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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거부…인수위 "5월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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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채한 작성일22-04-12 04:52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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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혔던 ‘다주택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 방침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현 정부 주택 정책 기조상 맞지 않기 때문에 시행하려면 다음 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이전, 추가경정예산 등을 두고 대립한 신구(新舊) 권력이 또다시 충돌하는 모양새다. 다만 정부는 최근 발표했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일시적 2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당도 찬성했지만, 현 정부가 ‘제동’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11일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안 관련 이슈 및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금융·세제 및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다수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 아래에서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특히 기재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재부는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1주택자와 이미 주택을 매각한 사람 등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재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에 제동을 걸면서, 실제 시행은 차기 정부에서 이뤄지게 됐다. 지난달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정부의 거부 방침에 대해 “지난달 언급한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인수위가 먼저 제안했지만, 지방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 이반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도 동조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정책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실제 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매듭을 짓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었다. 하지만 다주택자 규제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을 우려한 현 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현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견제구를 날렸다는 해석도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윤 당선인 부동산 정책 방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일시 2주택’도 세금 완화”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을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1세대 1주택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다만, 기재부는 1세대 1주택 세 부담 경감 혜택을 일시적 2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상속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기간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시행령을 개정해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을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시행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 6→11억원 상향 ▶고령자·장기보유 세제 공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같은 다른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은 받지 못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자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고령자 납부유예 같은 보유세 경감 대상에서도 빠졌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 선상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기재부는 고령자 납부유예 및 분납 제도가 초고가 주택에만 해당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종부세액 100만원이 초과하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또 종부세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령자에게는 6개월 이내 분납하는 방안도 내놨다.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 평균 적용받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수준(50%) 가정 시 종부세 250만원 상응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18억5000만원(시가 26억원), 종부세 100만원에 상응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15억원(시가 21억원) 수준”이라면서 “적용 대상은 초고가 주택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올해 신축한 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특례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축 주택은 직전 연도 신축 주택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법령 등을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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