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부담 덜어주기 나선 정부… “4억 미만 주택, 9월 고정금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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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언서 작성일22-07-18 06:40 조회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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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생애최초주택, 금리 인하 추진 2023년 상반기 중 코로나 치료제 94만명분까지 도입 확대 예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제2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예상보다 빠른 (코로나19) 재유행 및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위기의 극복을 위해 당과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국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당정은 우선 경제 분야에서 서민의 금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될 고정금리는 4% 수준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도 추진한다. 조만간 정부는 구체적인 금리 수준을 발표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또 최근 치솟은 환율과 관련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관한 당정 간 논의가 진행됐으며 일본 등 다른 나라와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양 대변인은 말했다.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칫하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의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당정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확대와 코로나19 치료약 수입·통관 절차 2주 내 완료, 병상 추가 확보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당정은 코로나19 환자 30만명에 대비한 병상 4000개를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의료진 1만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도 확보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제2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예상보다 빠른 (코로나19) 재유행 및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위기의 극복을 위해 당과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국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당정은 우선 경제 분야에서 서민의 금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될 고정금리는 4% 수준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도 추진한다. 조만간 정부는 구체적인 금리 수준을 발표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또 최근 치솟은 환율과 관련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관한 당정 간 논의가 진행됐으며 일본 등 다른 나라와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양 대변인은 말했다.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칫하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의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당정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확대와 코로나19 치료약 수입·통관 절차 2주 내 완료, 병상 추가 확보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당정은 코로나19 환자 30만명에 대비한 병상 4000개를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의료진 1만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도 확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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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은평구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관계자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권고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18일부터 4차 예방접종 대상이 기존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서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세부계통 BA.5가 확산하고, BA.2.75(일명 켄타우루스) 변이도 국내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은 17일 전체 4차 접종 대상자들에게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했다.4차 접종의 구체적 대상과 접종 방법 등을 Q&A로 정리했다.―새로운 4차 접종 대상자는.“50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종사자가 추가됐다. 50대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1963년생부터 1972년생까지다. 기저질환에는 △천식 등 만성폐질환 △심장질환 △만성간질환 △치매 등 만성신경계질환 △류머티즘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뇌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비만(BMI≥30㎏/㎡) △활동성 결핵 등이 해당한다. 이 외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로서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접종 가능하다.”―어떤 백신을 맞나.“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우선 권고하며, 원할 경우 노바백스를 선택할 수 있다.”
17일 서울의 한 의원 입구에 코로나19 예방 접종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예약해야 하나.“1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또는 전화 1339·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이 경우 접종일은 8월1일부터 지정할 수 있다. 잔여백신 당일예약 접종은 18일부터 가능하다.”―지난 1월 3차 접종을 한 50대다. 언제 4차 접종을 해야 하나.“바로 가능하다.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지나면 된다. 국외 출국이나 입원·치료 등 개인 사유가 있는 경우 3차 접종 3개월(90일) 이후라면 맞을 수 있다.”―지난 3월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완치됐다. 4차 접종을 해야 하나.“3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 다만 3차 접종 한 달(30일) 이내 확진됐다면 3차 접종 4개월 후 접종을 권고한다.”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4차 예방 접종 대상자는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가 된다. 사진은 17일 서울의 한 의원 입구에 코로나19 예방 접종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건강한 만 49세 성인이다. 원하면 4차 접종을 할 수 있나.“대상이 아닌 50세 미만은 희망해도 맞을 수 없다.”―4차 접종 확대 왜.“4차 접종의 목적은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 예방이다. 4차 접종의 중증화 예방 효과는 50.6%, 사망 예방 효과는 53.3%다. 50대와 기저질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50대는 당뇨병, 뇌졸중 등 60대와 비슷한 기저질환 유병률을 보인다. 50대 치명률은 0.04%로, 40대 0.01%보다 높다. 또 지난 4월1주 사망자 2163명을 분석한 결과, 60세 미만 사망자는 모두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 장애인 코로나19 치명률은 비장애인 대비 2.7배 높고, 노숙인은 82%가 50대 이상인 점 등도 고려됐다.”―신규 변이에 대응한 개량 백신이 나온다는데.“개량 백신의 효과나 도입 일정 등이 불확실하다. 방역 당국은 재유행에 대비해 중증화·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불확실한 개량 백신보다 효과가 확인된 현재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해외에서도 50대에 4차 접종을 하나.“미국은 50세 이상 성인과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을 하고 있다. 호주는 30대 이상으로 접종 연령이 더 낮다. 영국, 독일 등도 50세 이상 4차 접종을 계획 중이다.”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관계자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권고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18일부터 4차 예방접종 대상이 기존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서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세부계통 BA.5가 확산하고, BA.2.75(일명 켄타우루스) 변이도 국내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은 17일 전체 4차 접종 대상자들에게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했다.4차 접종의 구체적 대상과 접종 방법 등을 Q&A로 정리했다.―새로운 4차 접종 대상자는.“50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종사자가 추가됐다. 50대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1963년생부터 1972년생까지다. 기저질환에는 △천식 등 만성폐질환 △심장질환 △만성간질환 △치매 등 만성신경계질환 △류머티즘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뇌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비만(BMI≥30㎏/㎡) △활동성 결핵 등이 해당한다. 이 외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로서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접종 가능하다.”―어떤 백신을 맞나.“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우선 권고하며, 원할 경우 노바백스를 선택할 수 있다.”
17일 서울의 한 의원 입구에 코로나19 예방 접종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예약해야 하나.“1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또는 전화 1339·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이 경우 접종일은 8월1일부터 지정할 수 있다. 잔여백신 당일예약 접종은 18일부터 가능하다.”―지난 1월 3차 접종을 한 50대다. 언제 4차 접종을 해야 하나.“바로 가능하다.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지나면 된다. 국외 출국이나 입원·치료 등 개인 사유가 있는 경우 3차 접종 3개월(90일) 이후라면 맞을 수 있다.”―지난 3월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완치됐다. 4차 접종을 해야 하나.“3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 다만 3차 접종 한 달(30일) 이내 확진됐다면 3차 접종 4개월 후 접종을 권고한다.”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4차 예방 접종 대상자는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가 된다. 사진은 17일 서울의 한 의원 입구에 코로나19 예방 접종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건강한 만 49세 성인이다. 원하면 4차 접종을 할 수 있나.“대상이 아닌 50세 미만은 희망해도 맞을 수 없다.”―4차 접종 확대 왜.“4차 접종의 목적은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 예방이다. 4차 접종의 중증화 예방 효과는 50.6%, 사망 예방 효과는 53.3%다. 50대와 기저질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50대는 당뇨병, 뇌졸중 등 60대와 비슷한 기저질환 유병률을 보인다. 50대 치명률은 0.04%로, 40대 0.01%보다 높다. 또 지난 4월1주 사망자 2163명을 분석한 결과, 60세 미만 사망자는 모두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 장애인 코로나19 치명률은 비장애인 대비 2.7배 높고, 노숙인은 82%가 50대 이상인 점 등도 고려됐다.”―신규 변이에 대응한 개량 백신이 나온다는데.“개량 백신의 효과나 도입 일정 등이 불확실하다. 방역 당국은 재유행에 대비해 중증화·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불확실한 개량 백신보다 효과가 확인된 현재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해외에서도 50대에 4차 접종을 하나.“미국은 50세 이상 성인과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을 하고 있다. 호주는 30대 이상으로 접종 연령이 더 낮다. 영국, 독일 등도 50세 이상 4차 접종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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