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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탈북민 의사 반한 강제북송, 2019년 ‘어민북송’이 유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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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언서 작성일22-07-26 03:19 조회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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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서 밝혀“헌법 가치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北가지 않겠단 의사 확인시 수용해야”우상호 “MB·박근혜정부 때 북송 공개할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뉴시스“강제북송, 대통령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면 통치행위로 볼 수 없어”“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만 확인되면 수용해야”“담대한 계획, 북한의 안보 우려까지 포함한 계획”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2019년 11월 나포 5일 만에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탈북민)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된 유일한 케이스로 안다”라고 밝혔다.권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5년간 탈북 어민 북송과 같은 강제북송 케이스가 있었는가’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다.권 장관은 당시 탈북 어민을 북송한 정부의 결정을 두고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면서 “기본적인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쪽으로 귀환하겠느냐, 대한민국에 남겠느냐’ 하는 (탈북민의) 의사를 확인해서 정확히 얘기해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만 확인된다면 통일부는 대한민국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으며, 국회 요구 자료로 제출한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제공“강제북송, 대통령 아닌 자가 북송 지시했다면 통치행위 아냐”권 장관은 ‘탈북어민의 강제북송을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통치행위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안보실장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다른 사람이 (강제북송을 지시)했다면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대답했다.앞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증언에 의하면 우선 16명이 살해됐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표는 허위”라면서 “김책시에서 이 16명은 탈북하려던 다섯 가구의 주민이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이가 없다. 말이 되느냐”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돌려보낸 숫자가 몇십 명이 된다. 하나하나 맞불을 놔야 하나. 이 문제로 정쟁을 그만하기 바란다.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케이스를 공개하겠다”고 반박했다.한편, 권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대북정책 개념인 ‘담대한 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을 실질적으로 포기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담대하게 하겠다는 부분”이라고 답변했다.이어 “북한이 안보 상황을 우려해 핵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한미가 북한을 침략할 이유도 없는 만큼 이를 다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계획이 담대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송환 당시 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대통령실 “북송 관련 인수인계 없었다’“놀라울 정도로 북송 자료 없어”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인수·인계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합동신문(자료)이나 SI(특별취급정보) 열람이 가능했다면 어민의 귀순 의사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했고 해당 (북송) 과정 문제점을 어떻게 인지했느냐’는 물음에 “그것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인수·인계받는 과정에서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 문제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이후 관련 자료가 국가안보실에 혹시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결과를 기다려보는 게 낫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목선. 서울신문 DB검찰, 나포 당시 해군 장교 소환 조사‘귀순’자 고의 삭제 혐의 서훈 고발 한편 검찰은 당시 어민들이 탄 선박 나포 과정에 관여한 해군 장교를 소환하며 수사 기초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해군 A소령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A소령을 상대로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이 탄 북한 선박을 나포할 당시 해상 경계 작전 수행 상황, 신병 제압 후 동해군항으로 압송할 당시 상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2019년 11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그해 10월 31일 북한 어선에 탄 민간인들이 살인사건에 연루됐으며 북측이 작전을 수행 중이라는 내용을 특수정보(SI)를 통해 인지하고 남하 가능성을 고려해 경계 작전을 강화했다.



손이 묶인 채 북송 대기 중인 탈북어민 -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손이 묶인 채 의자에 앉아 북송을 대기 중인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손이 묶인 채 북송 대기 중인 탈북어민 -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손이 묶인 채 의자에 앉아 북송을 대기 중인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이 어선은 같은 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뒤 퇴거 조치에 따라 북쪽으로 넘어갔다가 11월 2일 다시 NLL을 넘었다. 해군은 이들이 귀순 의사도 밝히지 않고 지속해서 우리 영해로 넘어오자 나포했다.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어민들이 우리 군에 나포된 지 5일 만에 당시 정부가 이들의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당시 북송 의사 결정 라인에 있던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서 전 원장은 탈북민의 신병 처리를 결정하기 위해 통상 보름 이상 진행하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단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의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로 고발됐다.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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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25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공정으로 양산한 반도체 제품이 공개되고 있다. 2022.07.25. jtk@newsis.com[서울=뉴시스] 이현주 이인준 기자 =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파운드리 공정 기반의 초도 양산식을 갖고 전 세계에 '3나노 시대' 개막을 처음 알렸다.초미세 공정은 첨단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고효율·저전력·초소형 반도체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기술이다. 삼성전자가 처음 이룩한 신기원으로 고성능 컴퓨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첨단 IT 기기 개발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짧은 파운드리 사업의 역사에도, 업계 1위 대만의 TSMC보다 먼저 '3나노' 고지를 선점하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삼성전자는 25일 경기 화성캠퍼스 V1라인에서 차세대 트랜지스터 GAA(Gate All Around) 기술을 적용한 3나노 파운드리 제품 출하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협력사, 팹리스, 삼성전자 DS부문장 경계현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계현 "무에서 유 창조하는 혁신적인 결과"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는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포부와 함께 3나노 GAA 공정 양산과 선제적인 파운드리 기술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기술개발실장 정기태 부사장은 기술 개발 경과보고를 통해 파운드리사업부, 반도체연구소,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등 사업부를 넘어선 협업으로 기술개발 한계를 극복한 점을 강조하는 등 개발에서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25일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열린 세계 최초 GAA 기반 3나노 양산 출하식에서 연구원들이 3나노 반도체 양산품을 공개하고 있다. 3나노 공정은 반도체 제조 공정 가운데 가장 앞선 기술이며, GAA 역시 세밀한 제어로 반도체의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핵심 기술로 알려졌다. 2022.07.25. jtk@newsis.com경계현 대표이사는 "올해 3나노 GAA 제품 양산 출하를 이뤄내며 파운드리사업부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했다"며 "핀펫 트랜지스터가 기술적 한계에 다다랐을 때 새로운 대안이 될 GAA 기술의 조기 개발에 성공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혁신적인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 대표이사는 "반도체 시장은 5G를 기반으로 한 고속, 대용량,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전기차 증가 등으로 기존 모바일 시장에서 탈피해 HPC, 네트워킹 및 전장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GAA기술은 전력효율과 성능 향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데 기여하는 핵심 기술로써 고성능, 저전력 특성이 뛰어나면서도 높은 설계 자유도를 통해 다양한 운영체에 맞춤이 가능하다"며 "이번에 양산을 개시한 3나노 GAA공정은 미래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응용처들에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이 지속 성장하는 기반이 되어주고, 삼성 파운드리가 선단 공정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파운드리 시장 성장을 주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창양 장관은 축사를 통해 "치열한 미세공정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삼성전자와 시스템반도체 업계, 소부장 업계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정부도 지난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 지원,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전폭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공정으로 양산한 반도체 제품을 공개한 25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파운드리 3나노공정 출하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2.07.25. jtk@newsis.com화성캠퍼스 양산 시작…향후 평택캠퍼스 확대이날 열린 출하식은 처음으로 생산된 제품이 나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다. 지난달 30일 삼성전자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3나노 공정의 파운드리 서비스 또한 세계 최초로 제공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삼성전자는 3나노 GAA 공정을 고성능 컴퓨팅(HPC)에 처음으로 적용하고, 주요 고객들과 모바일 SoC 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에 확대 적용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행사에 참석한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원익IPS 이현덕 대표이사는 "삼성전자와 함께 3나노 GAA 파운드리공정 양산을 준비하며 원익아이피에스 임직원의 역량도 한층 더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반도체 장비 산업 발전을 위해 삼성전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국내 팹리스 업체 텔레칩스 이장규 대표이사는 "텔레칩스는 삼성전자의 초미세공정을 활용한 미래 제품 설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삼성전자는 초미세 파운드리 공정을 국내 팹리스에 적극 제공하며 팹리스가 제품 설계 범위를 넓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삼성전자는 화성캠퍼스에서 3나노 GAA 파운드리 공정 제품 양산을 시작했으며, 향후 평택캠퍼스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TSMC 넘었다…안정적 수율 통한 일감 수주 과제삼성전자는 GAA 트랜지스터 구조 연구를 2000년대 초부터 시작했으며, 2017년부터 3나노 공정에 본격 적용해 지난달 세계 최초로 GAA 기술이 적용된 3나노 공정 양산을 발표했다.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25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열린 '세계 최초 GAA 기반 3나노 양산 출하식'에서 관계자들이 웨이퍼를 공개하고 있다. 2022.07.25. jtk@newsis.com현재 공식적으로 10나노 미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은 TSMC와 삼성전자뿐이다. 특히 3나노 공정에 이르러 두 회사 모두 물리적으로 부쩍 높아진 초미세 공정 난도에 고전해왔으나, 일단 삼성전자가 먼저 한계 돌파에 성공했다.특히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 양산뿐 아니라 차세대 기술도 경쟁사보다 먼저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바로 GAA(Gate-All-Around) 기술이다. GAA는 초미세 공정의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지는 전력 효율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신기술이다.삼성전자 3나노 GAA 1세대 공정은 이를 통해 기존 5나노 핀펫 공정과 비교해 전력 45% 절감, 성능 23% 향상, 면적 16% 축소됐고 이어 GAA 2세대 공정은 전력 50% 절감, 성능 30% 향상, 면적 35% 축소된다. 반면 TSMC의 경우 3나노 공정까지는 기존 기술을 적용하고 GAA는 2025년 양산 예정인 2나노 공정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전자는 이번 GAA 기반 3나노 공정 파운드리 서비스 개시로 일단 경쟁사보다 한발 앞선 것으로 보인다.다만 기술의 우위를 지키려면 안정적인 수율(양산품의 비율)을 확보해 실제로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시장조사기관 옴디아는 3나노의 매출이 올해부터 발생해, 2024년에는 5나노 공정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2025년까지 연평균 85% 폭증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의 지난해 파운드리 고객은 100곳 이상으로, 2017년 파운드리사업부 분리 당시 30곳 대비 약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2026년까지 300곳 이상 확보가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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