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기술유출' 공정위 제재에 삼성SDI "추후 소제기 여부 결정"

기사내용 요약공정위 제재에 업계 "삼성SDI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삼성SDI가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면밀히 분석한 후에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하고, 그동안 서면 발급 없이 해당 자료를 요구해 온 삼성SDI에 과징금 총 2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18일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기술자료와 관련된 요청을 받았다. 중국 법인은 삼성SDI가 65%, 현지 2개 업체가 3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합작법인이다. 중국 현지 업체에 신규 개발 예정인 부품을 납품할 계획이었다. 이후 삼성SDI는 국내 수급사업자(A·하도급 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B)의 기술자료인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받아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했다.운송용 트레이는 부품을 납품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받침대로 제조 공정에 직접 투입된다. 통상 수십 개의 부품을 트레이에 수납하고 이러한 트레이를 3~4단으로 쌓아 운송한다.이에 대해 삼성SDI는 A사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한 삼성SDI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 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2.04.18. ppkjm@newsis.com반면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따라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매매, 사용권 허여(許與) 계약, 사용 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또 삼성SDI는 2015년 8월 4일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를 납품받으면서 삼성SDI는 해당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트레이)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했다. 그런데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공정위는 삼성SDI가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지만,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해 작성한 서면을 주지 않은 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SDI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2억5000만원, 기술자료 요구 서면 관련 위반 행위에 2000만원의 과징금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부과했다.업계는 이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이다. [세종=뉴시스] 삼성SDI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 개요도. (그래픽=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공정위 제재의 근거인 도면은 삼성SDI가 제공한 사양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수급사업자에 도면 작성 대가를 모두 지급했으니 삼성SDI 혹은 삼성SDI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도면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SDI 입장에서는 '도면이 우리 것인데, 다른 업체에 왜 못 보내나?'라고 생각해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를 수급사업자가 비밀로 관리해야 하는데, 수급사업자들은 이 도면을 비밀로 유지 관리한 바 없다"며 "해당 도면이 비밀로 관리되지 않아 '기술자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또한 "해당 트레이는 단순 운반용(재활용)으로 삼성SDI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이 아니다"며 "공정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술을 해외로 유출시켜 원가절감과 같은 이익을 취할 상황이 아니다. 과하게 본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