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자율조정 진통…"연내 진출 불투명"

판 커지는 중고차시장③지난 11일 자율조정 4차 회의서 합의 불발내년 1월까지 합의 못하면 사업조정심의위 개최매집 제한·3년 유예 등 놓고 완성·중고차 의견 대립[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000270) 등 완성차업체를 비롯한 대기업의 중고자동차시장 진출 길이 열렸지만 연내 진출 여부는 불투명하다.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가 팽팽하게 맞서며 시장 개방의 전제 조건인 자율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완성·중고차, 자율조정 회의서 중재안 의견 교환18일 완성차와 중고차업계에 따르면 양 업계는 지난 11일 자율조정 4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양 업계는 민간조정심의 위원들이 내놓은 중재안과 상생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자율조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17일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면서 완성차업계 등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길을 열어준 데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업조정심의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 지난 1월 초 사업조정을 신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사업조정심의위는 대기업 사업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3년 이내 기간 안에서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수량, 시설 축소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자율조정은 사업조정심의위 개시에 앞선 과정으로 자율조정이 결렬될 경우 중기부 차관 주재 사업조정심의위를 열고 조정안 등을 마련한다. 사업조정심의위는 중고차업계가 사업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조정안을 마련하는 등 결론을 내야 한다. 양 업계의 자율조정 기한은 내년 1월까지인 셈이다. 완성차업계는 자율조정에서 중고차 매매업계와 합의를 이루고 사업조정심의위에서 승인을 받으면 중고차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양 업계의 대립이 팽팽해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업조정심의위가 개시되고 결론을 내기까지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내 사업조정심의위가 열려야 연내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완성차, 2026년 중고차시장 점유율 7.5~12.9% 전망중고차업계는 3년간 유예기간, 대기업의 매집 제한, 신차 영업권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완성차업계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가 중고차시장에 진출하면 산업 생태계가 파괴되고 약 30만명의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한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달 24일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저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규탄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중기부가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미지정한 것이 중고차산업 특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비판한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의 본질은 차에 있다”며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소비자 후생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결국 현대차·기아의 독과점을 허용한 셈”이라고 말했다.완성차업계는 중고차시장 점유율을 자체적으로 제한하기로 했고 실질 시장점유율은 더 낮아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완성차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2026년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점유율이 최소 7.5%, 최대 12.9%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완성차업계는 상생안을 마련해 중고차 매매업계와 동반성장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기아는 △5년 10만km 이내의 자사 브랜드 중고차만 판매 △인증중고차 대상 이외 매입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기존 매매업계에 공급 △연도별 시장점유율 제한 △중고차산업 종사자 교육 지원 등의 상생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완성차업계가 시장점유율을 단계별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이를 명확하게 감독하고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없어 중고차업계가 의문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