출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봉사 신청부터 활동 내역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입김'이 없었다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자녀들이 참여했던 경북대병원의 자원봉사는 누구든지 신청하면 별도 제한 없이 봉사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자원봉사를 신청하기 위해 별도의 부탁이나 청탁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 내용에 관해서도 많은 의문이 계셨는데 상담을 통해 봉사내용을 결정하며 다만 환자의 안전을 요하는 활동은 제한된다"며 "주로 환자 이동 시 보조적 역할, 환자의 휠체어를 잡아주거나 길 안내, 물품전달 등의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척추질환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아들이 환자 침대이송 같은 힘든 업무를 할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을 두고 "이는 별도의 병원 이송팀이 담당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와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북대 재학시절 KCI 논문 2편에 이름을 올리는 등 아들이 연구참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우선 이 논문들은 제가 속한 의과대학이 아니라 아들이 재학했던 공과대학의 전공 관련 논문"이라며 "지도교수님과 진로상담을 하던 중 U헬스케어 분야에 평소 관심이 많아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논문작성을 위해 주로 필요한 자료의 검색과 외국어자료 번역, 편집을 담당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3, 제4 공저자로 등재됐다"며 "공과대학에서는 학부생이 논문에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런 사례가 유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당시 지도교수님과 저는 친분 관계가 없었으며 교수님은 저와 아들의 관계도 몰랐다. 물론 연구참여에 대한 어떤 청탁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편입학 과정은 공정했고, 어떠한 형태로든 부당한 요청이나 압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계속 근거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저희 자녀의 편입학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단 저와 제 자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속한 경북대·경북대병원의 명예회복을 위한 요청"이라며 "봉사활동과 논문 실적, 평가결과 등 편입학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근거가 없는 의혹들을 밝혀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아들 병역판정, 병무청이 이중체크…국회 지정병원서 재검 받겠다"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병역비리 등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아들이 지난 2010년 11월 신체검사에서는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2015년 11월 경북대병원에서 재검을 통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정황이 석연치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첫 판정을 놓고 "이때는 아들이 재수 중이어서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대학 재학 중이었던 2013년에 왼쪽 다리가 불편해서 경북대병원에서 MRI를 촬영해 보니 척추협착증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후 병역법에 따라 2015년 10월 재병역 판정검사 통보를 받았고, 병무청 지정병원인 경북대병원에서 MRI를 다시 찍었더니 척추질환 진단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갖고 신체검사장으로 갔으나 병역판정 검사의사가 정확한 판정을 위해 현장에서 다시 CT 촬영을 했다. 판정의사가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4급으로 판정했다"며 "경북대병원의 2번의 MRI 검사와 병무청의 CT 검사를 거쳤고, 서로 다른 세 명의 의사가 진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분명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병역 의혹은 어떠한 실질적 근거도 없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경북대병원이라는 국립대학병원의 시스템도 함께 의심받고 있다"며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주시면 그 의료기관에서 제 아들로 하여금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해서 제 아들이 진정 척추질환이 있는지, 4급 판정이 적절했던 것인지 검증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추가적인 의혹소명에 나서겠다며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 후보자는 "복지부 장관직 제안을 받았을 때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도 다시 한 번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보다 자세히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교육부 조사 등을 통해 '장관 취임 이후' 위법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조사에서 부당한 문제가 발견된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한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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