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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전격 사직… “검수완박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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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채한 작성일22-04-17 19:28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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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 심사숙고 계기 되길” 한동훈 “공직자 충정으로 이해” 檢 간부들 릴레이 사의 이어져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해 1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이날 오전 10시쯤이다. 김 총장은 입장문에서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선 제도 개혁(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뒤 제도 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은 절차를 무시한 입법폭주로 국민 피해가 불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검찰 간부의 ‘릴레이 사의’도 이어지고 있다.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우리 부 막내 검사가 (검수완박 관련) 지금의 상황과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왔는데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며 사의를 밝혔다. 검수완박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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