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시장’ 윤곽 드러난 尹정부 첫 경제팀…한은, 기준금리 올릴까 [한강로 경제브리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임명되면서 초대 경제팀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번 경제팀에는 시장과 민간을 중시하는 인물들이 전면배치돼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관측된다.새 경제팀은 시작부터 4%대까지 치솟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회복세를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선 시중에 있는 돈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예정돼 있어 새 경제팀의 정책 대응 폭을 좁히고 있다. 여기에 미국 통화당국이 발신하고 있는 강력한 긴축 시그널 속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경기침체는 물론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소득주도성장→시장주도성장…‘물가 잡고 경기 부양’ 가능할까10일 경제계에 따르면 추 후보자의 발탁은 정치권과 관가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인사로 평가된다. 산적한 경제현안을 안정적으로 돌파하고, 정권 초반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카드로 추 후보자만 한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추 후보자는 경제기획원을 거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과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거친 정통 경제 관료다. 재정과 금융의 요직을 두루 거쳐 전천후 관료로 통한다. ‘추 사무관’으로 불릴 정도로 업무 스타일은 꼼꼼하다.추 후보자는 후보 지명 후 일성으로 “새 정부의 우선 과제는 서민 생활물가, 민생안정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대내외 여건도 녹록하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성장률이 둔화하는 양상”이라면서 “그리고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정책 동원 수단이 굉장히 제약돼 있다”고 우려했다.지난 7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연합뉴스추 후보자의 말처럼 우리 경제엔 대내외 불안요인이 산적한 상황이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난달부터 본격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 상승세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12월 이후 10년3개월 만에 4%대를 기록했다.문제는 고물가 상황이 장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세계 각국의 경기회복세가 제약될 경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기업심리를 나타내는 수출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3월 107에서 4월 93으로 내려앉았다.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일각에선 적자국채 발행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채발행은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를 축소하거나 직접 지원이 아닌 채무 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새 정부 경제팀이 검토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오는 14일 기준금리 결정…이창용 “금리 시그널 중요”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한은의 금리 시그널’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상 금리가 오르면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만큼, 이르면 오는 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이 후보자는 이날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묻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한은이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도 깊이 연결돼 있고 향후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말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연합뉴스이 후보자는 연일 금리를 통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다. 이는 낮은 금리로 늘어난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한은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10년 3개월 만에 4%를 넘어선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바로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올랐다. 이미 지난 2월24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도 대다수 금통위원은 물가 급등 등을 근거로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시한 만큼, 새 정부와 정책 공조 차원에서도 금통위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예고한 것도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0.25∼0.50%로 한국(1.25%)보다 낮지만, 연준이 빅스텝을 두 번만 단행해도 1.25∼1.50%로 한국보다 높아진다. 이럴 경우 달러가치 상승과 원화가치 하락은 물론, 기축통화인 달러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나타날 수 있다.다만 경기 부담 우려, 총재 공석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상이 한 차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물가 상승의 주원인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인 만큼,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침체만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2월 내놓은 수정 경기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3.0%로 유지했지만, 여기에는 전쟁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후보자 역시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소득·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가구 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오는 19일로 잡혀 이번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가 사상 첫 의장(한은 총재) 공석 상태에서 열린다는 것도 동결론의 근거다.사진=뉴시스◆전세대출 9년 새 8배 늘었다…”전세·집값 상승 큰 영향”전세자금대출이 서민의 주거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전셋값은 물론 부동산가격 상승에도 큰 영향을 끼친 만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이날 발표한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23조원이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6년 이후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2019년 100조원을 돌파한 뒤 지난해 말 기준 180조원까지 증가했다.2008년 도입된 전세자금대출은 2013년 박근혜정부 들어 SGI서울보증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으로, 2015년 5억원으로 각각 상향되는 등 지원이 확대됐다. 현재는 공적보증기관들로부터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가구의 비중은 2012년 5.6%에서 지난해 말 12.2%로 커졌다.이렇듯 전세자금대출을 받기가 쉬워졌지만, 그만큼 유동성이 증가하며 전셋값을 높이는 데도 일조한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지난해 연간 주택 전셋값은 9.4% 오르며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은 최근 2년간 20% 내외로 증가 폭이 더 컸다.사진=연합뉴스주택 매매가격 상승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규제가 없던 2018년 이전에는 전세자금대출이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며 매수 수요를 자극하기도 했다”며 “전세 수요의 증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강화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투자 수요와 맞물려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주택보유자가 전세로 거주하며 투자하는 갭투자와 외지인의 투자 비중이 커지는 등 부동산 투자 형태의 변화도 두드러졌다.연구소는 앞으로도 전세자금대출은 증가하거나 증가율은 다소 꺾이는 상황에 무게를 두며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체적인 방향은 주거취약계층에게 혜택을 확대하고, 중위소득 이상에게는 시장 논리에 맞기는 쪽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매매·전세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70% 또는 80%)인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비롯해 대출자에게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