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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어 고용노동부에도… 권성동 보좌관 출신 낙하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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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채한 작성일22-08-07 23:59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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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좌관에 권 보좌관 출신노동·고용 분야 관련 경력없어사적 채용 이어 부처 안팎 구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선임보좌관 출신이 임명됐다. 교육부가 권 원내대표 측근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한 지 사흘 만이다.7일 고용부는 서상조(56) 전 국회강원보좌진협의회장을 이 장관의 정책보좌관(별정직 고위 공무원 나급·2급)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서상조(왼쪽), 권동일강원 동해 출신인 서 신임 정책보좌관은 강릉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 과정을 마쳤다. 17대 국회에서 고진화(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 18대 국회에서 권 원내대표, 19대 국회에서 이이재 의원(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 중 권 원내대표 보좌관으로는 가장 길게 3년간 근무했다. 지난 4∼5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일했다.이번 인사는 3일 전 있었던 교육부 인사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교육부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권 원내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권통일(50)씨를 임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권 정책보좌관은 경남 김해 출신으로, 국회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권 원내대표가 당 사무총장이던 지난해 12월에는 국민의힘 20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며칠 사이에 두 부처에서 잇따라 권 원내대표의 보좌관 출신이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것이다.특히 논란이 되는 점은 두 정책보좌관 모두 교육이나 노동 쪽과 뚜렷한 접점이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권 원내대표는 앞서 대통령실 행정 요원 ‘사적 채용’ 논란도 빚었던 터라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장관 정책보좌관 3급에 김성태 전 의원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이영주(45)씨를 임명했다. 이 신임 정책보좌관은 2012∼2015년, 2018∼2019년 김 전 의원의 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이후 라이더유니온 정책국장,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위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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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슈어테크 기업 보맵은 최근 자회사 보험대리점(GA)인 보맵파트너 소속 정규직 설계사 10여 명을 전부 내보내고 대면 영업을 중단했다. 2015년 설립된 보맵은 한때 국내 인슈어테크 선두 주자로 인정받았으나 지난해 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핵심 사업 중 하나였던 맞춤형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중단되며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4월 회사는 ‘연봉 최대 5600만 원’을 내걸고 설계사를 공개 채용하며 사업 재확장 의지를 보였지만 두터운 규제 벽에 기존에 채용했던 설계사까지 전원 해촉하게 된 것이다.인슈어테크 기업을 비롯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겸영 업무 범위를 개선해달라며 금융 당국에 목소리를 냈지만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나마 4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 시범 운영 방안’을 핀테크 업계와 논의하고 플랫폼사의 보험 중개 업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는 했지만 이도 기존의 금융 혁신 서비스를 통한 사업만 가능하게 해 놓았다.앞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지난달 19일 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 과정에서 총 79건의 건의 사항을 제출했다.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등 업권 내 8개 협회 중 가장 많은 건수로 핀산협을 제외한 나머지 7개 협회 평균(22건)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한 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단지 부수 사업이 아니라 사업의 본체 자체가 규제 완화가 아니면 불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분하는 것부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개최한 ‘금융 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은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을 어떻게 구분해서 볼 것인지, 혁신 금융 관련한 업권 간 서로 다른 의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이후 이렇다 할 성과는 밝히지 않았다.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규제에 부딪혀 성장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제자리걸음하는 동안 침체된 투자시장은 이들의 생존을 더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리즈C 투자 유치에 나선 A 핀테크 업체 대표는 “투자사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고정비용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 설명했을 때 예전보다 보는 눈이 깐깐해졌다”며 “그렇다 보니 빅테크사처럼 대규모로 인력을 채용하고 연봉을 올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수개월째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인 B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연말까지 현재 인원보다 50~60% 더 늘리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사실 현재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보니 개발 직군 채용을 상시로 열어뒀어도 실제 증원 계획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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