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硏 "북, 20년뒤 핵탄두 보유 2배 증가…3축체계 확장해야"

'디펜스 2040 콘퍼런스'…"병역자원 급감에 '지원병' 제도 도입 필요"北 "핵탄두 폭발 시험"…조선중앙TV 보도(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북한이 약 20년 뒤 핵탄두 보유 수량을 현재 대비 2배가량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미래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KIDA의 '디펜스 2040' 주제 콘퍼런스에서 "2040년경 북한은 현재 보유 수량의 최대 2배 가량을 보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조 위원장은 또 북한군의 한국군 군사기지에 대한 핵 공격 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특히 해·공군 부대의 무기 및 시설이 밀접해 있어 이에 대한 상당한 피해는 물론, 지휘통신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육군 부대는 해·공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는 작겠지만, 폭발 이후 방사능 낙진으로 인한 작전 지속이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조 위원장은 북핵 대응 방안으로는 "북한의 대남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비한 '확장된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Extended 3K)'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의 '핵·WMD 대응체계'는 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되는 3축 체계 개념을 포괄한다.조 위원장은 여기에 더해 발사 이전 단계에서 갱도 내부 붕괴를 유도하는 것을 비롯해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유도장치 파괴를 위한 사이버 해킹, 전자전 공격 등 대응능력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국산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와 소형항법위성, 조기경보위성 확보를 통한 정찰 능력 강화도 덧붙였다.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미래의 병력 구조에 대한 전망도 제시됐다.조관호 KIDA 책임연구위원은 2020년 기준 병 입대 자원이 22만 명 정도인 데 비해 2040년에는 10∼11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징병제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병력 감축이 필요하고, 모병제로 확보 가능한 병력 규모는 더 제한적이고 불확실성도 크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대안으로 현 병역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모병제 성격의 '지원병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지원병의 최소 계약 복무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하사 수준의 보수를 주고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해당 제도 성공을 위해서는 지원병과 징집병 간 복무기간과 보수 수준 차이가 핵심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sh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